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형법상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 교통사고 관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in Criminal Law : Judicial Precedent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정재옥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법상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 교통사고 관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in Criminal Law : Judicial Precedent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과실범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판례분석
  • 신뢰의 원칙
  • 운전자
  •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차 사고
  • 주의의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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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 교통사고 관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in Criminal Law : Judicial Precedent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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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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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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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목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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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석 법문사 [1994]
  • 「형법총론(제9판)」
  • 「형법총론(제9정판)」
    임웅 법문사 [2017]
  • 「형법총론(제8판)」
    이존걸 진계호 대왕사 [2007]
  • 「형법총론(제7판)」
    김성천 김형준 소진 [2015]
  • 「형법총론(제7정판)」
    황산덕 방문사 [1982]
  • 「형법총론(제4판)」
    오영근 박영사 [2018]
  • 「형법총론(제2판)」
    성낙현 동방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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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규 청목출판사 [2013]
  • 「형법기본판례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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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강의(제1판)」
    이상돈 법문사 [2010]
  • 「형법강의 총론」
    정성근 정준섭 박영사 [2016]
  • 「형법강의 총론(제3판)」
    정영일 학림 [2017]
  • 「판례형법총론」
    김태명 피앤씨미디어 [2013]
  • 「스마트 형법총론」
    권오걸 형설출판사 [2011]
  • 「새로운 형법총론」
    김재윤 손동권 율곡출판사 [2011]
  • 「새로쓴 형법총론(제12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14]
  • 「교통안전공학」
    김경환 태림문화사 [1997]
  • 「2018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2018]
  • 「2018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교통안전과, [2018]
  • “형법상 신뢰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박광섭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소논문집 제2권 2호 [1975]
  • “형법상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은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제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민영성 백상진 「법학연구」 제53권 제1호 통권7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판례평석 :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과실의 개념”
    정수진 「법조」61권9호, 법조협회 [2012]
  • “주의의무위반성의 척도로서 사려 깊은 일반인의 비판적 검토”
    류전철 「비교형사법연구」제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의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이중기 황창근 「홍익법학」제18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자율주행차 사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찰청 [2016]
  •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곽병선 권양섭 이종찬 홍태석 「법이론실무연구」제6권 제3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김경석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김영국 「법학논총」제3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교통형법적인 대응”
    이경렬 차종진 「형사정책 연구」제2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김정임 이종영 「중앙법학」제17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15]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이중기 황창근 「홍익법학」제17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와 민사배상책임”
    임창열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류병운 「홍익법학」제19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김시은 김주표 은종성 「상사법연구」제36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7]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이승준 「법제연구」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권양섭 홍태석 「법학연구」제18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8]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권양섭 홍태석 「법학연구」제17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7]
  •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강소라 KERI Brief, 한국경제 연구원 [2016]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민 형사 책임에 관한 검토”
    배상균 「법조」66권 4호, 법조협회 [2017]
  •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김형준 「중앙법학」제19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17]
  • “자율주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김두원 「법학논문집」 제39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자율주행시대의 교통 운영관리 방안”
    오철 「국토」제416호, 국토연구원 [2016]
  • “자율주행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지도의 역할”
    이원춘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대한전자공학회 [2017]
  • “자율주행 기술개발”
    고봉철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4]
  •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 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김진우 「강원법학」제5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허용성과 민사 행정 형사책임 연구”
    이형범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2016]
  • “인프라-차량(I2V) 통신 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성능평가 방안 연구”
    권오용 김정민 배명환 정홍종 「한국ITS학회 논문지」제17권 제4호, 한국ITS학회 [2018]
  •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에 대한 법적 취급”
    이중기 「홍익법학」제17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의료과실에 있어서 위험의 분배”
    정영일 「법정고시」 [1998]
  • “영상 및 레이저레이더 정보융합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환경인식 및 추적방법”
    선우명호 이민채 장철훈 한재현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제 23권 제1호 [2013]
  • “연결성 관점에서의 스마트카 동향 및 보안이슈”
    권혁찬 「한국통신학회지」 제34권 제10호, 한국통신학회 [2017]
  • “신뢰의 원칙의 형사법적 연구”
    정신교 「일감법학」제1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신뢰의 원칙의 판례이론”
    김준호 「인권과 정의」통권 436호, 대한변호사 협회, , 38면 [2013]
  •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적용한계”
    강영철 「단국법학」제6집, 단국 대학교 법학대학 [1997]
  • “신뢰의 원칙의 적용”
    이경호 한국해양대 논문집 제20집 [1985]
  •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성립과정”
    강영철 「학술논집」제7집,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3]
  •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강영철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6]
  •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고재술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0]
  • “신뢰의 원칙과 대법원판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원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78]
  • “신뢰의 원칙과 과실범의 한계에 대한 연구”
    김남일 「교정」, 교정협회 [1996]
  • “신뢰의 원칙”
    정성근 「고시계」, 국가고시학회 [1981]
  • “신뢰의 원칙”
    차용석 「형사법강좌 1」, 박영사 [1981]
  • “스마트시티를 위한 차세대 첨단교통체계의 효율적 도입방안”
    윤태관 「교통 정책 Brief」제666호, 국토연구원 [2018]
  • “스마트시티 신서비스 발굴 및 특화단지 조성방안”
    옥진아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18]
  •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문준우 「법과 기업연구」 제7권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미국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유요안 전용일 「법학연구」통권 제5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2016]
  • “도로교통범죄의 법적용에 관한 고찰”
    정신교 「청대학술논집」제5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5]
  •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 제한사례 해석”
    조상제 「비교형사법 연구」제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이용식 「법학」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과실범의 현대적 조명과 과제 : 특히 교통과실범을 중심으로”
    이경호 박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9]
  • “과실범의 주관적 의식의 범죄체계론 내 자리매김에 관한 연구”
    송성룡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이호중 「형사법연구」제11호, 한국형사법학회 [1999]
  •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김준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1호, 대검찰청 [2013]
  •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윤종행 「법학연구」제18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과실범에 있어서 인적 불법론에 관한 연구”
    정영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92]
  •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관한 고찰”
    임종희 석사학위논문, 조선 대학교 대학원 [1995]
  •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이보영 「사회과학연구」제21권, 호서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정종열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0]
  • “과실범에 있어서 과실인정 기준: 특히 교통과실범을 중심으로”
    박현준 「현대사상연구」제5권,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1994]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김성진 「중앙법학」제10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8]
  •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송승현 「형사정책연구」제2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과실범에 관한 연구”
    강두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73]
  •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이규호 「사법행정」제58권 제8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결과의 객관적 귀속”
    이상돈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1998]
  •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고찰”
    강기정 류병관 「법학연구」제20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美연방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전문번역)”
    전예준 성균관대학교 기술 경영전문대학원 [2016]
  • “DNN 기반 컬러와 열 영상을 이용한 다중 스펙트럼 보행자 검출 기법”
    신지태 이용우 「방송공학회논문지」제23권 제3호,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 [2018]
  • “CCTV 영상 기반 딥 러닝을 이용한 차량 및 보행자 계수 방법”
    김광주 김기주 윤경수 이태희 최두현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제28권 제3호,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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