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Data Breach Factors Assessment in Korea

김현숙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Data Breach Factors Assessment in Korea'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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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Data Breach Factors Assessment in Korea' 의 참고문헌

  • 헤세, 콘라드(Hesse, Konrad),「통일 독일헌법원론」, 제20판, 계희열 역
    박영사 [2001]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법문사 [2018]
  • 행정법I
    김동희 박영사 [2018]
  • 등,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전승재 한국정보법학회 [2016]
  • 국회입법조사처
    「국정조사 정책자료」, 2017 [2017]
  •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6 [2016]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와 피해 구제제도
    진대화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8 [201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6 [2015]
  • 『헌법학원론』
    김학성 피엔씨미디어 [2018]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8]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9]
  • 「헌법학 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8]
  • 「헌법학 원론」
    허영 박영사 [2018]
  • 「헌법학 강의」
    양 건 법문사 [2019]
  • 「헌법」
    정영화 일조사 [2011]
  •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18]
  • 「행정법 I」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8]
  • 「한국의 개인정보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위 원회 용역보고서, 중앙대 산학협력단 [2017]
  • 「저스티스 통권 제144 호,」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2014]
  • 「심의 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I」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8]
  • 「심의 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II」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8]
  • 「신 헌법입문」
    정재황 박영사 [2019]
  • 「신 행정법 입문」
    홍정선 박영사 [2019]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국무조정실 [2013]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15]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정부부처합동 [2016]
  •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민 후 개인정보 보 호위원회 용역보고서 [2015]
  • 「新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17]
  •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repealing Directive 2002/58/EC(Regulation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 s」.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2018.
  • 「Endorsement of GDPR WP29 guidelines by the EDPB」, 2018.5.25.
  • 「EU 개인정보 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박노형 박영사 [2017]
  • 「Directive(EU) 2016/680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77/JHA」.
  •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1995.
  •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
  •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ropean Union」.
  •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임규철 북포유 [2015]
  •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법률에 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22권 제2호」
    손형섭 한국헌법학회 [2016]
  •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독일의 인구조사판결의 법리분 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정태호 「법률행정논집」, 전남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0]
  • “행정ADR로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이성엽 「행정법연구 제36호」 [2013]
  •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7]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당한 이익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숙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 “프랑스에서의 법률의 합헌성통제”
    박인수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 호」 [2004]
  • “첨단과학기술 사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확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 「성균관법학 제28권 제2호」 [2016]
  •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헌법학 연구 제22권 제2 호」
    김주영 한국헌법학회 [2016]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4]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김종세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16]
  •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임규철 「서울법학 제25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 성 반추”
    이민영 「과학기술법연구 제24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 법연구원 [2018]
  •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관한 검 토”
    김현경 「가천법학 제11권 제1호」 [2018]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양석진 「법학 연구 제33집」, 한국법학회 [2009]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 제20권 제1호」
    이혁우 한국규제학회 [2011]
  • “의원입법과 규제개혁”, 「헌법학연구」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2016]
  •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고찰”
    권헌영 전승재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2018]
  •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소고”
    김나루 「고려법 학 제8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중심으로-”
    정애령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6]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임규철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9]
  • “디지털사이니지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균형”
    이대희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2016]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이화 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정책 제3권 제2호」, 국 회입법조사처 [2011]
  • “규범충돌 및 그 해소에 관한 연구 : 규범체계의 통일성을 중심 으로”
    오세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국회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정재황 「고시계 37(5)」, 고시계사 [199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신영진 「한국 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2013]
  •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정태호 「헌법논 총 14집」, 헌법재판소 [2003]
  • “개인정보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사법영역에서의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김진환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기본이 지켜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부처 합동 [2014]
  •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김일환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개인정보의 개념 을 중심으로”
    권건보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7]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 명”
    채성희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례연구”
    전동진 정진홍 -K병원의 영향평가 사례 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8호」, 한국디지털정책 학회 [2012]
  • “개인정보 수행체계 효율화 방안”
    이인호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 정보보호 세미나 자료집」 [2018]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립성과 권한 강화 필요성”
    오병일 「지능정 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자료집」 [2018]
  •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곤 「법이론실무연구 제2권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조수영 「법학논고 제5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이대희 「고려법학 7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대 한 합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 논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 “「국가 사이버 기본법」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 인 평가 검토 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6]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 인 평가 검토 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 “‘Privacy by design’의 도입과 그 적용에 관한 소고”
    김나루 「성균관 법학 제29권 제4호」 [2017]
  • “Over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김일환 성재호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한국인터넷정보 학회 [2015]
  • “GDPR에서의 개인정보의 추가처리와 목적의 양립가능성에 관 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논 의를 중심으로-”
    김현숙 「가천법학 제11권 제4호」, 가천법학연구소 [2018]
  • “EU의 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함인선 「법학논집 제3권 제3호」, 22016.9 [2016]
  • “C쇼핑몰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례연구”
    전동진 정진홍 한국산업정보 학 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한국산업정보학회 [2012]
  • Westin, Alan,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Atheneum, 1967.
  • Paul M. Schwartz, “Privacy and Particip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Public Sector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Law Scholarship Repository, 1-1-1994, 1994.
  • ICT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당면과제 –개인정보보호 법 제 일원화 방안모색-, 「중앙법학 제18권 제3호」
    윤석진 중앙법학회 [2016]
  • Gerrit Hornung & Christoph Schnabel, “Data Protection in Germany I: The Population census decis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Volume 25, Issue 1」, 2009.
  • C. Burton et al, 「The Final 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
  •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Guidelines on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and determining whether processing is “likely to result in a high risk”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6/679」, Apr. 2017.
  •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1/2017 on the Proposed Regulation for the ePrivacy Regulation (2002/58/EC)」, Apr. 2017.
  • Ann Cavoukian/Khaled El Emam, Dispelling the Myths surrounding De-identification: Anonymization Remains a Strong Tool for Protecting Privacy, 2011.
  • Ann Cavoukian, “Privacy by Design, the 7 Foundational Principles, Implementation and Mapping of Fair Information Practices”, 2010.
  • 36th ICDPPC Resolution, “Privacy in the digital Age”.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