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침해판단방법론 = A Theory of Infringement in the Process and Use of Information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고수윤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침해판단방법론 = A Theory of Infringement in the Process and Use of Information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365.9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공공의 이익
  • 공정이용
  • 동의
  • 빅데이터
  • 식별성
  • 실질적 유사성
  • 인간의 인식
  • 저작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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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침해판단방법론 = A Theory of Infringement in the Process and Use of Information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제3판
    정종섭 박여사 [2008]
  • 헌법학원론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2017]
  • 헌법학 제8판
    장영수 홍문사 [2014]
  • 헌법학 제16판
    성낙인 법문사 [2016]
  • 헌법주석[I]
    (사)한국헌법학회 [2013]
  • 헌법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명예훼손법
    신평 청림출판 [2004]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저작권연구 1009-02
  • 프라이버시의 철학-자유의 토대로서의 개인주의
    이진우 돌베개 [2009]
  • 최흥주 옮김, 정치철학 에세이
    마이클 왈저 모티브북 [2009]
  • 저작권법 제3판
    오승종 박영사 [2013]
  • 저작권법 제2판
    이해완 박영사 [2012]
  • 저작권법
    박성호 박영사 [2014]
  • 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
    문재완 집문당 [2016]
  •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한주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 호 [2012]
  • 언론법
    신평 삼영사 [2007]
  • 양창수 역), 비교사법제도론
    콘라트 츠바이게르트 한국학술장려재단번역업서 [1998]
  • 신저작권축조개설
    허희성 명문프리컴 [2011]
  • 세계 각국의 헌법전
    김학성 박용숙 북스힐 [2018]
  • 명예훼손법
    신평 청림출판 [2004]
  •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정보적 사고의 시작
    김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구본권 어크로스 [2014]
  • 근대로의 길: 유럽의 교훈
    박지향 세창출판사 [2017]
  • 공편, 공동체자유주의
  • 飯島歩, “平成30年改正著作権法について(1) – ビッグデータの活用等”, イノベンティア (2018.6.27.)
  • 石井夏生利, "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の「財産権論」: ライフログをめぐる問題状況を踏まえ て." 情報通信政策レビュー2 (2011)
  • 曾我部真裕 林秀弥 栗田昌裕, 情報法概説, 弘文堂(2015.12)
  • 宮下紘, “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の新世代”, 駿河台法学第２５巻第１号(2011)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9]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13]
  •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차용범 韓国言論 学報제46권 3호 [2002]
  • “형법에 의한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범위와 과제”
    김성규 형법정책 제18권 제2호 [2006]
  • “헤겔의 법철학과 지적재산”
    한지영 산업재산권, 23 [2007]
  • “헤겔 『법철학』에서 인격체(Person)의 의미”
    문성화 철학논총 제61집 [2010]
  • “헤겔 『법철학』에서 소유권의 정초와 상호인정”
    윤삼석 헤겔연구 43권 [2016]
  • “헌법상의 인격권”
    한수웅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판소 [2002]
  •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백윤철 고시계 47(12) [2012]
  •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
    김명식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2017]
  • “하둡 전문가로 가는 길”
    심탁길 2012 빅데이터 전문가로 가는 길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데 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성의 정치: 그리스얼드 사건과 로우 사건을 중심으로”
    조지형 미국사 연구 제19집 [2004]
  •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의 과제”
    연기영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4]
  • “퍼블리시티권과 부당이득 -미국 법에서의 시사-”
    이지민 민사법학 제68호 [2014]
  •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인정 한계-최근 연예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를 중심으 로-”
    허중혁 변호사회원연구논문판례연구 제4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 “초연결 지능사회의 미래와 법제도의 역할”
    최성진 한림ICT정책저널 vol.03 [2016]
  •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조소영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2015]
  •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함석천 법조 [2006]
  •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
    박경신 世界憲法研究Vol.16 No.4 [2010]
  •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 구보고서, 아주대 산학협력단 [2017]
  • “주요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동향”
    최승재 특허청 2015년 지식재산 정책포럼 발표문 [2015]
  •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김운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인터넷상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전일주 조성록 진주산업대논문집 41 [2002]
  •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서울고등법원 나17150 판결(선덕여왕 사건을 중심으로-”
    홍승기 계간 저작권 Vol.26 No.3 (2013 가을호) [2014]
  •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
    안경희 研究論叢Vol.24 [1993]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우지숙 인권과 정의 Vol. 395 [2009]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임영덕 동아법학 제53권 [2011]
  • “인터넷 관련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지순정 Internet&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월호) [2013]
  •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안병하 민사법학 제45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 81쪽 [2009]
  •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박영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9]
  •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 하여-”
    김동하 언론중재 가을) [2007]
  • “유럽회의 108호협약의 의의와 우리나라 가입의 필요성”
    박훤일 慶煕法学제50권 제4호 [2015]
  • “우리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 이드북”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 “언론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1]
  • “언론자유의 적용 법리와 인격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전희락 한국언론학회 ‘95 가을철 학 술 발표회 [1995]
  • “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침해”
    박용상 인권과 정의 [1995]
  •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있어 면책사유 적용에 관한 연구: 판결과 언론인 인식 분석”
    동세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김성용 동세호 안호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 16 No. 1 [2015]
  •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이용자 권리 분쟁”
    이대희 해외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No.32 [2012]
  • “생명공학의 등장과 발달에서 지적재산권과 공유지식의 역할”
    이두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 “상법상 영업양도의 ‘영업재산’으로서 ‘개인정보’ 법리에 관한 재검토”
    김현경 법학논고 제38 집 [2012]
  •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을 중심으로”
    정애령 공법학연구 17(3) [2016]
  •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권영성 언론중계 통권8, 언론중재위원회 년 여름호) [1983]
  •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법적 연구-개인정보의 효용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권은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빅데이터의 형성과 전유체제 비판”
    백욱인 동향과 전망 87호 [2012]
  •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문제-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일호 법조 Vol.727 [2018]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 “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김중길 법학논총 제21집 제2호 [2014]
  •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김병일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문화체육관광부 [2017]
  • “빅데이터 변화 이후에도 개인 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은 타당한가?”
    권헌영 김미리 경제규제 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 “빅데이터 기술분류 및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전략센터 [2013]
  • “민사법상 사생활침해 관련 법리 분석-인격영역론 및 미국판례법리 비교를 중심으로 -”
    최귀일 변호사 제49집 [2016]
  •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차이를 중심 으로-”
    정혜련 일감법학 제3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
    이민영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2010]
  •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언론의 자유 : 판례를 중심으로”
    염규호 언론중재 제53겨울 호 [1994]
  •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서병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6]
  •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 – 약장수와 차력사”
    남형두 문화정책논총 [2006]
  •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다원적 정의론”
    윤진숙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7호 [2007]
  •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박익환 문화체육관광부 [2007]
  • “디지털 시대의 압수 수색과 관련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기준”
    김성룡 IT와 법 연구 6 [2012]
  • “독일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임정숙 경제법연구 제14권 1호 [2015]
  •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카롤리네와 말레네-”
    안병하 韓独法学第17号 [2012]
  • “독일 개정개인신분법의 주요내용 분석”
    안경희 외국법제연구 [2007]
  •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이상용 법조 Vol 728 [2018]
  •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 “글로벌 ICT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과 국내법과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구글과 페이 스북을 중심으로”
    정주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국제법의 헌법화와 유럽의 인권보장체제”
    박진완 법제, 법제처 [2016]
  • “구텐베르크 활판인쇄기술 발명에 대한 영국사회의 법적 대응”
    윤권순 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2호 [2015]
  • “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박완규 법학논고 제49집 [2015]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전상현 저스티스 제169호 [201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홍진영 민사판례연구 [XXXV] [2013]
  • “개인정보의 의미”
    김민호 정보법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
    김현경 美國憲法硏究第25卷第2號 [2014]
  •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황인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
  • “개인정보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송재일 법학연구 제54권 [2014]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박경신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2014]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권영준 法學論叢제36권 제1호 [2016]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2016]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불의사비용 결정요인”
    유승동 유진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4 No.4 [2014]
  •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윤주연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 “가상가치접근법(CVM)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산출 방법론 고찰”
    김여라 한국정 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Issue Report 2007-02 [2007]
  • “肖像権의 侵害要件과 救済方法”
    정경석 저스티스 통권 제98호, 한국법학원 [2007]
  •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래를 중심으로-”
    박경신 세계헌법연구 제20권 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 “Warren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서주실 미국헌법연구 제6권 [1995]
  • “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 적용 가능성”
    정진근 경영법률 제 20집 제2호 [2010]
  • “Roe v. Wade의 意味”
    김운용 미국헌법연구 제1호 [1990]
  •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정 현황 및 향후 전망”
    윤재석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산 업진흥원 [2011]
  • “ISP의 형사책임”
    박용철 법학실무연구회 [2009]
  •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 구”
    홍선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동국대 산학협력단 [2017]
  • “2018 데이터산업 백서”
    한국데이터진흥원 [2018]
  • “2017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한국데이터진흥원 [2018]
  •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January 2016)
  •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 L. Rev. 383 (1960)
  • Westin, Alan F, Privacy and freedom, (Vol. 1. NY : Athen um, 1967)
  • Van Den Hoven, Jeroen, and John Weckert, e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Ulrich Seidel, pers nlichkeit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Speicherung privater Daten, NJW (l970)
  • U.s. Department of Justice, “Privacy Act of 1974, 5 U.S.C. 552a” Justice Information Sharing, https://it.ojp.gov/PrivacyLiberty/authorities/statutes/1279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VIEW OF THE PRIVACY ACT OF 1974, (2015)
  • Solove, Daniel J, "A taxonomy of privacy", 154 U. Pa. L. Rev., 477 (2006)
  • Samuel D. Warren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Dec. 15, 1890)
  • Rachel Levinson-Waldman, “HIDING IN PLAIN SIGHT: A FOURTH AMENDMENT FRAMEWORK FOR ANALYZING GOVERNMENT SURVEILLANCE IN PUBLIC”, 66 Emory L.J. 527 (2017)
  • Phyllis Karasov, “Privacy”, (Edward T. Wahl, Editor) Business Disputes: Claims and Remedies, (2nd Edition, JUNE 2015)
  • Patrick Allo, Bert Baumgaertner(et al.),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An Introduction(Version 1.0), The П Research Network (2012)
  • Pamela Samuelson, “PRIVACY AS INTELLECTUAL PROPERTY?”, 52 Stan. L. Rev. 1125 (May 2000)
  • Nissenbaum, H., 1997. “Toward an Approach to Privacy in Public: Challe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Ethics and Behavior, 7(3)
  • Nadezhda Purtova, “Property rights in personal data: Learning from the American discourse”, 25 CLSR 507 (2009)
  • Merissa Sabol, “YOU CAN RUN BUT YOU CAN'T HIDE: CELL PHONE TRACKING DATA DO NOT RECEIV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SMU Science and Technology Law Review, (Spring, 2017)
  • McFarland v. Miller, 14 F.3d 912, 922 (3d Cir. 1994)
  • Luciano Floridi, Inform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 Press (2010)
  • Lucas Issacharoff & Kyle Wirshba, “Restoring Reason to the Third Party Doctrine”, MINNESOTA LAW REVIEW, 100:987, (2016)
  • Loshin, D., “Knowledge integrity: Data ownership”, As quoted i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ata Ownershop, Rockville(2002)
  • Jorge L. Contreras, “Data Sharing, Latency Variables, and Science Commons”, 25 Berkeley Tech. L.J. 1601 (2010)
  • Jeroen van den Hoven, Informaion Technology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5-319 (2009)
  • Javed Mohammed, “Novel Approaches to Big Data Management”, 3 IJCSITR 96, 96 (2015)
  • Jacoby, Nicole, “Redefining the right to be let alone: Privacy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echnical surveillance measure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35 Ga. J. Int'l & Comp. L. 433 (2007)
  • Google/DoubleClick, FTC File No. 071-0170. DISSENTING STATEMENT OF COMMISSIONER PAMELA JONES HARBOUR
  • Faegre & Benson, LLP v. Purdy, 447 F. Supp. 2d 1008, 1018 (D. Minn. 2006)
  • Erik van Ommeren Sander Duivestein Jaap Bloem Menno van Doorn Thomas van Manen, “No More Secrets with Big Data Analytics”, SOGETI (2013)
  • EU개인정보보호법
    함인선 마로니에 [2016]
  • Cooley, Thomas M. A Treatise on the Law of Torts or the Wrongs Which Arise Independent of Contract. Chicago: Callaghan, 29 (1879)
  • Chris Conley, “NON-CONTENT IS NOT NON-SENSITIVE: MOVING BEYOND THE CONTENT/NON-CONTENT DISTINCTION”, 54 Santa Clara L. Rev. 821 (2014)
  • Chiu, Eugene, et al. "Mathematical theory of claude shannon." Final project paper in MIT course The Structure of Engineering Revolutions (2001).
  • Charlotte Hess and Elinor Ostrom, Understading Knowledge as a commons, The mit press (2007)
  • Carson v. Here’s Johnny Portable Toilets, 698 F.2d 831, 835 (6th Cir. 1983)
  • Andrea BLANCH v. Jeff KOONS,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and Deutsche Bank AG, 467 F.3d 244 (2006)
  • /안진환, 김선욱 옮김,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2016]
  • , 저작권법 요론
    정진근 청목출판사 [2011]
  • ,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석인선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3]
  • ,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정진근 계간저작권 봄호) [2008]
  • , “초지능 초연결사회, 저작권 제도의 현주소”
    정진근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특집 [2017]
  •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 제25권 [2014]
  • , “전자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재판연구2015-B-1 [2015]
  • ,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남형두 산업재산권 제26호 [2007]
  • ,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적 접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 부 [2013]
  • , “빅데이터에 대한 공정이용법리 적용에 관한 연구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 으로-”
    정용균 정진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3호 [2014]
  • ,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정책 사례연구”
    국회입법조사처 NARS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5]
  • ,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I)”
    정진근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 , “마이클 왈쩌(M. Walzer)의 정치철학: 정의(正義)의 영역과 사회비판”
    설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2003]
  • , “디지털 취재 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유의선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2008]
  • ,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발제에 대한 토론문Ⅰ”
    정진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 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2017]
  • , “EU개인정보보호지침과 GDPR 집중분석 강의”
    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자료집2 [2016]
  • (역:이병준), Grundprobleme und j ngste Entwicklung des Pers nlichkeitsschutzes in Deutschland
    Volker Beuthien 가천대학교 법학연 구소, 경원법학 제2권 제1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