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이원적 특허쟁송체계 하에서 특허심판제도의 존재론적 연구

이혜라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이원적 특허쟁송체계 하에서 특허심판제도의 존재론적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서류
  • 이원적 특허쟁송
  • 특허심판
  • 필요적 전치주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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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적 특허쟁송체계 하에서 특허심판제도의 존재론적 연구' 의 참고문헌

  • ｢행정심판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법학회,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13]
  • ｢한국의 특허동향｣
    특허청 [2013]
  •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연구｣
    한국행정학회, 특허 심판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2016]
  • ｢특허소송연구｣ 제2집
    특허법원 [2001]
  • ｢특허권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철남 정차호 특허청 [2010]
  • ｢특허 심판 제도 선진화를 통한특허권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
    특허심판원 [2013]
  • ｢특별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신봉기 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보고서 [2009]
  •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
  • ｢지적재산소송실무｣ 제3판
  • ｢지적재산소송실무｣ 제2판
  • ｢지식재산통계월보(15년 05월호)｣
    특허청 [2015]
  • ｢조문별･쟁점별 특허판례｣ 제7판
  • ｢심판편람｣ 제12판
    특허심판원 [2017]
  • ｢산업재산권에 대한 행정심판 의무적 전치주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병일 법원 행정처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 [2017]
  • ｢사법제도 개혁 법률안 설명자료｣
    대법원 [1994]
  • ｢민사소송(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特許法槪說｣ 第9版, 유미특허법률사무소 번역 (1993)
    吉藤幸朔 대광서림, [1991]
  • ｢特許法槪說｣ 第12版, 유미특허법률사무소 번역 (1999)
    吉藤幸朔 대광서림, [1997]
  • ｢Global IP Trend 2017｣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 ｢2018 사법연감｣
    대법원 [2018]
  • ｢2017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18]
  • ｢2017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2018]
  • ｢2014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2015]
  • ｢2013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14]
  • ｢2001-2002년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해설｣
  • 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특허청 갤럽 수행 [2015]
  • 특허와상표 제942호
    대한변리사회 [2018]
  • 특허와상표 제941호
    대한변리사회 [2018]
  • 제334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국 회 [2015]
  •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 [2010]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구대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2014]
  •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판결의 연계성 제고 방안
    심영택 특허청 연구용역보고서 [2012]
  • “프랑스 공익데이터에 관한 고찰”
    정관선 경희법학연구 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2017]
  • “판정에 관한 법령의 정비를 서둘러라”
    中島信一 일본변리사회, ｢페턴트｣ [1971]
  • “특허심사 담당 기술 판사제 도입 시급-한국과학기술청년회 제 도 개편 주장-“
    동아일보사 편집부, 과학동아 년 12호 [1993]
  • “통 계 로 본 특 허 침 해 손 해 배 상 소 송 20년 사 1심 판 결 을 중심으로”
    권보원 ｢(2017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8]
  • “침해소송 중에 따른 특허의 유효성판단 (특허법 104조의 3)의 구조 - 미국과 독일의 비교”
    오토모 노부히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9권 제6호 [2013]
  • “재판서류의 공개”
    윤남근 ｢사법｣ 제1권 제20호, 사법발전재단 [2012]
  •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서류에 대한 접근권과 그 제약 : 비교법적 접근”
    설민수 ｢ 저스티스｣ 제111호, 한국법학원 [2009]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고찰”
    유주선 한국경 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17집 제2호 [2006]
  •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심미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4권 제2 호 [2011]
  • “무효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원칙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일본 개정 특허법 제167조를 중심으로-”
    강 헌 ｢안암법학｣ 제44권 [2014]
  • “권리범위 확인심판 존폐론 연구”
    김원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2000]
  • IPSS 지식재산 통계
    특허청 [2018]
  • 2017년 11월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 [2017]
  • 2016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17]
  • 10년간(2000~2009)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및 이에 대한 판결의 통계적 분석
    특허심판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