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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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상 채무불이행 책임체계와 구제수단에 관한 비교 연구 : 아시아계약법원칙 초안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ability System and Remedies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in the International Uniform Rules: Focused on the Draft of the 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김진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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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적용을 통한 ‘조국 사태’ 프레임 분석 : 진보·중도·보수 6개 일간지 보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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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performance
  • PACL
  • Remedies
  • the Liability System
  • 구제수단
  • 국제규범
  • 아시아계약법원칙
  •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 책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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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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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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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법상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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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적 보증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한재필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304.-311 [2008]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 상 물품의 계약부적 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사동천 인권과 정의 제316호, 6-15 [2002]
  • 국제상거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손해의 범위 (CISG와 PICC를 중심으로)
    조현숙 무역학회지 제43권 제4호, 60-66 [2018]
  • 국제상거래법 체제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오현석 한 양법학 제35집, 301-329 [2011]
  •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됨에 따른 대응수단. 무역학회지 제34권 제2호
    허해관 한국무역학회, 92-93 [2009]
  • 국제물품매매법의 이해
    오원석 하강헌 삼영사, 244-245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UN통일매매법(CISG)해설
    석광현 박영 사, 173-237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문제점
    오원석 윤영미 임성철 한국무역상무학회 지 제58권, 3-33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곽민희 동아법학 제58권, 638-689 [201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해석과 적용
    심종석 삼영사(초판). 578 [201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인 계약 위반과 이를 원요안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 구
    박은옥 한국무역상무학회. 국제상무연구 제66권, 50-51 [201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1980)에 대한 약간의 고찰: 한국의 입장에서
    최준선 국제거래법연구 제12집, 44-47 [2004]
  •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김진규 박은옥 이병문 지역산업연구, 제40권 제1호, 332 [2017]
  • 국제물품거래에서의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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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제와 결합된 손해배상. 민사법학 Vo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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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책임의 일원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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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 책임, 부수의무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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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행청구권의 실현 불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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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비교사 법 제2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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