연구동향 분석
박사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 법리 : 비정규직ㆍ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전별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 법리 : 비정규직ㆍ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Balanced Treatment
  • Comparable Workers
  • Discrimination Against Employment Type
  • Non-regular Workers
  • Rationality determination of discrimination
  • Regular Dispatched Workers
  • Unlimited Contract Workers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 균형대우의 원칙
  • 무기계약직 근로자
  • 비교대상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상용파견근로자
  • 차별의 합리성 판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 0

0.0%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 법리 : 비정규직ㆍ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
  • 노동법강의(제8판)
    김형배 박지순 신조사 [2019]
  • 근로기준법주해Ⅰ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0]
  • 이정,“노동법 60년사 연구”
    강성태 유성재 조성혜 (사)한국노동법학회 연구 결과보고서(고용노동부 [2012]
  • 이정, 최창귀, 조준모, 송강직, 김기승, 이충우, 권순원, 박지순, 박철성, 김정진, 권혁, 강현주,“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의 과제와 제언”, 고용차별개 선연구회 보고서
    하갑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 이정, 이철수, 김재훈, 김홍영,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 도개선 방안연구”
    박종희 하경효 고용노동부 [2006]
  • 이경아, 한효명, “특집 II | 주변부의 노동 : 여성 노동의 간접차 별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재해석 -2011년 콜텍 사건 등 제반 사례연구- ”, 공익과 인권(9)
    김현경 원경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센터 [2011]
  • 문제개선을 위한 고용 사회정 책적 방안 연구, 정책연구
  • 경제조사본부,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 장”
    경총 경영노사포커스 [2003]
  • 野田進,『新基本法コンンタ-ル労働基準法 労働契約法』, 西谷 每ほか編(2012)
  • 菅野和夫,『労働法[第11版政版]』, 弘文堂(2014)
  • 荒木尚志,『定年後囑託再雇傭と有基契約であることによる不合理格差禁止-労働契 約法20條の解釋~長澤運輸事件を素材として~』, 勞動判例(第1146号)(2017)
  • 荒木尚志 菅野和夫 山川隆一, 『詳說 契約法(第2版)』, 弘文堂(2014)
  • 芦部信喜,『憲法學Ⅲ 人權各論(1)』, 有斐閣(1998)
  • 緒方桂子,『改正労働契約法20條の意義と課題』, 季刊勞動法(第241号)(2013)
  • 緒方桂子,『労働契約法二十條の“不合理”性の立証とその判斷方法-基本給格差を めぐる問題を中心に』, 勞動法律旬報(第1912号)(2018)
  • 神里知耶子, 『契約法20條違反有期契約勞動者の待遇格差の不合理性-ハマキョウ レックス(差戻審)事件』, Jurist(第1526号)(2018.12.)
  • 済判例速報 2293 号３頁, 平成２８（２０１６）年１１月３０日
  • 済判例速報 2278 号３頁{平成２８（２０１６）年７月２９日}
  • 深谷信夫, 『労働契約法20條を生かすための視点と論点』, 労働法律旬報(第1839 号)(2015)
  • 沼田雅之, 『契約法20條』,労働法律旬報(第1815号)(2014)
  • 水町勇一朗,『「同一労働同一賃金」のすべて』, 有斐閣(2018)
  • 櫻庭涼子, 『労働契約法20條 其間の政めがあることによる不合理な勞動條件の禁 止』, 有期雇用法制ベーシックス, 有斐閣(2014)
  • 木野綾子, “長澤運輸事件（東京高判平成 28 年 11 月２日）について”, 労働経
  • 木野綾子, “長澤運輸事件（東京地判平成 28 年５月 13 日）について”, 労働経
  • 日野勝吾 結城康博, 『よくわかる働き方改革人事勞務はこう変わる』, ぎょうせ い(2018)
  • 小西康之, 『非正規雇用の待遇に関する裁判例とパート・有期法8条・9条の展望』, Jurist (第1538号)(2019.11.)
  • 大內伸哉, 『労働契約法20條のめぐる最高裁に判決の意義と課題』,NBL(第1126 号)(2018.7.)
  • 北岡大介, 『「同一労働同一賃金」はやわかリ』, 日本経済新聞出版社(2018)
  • 久本憲夫 , “ドイツ自動車産業の賃金制度”, 日独労働法協会会 報(第2号), 日独 労働法協会編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1]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9]
  • 『헌법학(중)』
    홍성방 박영사 [2010]
  • 『헌법학(中)』
    계희열 박영사 [2000]
  • 『헌법학(中)』
    계희열 박영사 [2004]
  • 『최신노동법(제8전정판)』
    이병태 ㈜중앙경제 [2008]
  • 『주요 선진국의 근로계약법제』
    이정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 『일본노동법(전면개정판)』
    이정 법문사 [2015]
  •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7]
  • 『비정규직 보호법률 해설』
    노동부 노동부 고용노동부 [2006]
  • 『비정규 노동과 법』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출판부 [2011]
  • 『노동행정사 제3편 근로자보호정책』
    노동부 고용노동부 [2006]
  • 『노동법의 세계』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5]
  • 『노동법(제26판)』
    김형배 박영사 [2018]
  • 『노동법(제21판)』
    김형배 박영사 [2012]
  • 『노동법(제17판)』
    임종률 박영사 [2019]
  • 『근로기준법(제4판)』
  • 『근로기준법(제32판)』
    하갑래 ㈜중앙경제 [2019]
  • 『Employment Law』
    [2007]
  • 『Constitutional Law ( 6th ed )
    [2003]
  • 「새로 쓴 노동법(제25판)」
    김형배 박영사 [2016]
  • ”공정임금 및 임금분포 공시제 연구“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의 평등”
    황도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6]
  • “헌법상 평등개념의 이해”
    황도수 헌법논총, 헌법재판소, pp. 239-242 [1993]
  •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공무직제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공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김기우 남우근 엄진령 민주법학(6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 “한국의 파견근로자에 관한 차별시정제도와 사례”
    김홍영 노동법논총(41), 한 국비교노동법학회 [2017]
  • “한국의 노동법과 사회변동-비정규근로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20권)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한국기업의 임금체례: 직무급이 대안인가?”
    유규창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 원 [2014]
  • “한 중 근로자 파견제도에 관한 소고”
    김태형 정용진 법학연구{30(1)}, 충북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한수웅 헌법논총, 헌법재판소 [1998]
  •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
    우광호 KERI정책제언, 한국경제연 구원 [2016]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조상균 노동정책연구{10(2)}, 한국노동연구원 [2010]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이상희 노동법논 총(4),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2]
  • “특집 - 근로자파견제도의 활성화와 법제정 방향 : 파견근로의 법제화 방향”
    남성일 경영계(190),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 “차별시정업무 매뉴얼”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09]
  • “차별시정대상항목과 합리적 이유”
    변성영 제16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경제 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2017]
  •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에 미치는 영향”
    박희준 산업관계연구{28(1)}, 한국고 용노사관계학회 [2018]
  • “직무급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신현관 임금연구{15(4)}, 한국경영자총협 회 [2007]
  • “직무급 도입 장애요인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송민수 노동리뷰, 한국 노동연구원 [2017]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리”
    장홍근 노동리뷰(98), 한국노동연구원 [2013]
  • “주요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의 검토”, 동아법학(51)
    박은정 동아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1]
  •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불인정의 정당성”
    심재진 법과기업연구 {7(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임금차별 판단기준”
    김진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 “일본의 파트타임노동의 법정책과 문제점: 양질의 파트타임노동 은 가능한가”, 젠더법학{5(1･2)}
    카미오 마치코 한국젠더법학회 [2014]
  •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 균형대우’의 판단법리-최근 최고재판 소 판례를 소재로 하여-”, 산업관계연구{29(2)}
    이정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9]
  • “일본 비정규고용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 의 개요와 과제, 산업관계연구(27)
    조상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모형”
    김주환 세계헌법연구 19(2), 세계헌법학회 한 국학회 [2013]
  • “유럽연합의 차별금지-기간제근로자의 EU 입법지침을 중심으로”
    이승길 노 동법논총 (1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 고찰”
    신옥주 공법학연구 9(2),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 “유럽연합의 고용차별금지법”
    유성재 성균관법학{20(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8]
  • “유럽연합에서의 차별금지법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
    신옥주 토지공법연구 제 57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 “영국 2010년 파견근로지침 시행령의 의의와 한계”
    구미영 국제노동브리프 {9(7)},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여성고용평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거버넌스: 여성고용평등법의 제정 과정과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곽진영 :, 세계지역연구논총 25(1), 한국세계지역 학회 [2007]
  • “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등원칙 위반여부의 심사- 헌법재판소 ‘제대군 인 가산점 결정’(헌재 헌마363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 여-, 홍익법학 6
    한수웅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2005) [1999]
  • “시간제 소방수에 대한 차별대우: 영국 대법원 판결”
    심재진 국제노동브리프 4(4),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김홍영 저스티스(134-3), 한국법학원 [2013]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에 한 연구 -기간제근로 자 차별시정제도를 심으로-”
    김철희 박주영 조임영 조재희 허익수 국회환경노동원회 정책연구용역보 고서 [2006]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연구”
    김영택 노동법학 (65), 한국노동법학 회 [2018]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사회법연구(제35호
    전별 한국사회법학회 [2018]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2012]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Ⅱ”, 노동법학(32)
    박은정 한국노동법학회 [2009]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법･제도 개선 연구”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0]
  •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의 신청인 적격성과 비교대상 근로자”, 노동법 연구 (27)
    조용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중노위･법원)에 대한 검토(Ⅲ)”, 노동법학(35)
    박은정 박은정 한 국노동법학회 [2010]
  •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의 사례 분석 : 성과와 과제”
    조상균 노동법학 (63), 한국노동법학회 [2017]
  •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노동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의 문 제점을 중심으로”
    박주영 민주법학(3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김영국 박사학위논 문, 아주대학교 [2014]
  •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 구”
    강선희 강성태 박종희 윤구 중앙노동위원회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06]
  •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의 여성근로문제에 관한 소고”
    이승길 젠더법학 {4(2)}, 한국젠더법학회 [2013]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 도 개선방안”
    권혁 박지순 이정 하갑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 “비정규법안과 차별금지 :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문제와 차별의 합 리적 이유를 중심으로”
    전윤구 노동법학 23, 한국노동법학회 [2006]
  •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차별판단의 구조와 기준을 중 심으로”
    강선희 박종희 산업관계연구{17(1)}, 한국노사관계학회 [2007]
  • “비정규 노동: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서 ‘무기계약직’의 실태와 쟁점”
    윤애림 산업노동연구{15(2)}, 한국산업노동학회 [2009]
  • “민주노동 7월 투쟁의 과정과 전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 업을 중심으로”
    박문석 정세와노동(153),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9]
  • “미국의 비전형근로(Nonstandard Work)와 법적 보호”
    이영면 임금연구(봄호),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7]
  • “미국의 동일임금법”
    송강직 노동법학(33), 한국노동법학회 [2010]
  • “미국의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제의 현황 및 시사점”
    장민선 이화젠더법학 3(3),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 “미국과 영국의 임금차별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오계택 노동리뷰, 한국 노동연구원 [2007]
  • “미국 장애인법 개설”
    이호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2002]
  •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공정임금법 내용과 도입배경”
    한주희 국제노동브리프 14(12), 한국노동연구원 [2016]
  • “미국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균등측정방 법론의 탐색적 고찰”
    김정진 노사정위원회 발제문 [2017]
  •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김영택 노동법학(67), 한국노동법학회 [2018]
  •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직무특성 및 기관별 임금격차 분석: 중앙행정기 관 사무보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승협 산업노동연구{22(2)},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조연민 노동법연구(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8]
  • “독일의 차별금지법 체계와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역할”
    차진아 공법연구 40(1), 한국공법학회 [2011]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유성재 노동법학(19), 한국노동법학회 [2004]
  • “독일 공정임금법에 관한 고찰”
    황수옥 이화젠더법학 9(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임금격차를 중심으로)”
    김난주 김태홍 이선행 이승길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7]
  • “기간제법의 쟁점에 관한 제언”, 노동법학(64)
    박은정 박은정 한국노동법학회 [201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정용진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16]
  • “기간제 고용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조임영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6(3) [2004]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 화”
    정성미 정재우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4]
  • “근로자파견제도의 활성화와 법제정 방향 : 파견근로의 경제적 당위성 과 사용업체 실태조사”
    박성준 경영계(190),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 “근로자파견의 의의와 근로자파견법(안)의 검토”
    김유성 서울대학교 법학 {37(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
    최흥엽 민주법학(18), 민주주의법 학연구소 [2000]
  • “근로자 파견계약의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분석” 보고서
    이정 한국고용노사 관계학회 [2015]
  • “근로자 균등대우 실현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문무기 윤문희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이정미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638)”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2017]
  •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정 노동부 [2006]
  • “균등한 처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 원 2019. 3. 14. 선고2015두46321판결”
    이광선 월간노동법률 [2019]
  • “국내 선행연구에 나타난 비정규직 차별 관련 법적 쟁점 재검토”
    강현주 제3 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2016]
  • “국가인원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
    조홍석 공법연구 {31(1)}, 한국공법학회 [2002]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철균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p.2 [2011]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직무등급제 및 임금체계”
    오계택 고용 노동브리프 (82), KLI [2018]
  • “고용상 차별의 구제에 관한 연구”
    박성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1]
  •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박사학위논문
    구미영 서울대학교 [2009]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개정 비정규직 보호법령의 문제점 고찰”
    노병호 박규영 노동법논총 (11), 한 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 “간접차별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선희 비교헌법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7]
  •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 적용”
    김난희 법학연구{28(3)},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2차 정규직의 형성과 차별의 재구조화”
    홍성태 노동연구(35), 고려대학교 노 동문제연구소 [2017]
  • “2018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2018]
  • “2018. 8.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18]
  • ‘⌜働き方の未来 2035⌟一人ひとりガ輝くために’懇談会報告書, (2016年 8月)
  • Sex equality in the Single Market : New Directions for the EuropeanCourt of Justice
    [1995]
  • Player , 『Federal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2004]
  • JILPT, 『雇用形態による均等処遇についての研究会 報告書』{平成２3（2011）年 ７月)
  • JILPT, 『諸外国における非正規勞動者の処遇の実態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平成 ２8（2016）年8月}
  • George Rutherglen, “Discrimination and Its Discontents”, Virginia Law Review, February(1995)
  • Cihon/James Ottavio Castagnera , Employment and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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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herine Barnard & Bob Hepple, Substantive Equality, Cambridge Law Journal{59(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