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퇴직연금법제 개선 연구 : 퇴직연금의 제도설정·운용·지급단계별 법제 및 세제 개선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Improvement in Legal System with regard to Retirement Pension

장인봉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퇴직연금법제 개선 연구 : 퇴직연금의 제도설정·운용·지급단계별 법제 및 세제 개선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Improvement in Legal System with regard to Retirement Pension'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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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기금형
  • 수탁자규제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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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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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법제 개선 연구 : 퇴직연금의 제도설정·운용·지급단계별 법제 및 세제 개선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Improvement in Legal System with regard to Retirement Pension' 의 참고문헌

  • 한국채권연구원, 『퇴직연금 단일화 필요성 및 효과와 주요 해외사례 연구』
    고용노동 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
  • 한국채권연구원,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
  • 한국증권법학회, 『개정판 자본시장법[주석서Ⅰ]』
    박영사 [2015]
  • 한국연금학회, 『공 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금융위원 회 연구용역보고서 [2012]
  • 한국상사법학회, 『제2판 주식회사법대계Ⅱ』
    법문사 [2016]
  • 근로복지공단, 『2015년 「퇴직연금 연구센터」퇴직연금 동향 보고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16]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퇴직급여제도 근로자 수급권 보장방안』
    고용노동부 연 구용역보고서 [2016]
  • 東京法曹會, “改正信託法”, 平成19年度第4回實務硏究發表(2008.3)
  • 日本銀行金融硏究所, “金融取引の展開と信認の諸相”, 「金融硏究」第20卷第4号 (2010.10)
  • 企業年金連合会, 『企業年金受託者責任ハンドブック（改訂版）』(2018.5)
  • 企業年金連合会, 『企業型確定拠出年金制度運営ハンドブック』(2015.1)
  • りそな年金硏究所, “確定拠出年金の制度改正に係る解説-改正ＤＣ法の可決・成立を受けて -”(2016.5)
  •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이드북』
    금융감독원 [2018]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7]
  • 『퇴직연금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류건식 이상우 이창우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0]
  •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강성호 김동겸 류건식 보험연구원 연구 보고서2017-16 [2017]
  •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보험연구원 보고서 [2013]
  • 『퇴직급여제도 업무처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3]
  • 『제6판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1]
  • 『알기쉬운 신탁상품 이야기』
    금융투자협회 [2012]
  •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0]
  •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문성훈 박종상 정원석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제8판(전면개정)』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2012]
  • 『문답식 풀이-알기쉬운 퇴직연금제』
    노동부 [2006]
  •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이중기 임영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3-03 [2003]
  •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덕 KIF 연구보고서 [2017]
  •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류건식 「kiri weekly」제220호(보험연구원 [2013]
  •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 [2012]
  • “한국에서의 퇴직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이봉주 「리스크관리연구」제 19권 제1호(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8]
  • “투자자에 대한 수탁자책임의 법적 쟁점-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비교”
    맹수석 한국 금융소비자학회 주최 여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4]
  •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김동겸 류건식 「kiri고령화리 뷰 Monthly」제25호(보험연구원 [2018]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고명진 「BFL」제15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도입방안-”
    김재현 박홍민 방하남 퇴직연금 전문연구회 발표 자료 [2006]
  •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퇴직급여 지급보증가치 모형을 중심 으로-”
    최경진 「경희대학교대학원 경영컨설팅학박사학위논문」 [2014]
  • “주요국의 리스크중심 퇴직연금감독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kiri고령화리뷰 Monthl y」제22호(보험연구원 [2018]
  • “주요국 연금 매칭기여 방식과 시사점”
    강성호 김동겸 「kiri고령화리뷰 Monthly」제 18호(보험연구원 [2018]
  • “제39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국무조정실 [2017]
  •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고찰”
    김자영 백경희 「외법논 집」제38권 제3호(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자본시장통합법상 자금수탁자 의무의 전면적인 도입 필요성”
    김용재 「금융법연구」 제4권 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07]
  • “일본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운영체계 및 시사점”
    류건식 이상우 「월간손해보험」통 권 제538호(손해보험협회 [2013]
  • “이혼시 퇴직연금 재산분할의 집행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박지원 「민 사소송」제18권 제2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 “이혼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대법원 선고 2013 므2250 및 2012므2888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홍남희 「법학논고」제49집(경북 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2) [2014]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법적문제”
    장인봉 「증권법 연구」제17권 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16]
  • “연금모형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 모색”
    방하남 「BFL」제15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 터 [2006]
  •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 적연금 활성화 대책」”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
  • “신탁법에 기초한 영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전: 회사법, 금융법의 충실의 무를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제12권 제1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상장기업의 재무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통한 기업금융 개혁”
    김화진 자본시장법 개 정안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2]
  •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한 소고”
    노호창 「노동법연구」제31호(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사회보장수 급권을 중심으로”
    차진아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미국의 퇴직연금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수탁자 의무 부여 및 시사점”
    심수연 「자본 시장포커스」2017-16호 [2017]
  • “대법원 2013므2250호 사건 보도자료-현재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보도자료 [201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검토보고서(정부제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 [200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1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20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 의)”
    [20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 고서[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2324호]”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 고서[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013125호]”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 고서[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7526호]”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 고서[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662호]”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5]
  •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으로서 Cash Balance Plan 도입방안 연구”
    박준범 「월간생명 보험」Vol.433(생명보험협회 [2015]
  •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이연갑 「BFL」제62호(서울대학교 금 융법센터 [2013]
  • The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ies Administration, Meeting Your Fiduciary Responsibilities (2017.9)
  • Tess J. Ferrera, ERISA Fiduciary Answer Book, Sixth Edition (2010)
  • TPR(The Pension Regulator), Example breaches of the law and the traffic light framework, (2015.1)
  • Sutherland Asbill & Brennan LLP, The Final Rule: DOL’s Expanded Definition of Investment Advice Fiduciary Under ERISA and Revised Complex of Exemptions-Analysis and Critical Issues, (2016.4)
  • Susan P. Serota, Christine L. Richardson, Colleen E. Lamarre, Danielle Bradley, The Future of the ERISA Fiduciary Rule , 1-2 (2018.4)
  • Susan P. Serota, 404(c) and other issues, (2008.8)
  •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Proposed Commission Interpretation Regarding Standard of Conduct for Investment Advisers; Request for Comment on Enhancing Investment Adviser Regulation, Release No. IA-4889 (2018.4)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2005.3)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 (2009.6)
  • Matthew Conaglen, Fiduciary Loyalty Protecting the Due Performance of Non-Fiduciary Duties, (2010)
  • Law Commission, Fiduciary Duties of Investment Intermediaries, Consultation Paper No.215 (2014.2)
  • Jonathan Bull, Understanding pension trustee liability insurance , as an article in the ‘Pension Age’ magazine (2013.2)
  • John J. Topoleski & Gary Shorter, Department of Labor’s 2016 Fiduciary Rule: Background and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7)
  • IOPS(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 IOPS Principles of Private Pension Supervision, (2010.11)
  •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401(K) PLANS Labor and IRS Could Improve the Rollover Process for Participants, (2013.3)
  •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401(K) PLANS Increased Educational Outreach and Broader Oversight May Help Reduce Plan Fees, (2012.4)
  • Eugene P. Schulstad, ERISA Disclosure Decisions : A Pyrrhic Victory for Disclosure Advocates, Indiana Law Review Vol.34:501 (2001)
  • CEA(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ffects of Conflicted Investment Advice on Retirement Savings, (2015.2)
  • Anna Tilba, Stewardship and Fiduciary Duty: The Spectrum of Pension Fund Engagement, the manuscript paper presented at the British Academy of Management conference (9-11 September, 2014)
  • Andrew S Gold & Paul B Miller,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Fiduciary Law, (2014)
  • ,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황보고서 제315호 [2017]
  • , “해외 각국의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도입 동향”
    정인 「KB 지식 비타민」16-51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6]
  • ,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 혁」과제 ⑬ 세부 추진계획)”
    금융감독원 브리핑자료 [2015]
  • ,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
  • ,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18]
  •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표준투자권유준칙등을 제정하여 연 금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 ,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
  • , “대법원 2012므2888호 사건 보도자료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보도자 료 [2014]
  • ,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확대 및 권리 강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 , “企業年金における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の受入れ促進に向けて”
    厚生労働省 보도자료 [2016]
  • ,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
  • , “2016년 생명표”
    통계청 보도자료 [2017]
  • , “2016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