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공공의료부문에서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the Public Medical Sector

김강한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공의료부문에서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the Public Medical Sector'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개인건강정보
  •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
  • 규범명확성의 원칙
  • 목적구속의 원칙
  • 투명성의 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 0

0.0%

' 공공의료부문에서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the Public Medical Sector' 의 참고문헌

  •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 匿名加工情 報, 2016.
  • 『헌법강의』
    양 건 법문사 [2018]
  • 『새로 쓴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16]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고학수 박영사 [2016]
  • 「헬스케어데이터 교류를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 활성화」
    정일영 최윤희 산업연구 원 [2017]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6]
  •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김철수 박영사 [2013]
  • 「헌법학개론」
    홍성방 박영사 [2017]
  • 「헌법학개론(제19전정신판)」
    김철수 박영사 [2007]
  • 「헌법학강의」
    이준일 홍문사 [2015]
  • 「헌법학(제8판)」
    한수웅 법문사 [2018]
  • 「헌법학(제18판)」
    성낙인 법문사 [2018]
  • 「헌법재판연구(Ⅰ)」
    박승호 도서출판 경인 [1998]
  • 「한국헌법론(전정13판)」
    허영 박영사 [2017]
  •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 「제6공화국 신헌법」
    박일경 법경출판사 [1990]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 설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손형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 「이것이 헬스케어 빅데이터이다」
    한현욱 클라우드 나인 [2018]
  • 「의료 인공지능」
    최윤섭 클라우드 나인 [201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 「신헌법개론(제2전정판)」
    구병삭 박영사 [1996]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관련 용어해설집」
    환경부 [1998]
  • 「비공개 대상정보 재정비 등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
    행정안전부 [2017]
  • 「보건의료정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2」
    탁희성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15]
  •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에 관한 연구」
    김선희 헌법재판연구원 [2018]
  • 「명예훼손법」
    박용상 현암사 [2008]
  • 「데이터 연계 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업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2008]
  • 「개인진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향」
    국회법제실 [2007]
  •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 처리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권순억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연구보고서 [2016]
  •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고학수 최경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윤주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권건보 경인문화사 [2005]
  • 「개인정보보호: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박우성 Pacific Books [2012]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행정자치부 [2016]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5]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고학수 박영사 [2017]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등 [2016]
  • 「개인정보 관련 제재 및 피해구제 합리화 방안」
    한국CPO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 「4차 산업혁명 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 「2016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7]
  •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2]
  •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과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v. United States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0호, 대검찰청, 2018 [2018]
  • “환자의 진료정보와 통제권에 관한 소고”
    문성제 이경환 「민사법학」 제29호, 한국민사 법학회 [2005]
  • “환자의 의료정보권”
    이부하 「한양법학」 제17집, 한양법학회 [2005]
  •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이정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문제점 및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향”
    김일환 「국회도 서관보」 제45권 제9호, 국회도서관 [2008]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김종철 「선진상사법률 연구」 제4호, 법무부 [2001]
  • “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연구”
    백윤철 「헌법학연구」 제11권 제3 호, 한국헌법학회 [2005]
  • “헌법상 투명성 원칙에 관한 연구”
    백수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백윤철 「법조」 제51권 제5호, 법조협회 [2002]
  •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김명식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3호, 미국 헌법학회 [2012]
  •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김민호 김현경 이규정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2017]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이희훈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미래창조과학부 [2013]
  •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권건보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2호, 미국헌 법학회 [2018]
  •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박훤일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7]
  • “정보사회에서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일환 「인권과 정의」 제344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上):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결정(1 BvR 370/07, 1 BvR 595/07)”
    박희영 「법제」 통권 610호 [2008]
  • “전자의무기록의 운용 및 그에 대한 민 형사상 문제점”
    류화신 「인터넷법률」 제32호 [2005]
  •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공공부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권건보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인공지능(AI) 관련 유망산업 동향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14-33(통권 제584호) [2014]
  •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이상명 「법학논총」 제25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 소 [2008]
  •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김재선 「행정법연구」 제44호, 행정법이론실무학 회 [2016]
  •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
    정규원 「정보법학」 제6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2]
  • “의료정보의 제공에 관한 연구”
    김상찬 「일감법학」 제8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장석천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3]
  •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김계현 김한나 「경희법학」 제45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의료분야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 동향과 법적 제문제: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김진영 홍태석 「법학논총」 제40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의료법상 의료정보 보호방안: 의무기록 보호를 중심으로”
    전영주 「법학연구」 제28집 [2007]
  •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이인영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
    배은영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54호,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1]
  •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백윤철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헌법 학회 [2005]
  •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관계부처 합동 [2012]
  • “생체정보의 인권적 특성”
    한상희 「지문 등 생체정보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인권 위원회 토론집 [2004]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최경진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담론에 대한 비판”
    오길영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5]
  •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개념의 재검토”
    박혁수 「Law & Technology」 제10권 제1 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의료 서비스”
    김주한 「BioINpro」 13호, 생명공학정책연구선 터 [2015]
  • “빅데이터 관련 이른바 ‘비식별화’ 입법에 대한 의견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2015]
  •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이 맞은 최대의 위기”
    이은우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 험: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2015]
  •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김은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학위 논문 [2018]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강희정 「보건복지포럼」 년 8월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16 [2016]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의 법제 동향: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중심으로”
    오정윤 이승현 「보건산업브리프」 Vol. 2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박미정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2018]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건복지부 [2017]
  • “보건복지분야 데이터 연계 필요성 및 활용방안”
    오미애 「보건복지포럼」 년 9월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 “보건복지분야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
    이연희 「보건복지포럼」 년 9월호, 2015 [2015]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진아 「법조」 제 68권 제2호, 법조협회 [2018]
  • “바이오뱅크 기중자의 포괄적 동의와 역동적 동의”
    유호종 「생명윤리」 제17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의 의의와 방식에 관한 예비적 고찰”
    김일환 백수원 「성균관법학」 제19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원칙”
    이창범 정찬모 「정보화정 책」, 제16권 제4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관계부터 합동 보도자료 [2018]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8]
  •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곽관훈 「일감법학」 제27 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7]
  • “공공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박종보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한국공 법학회 [1999]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권건보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 국공법학회 [2017]
  •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동시에 교육행정정보시스 템(NEIS)의 위헌여부의 판단에의 그 응용”
    정태호 「헌법논총」 제14집, 헌법재판소 [2003]
  •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임규철 「한독법학」 제17호, 한독법률학회 [2012]
  •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문재완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4]
  • “개인정보보호의 신경향: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중심으 로”
    최혜선 「일감법학」 제24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정찬모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개인정보보호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
    배대헌 「개인정보보 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자료집 [2014]
  •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4]
  •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응준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감독기구의 개선방향”
    김경환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 자료집, 안전행정위원회 [2014]
  •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타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오병일 「의료와 사회」 제6호, 도 서출판 사회와 의료 [2017]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황지은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Law & Technology」 제12권 제4 호(통권 제64호) [2016]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헌법상 연구”
    권수진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7]
  •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 원칙을 위한 제언과 시론”
    김진환 「법학평론」 제3권, 서울대 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위원회 [2017]
  •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및 범위에 관한 연구”
    이대희 「고려법학」 제7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이영규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개인의료정보의 헌법적 보호”
    이한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이한주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2권 제 1호, 한국의료법학회 [2014]
  •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권: 헌법적 비교법적 논의를 통한 현행 법제 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종현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0]
  • “개인건강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강한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Privacy by design’의 도입과 그 적용에 관한 소고”
    김나루 「성균관법학」 제29권 제 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u-Health 시대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고찰”
    김남현 정혜정 「정보보 호학회지」 제19권 제1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9]
  •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 구”
    홍선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 “39개 병원 5천만 명 규모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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