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제조물피해자 구제관점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 for Victims of Product

한병호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제조물피해자 구제관점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 for Victims of Product'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가습기 살균제
  • 대표당사자소송
  • 소비자 단체소송
  • 소비자보호기금
  • 손해배상
  • 전보배상
  • 제조물책임
  • 집단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88 0

0.0%

' 제조물피해자 구제관점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 for Victims of Product' 의 참고문헌

  • 환경법 분야에서의 단체소송
    임복규 『재판자료』 제94집 [2002]
  • 제조물 안전법상 제조물 안전기준과 제조물책임
    전경운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8권 제1호 [2011]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법무부 www.moj.go.kr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75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8]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전삼현 『법률신문』 [2006]
  • ‘징벌적 손해배상’
    이인석 『법률신문』 [2016]
  • ‘집단적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고찰’
    송민수 『법학논 총』 [2016]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3]
  •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 방향 연구’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원 [2004]
  •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이은영 [2014]
  •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공익소 송 도입 검토를 중심으로’
    송호영 이규호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 [2004]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15 : 연구보고서』 [2006]
  •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 소송’
    오시영 『법률저널』 [2015]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EU, 독일의 개 정 내용을 중심으로’
    홍대식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