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연구 : 저작물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Utililzation of Big Data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the Big Data including Copyrighted Works and Personal Information

양관석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연구 : 저작물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Utililzation of Big Data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the Big Data including Copyrighted Works and Personal Information'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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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
  •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 (5번)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서봉석 형사상 ｢법학논고｣, 제33집, 2010.6 [2008]
  • 디지스토어 <https://www.datastore.or.kr/>
  • 대법원 선고 2012도 12828 판결
    [201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3435 판결
    [2008]
  • 다음어학사전 <http://alldic.daum.net/>
  • 네트워크시대 정보주권과 국가의 역할
    조화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권 확립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연구재단 [2015]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과학 기술 &ICT 정책 기술동향
  • 「최신 인공지능 쉽게 이해하고 넓게 활용하기」
    칸자키 요지 위키북스 [2017]
  •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권법의 불편한 진실」
    윌리엄 패트리 한울아카데미 [2013]
  •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을유문화사 [2017]
  • 「딥러닝과 빅데이터 산업 동향」
    하연출판사편집부 하연출판사 [2016]
  • 「괴짜경제학」
    스티븐 더브너 스티븐 레빗 웅진지식하우스 [2007]
  •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최신동향보고서 2017.5.
  •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포럼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박은경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 제64호 [2016]
  • “일본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과 실행전략”
    정보통신진흥기술센터 해외 ICT R&D 정책동향, -01호, 2017 [2017]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인정보위원회, 2017.12. [2017]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익명가공정보편의 주요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최신동향보고서 [2016]
  • “인공지능(AI) 기술 및 정책 동향”,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동향정보 서비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6]
  •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와 각국의 대응”
    이승선 ｢관훈저널｣, 2016.6. [2016]
  •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확산과 시사점”
    한국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216호 [2017]
  • “오픈 데이터 플랫폼과 국가 데이터전략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IT&Future Strategy 제16호 [2013]
  • “영업비밀 이론편”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2011]
  •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201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박해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016]
  •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자원 확보와 품질관리 방안”, IT&Future Strategy, 제5호
    빅데이터 국가전략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 국가전략포럼 [2012]
  • “비식별화 정책 비교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정 이상현 전민지 이소진 이조은 진채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문화기술의 융합｣ 제2권 제4호 [2016]
  •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저작권기술: 신기술동향 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제9권 제1호 [2018]
  • “블록체인과 인센티브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부상 - 스팀잇 코닥 디튜브 시빌 우조뮤직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화진흥원 Special Report -4, 2018.3 [2018]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 [2007]
  • “독일과 EU에서 Industry 4.0 - 소유권과 접근권 사이의 데이터 주도 경제에서 데이터-”
    Hans-Heinrich Trute 이성엽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통권 제20호 [2017]
  • “데이터 주권 시대의 새로운 흐름 - EU GDPR의 의미와 시사점 -”
    한국정보화진흥원 Special Report -07, 2018.4 [2018]
  •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제도의 법적 쟁점”
    박진아 법제처, ｢법제논단｣ [2018]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해외 현황 및 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핫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 [2016]
  • “JFTC,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9호 [2017]
  • “GDPR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민대홍 조성은 KISDI Premium report, 18-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U의 디지털 싱글마켓정책과 저작권 개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체육관광부 [2015]
  • “AI시대, 한국의 현주소는? - 국내 AI(인공지능) 산업기반 점검”,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16-8(통권 646호)
  • “4차 산업혁명과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성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제17-49호 [2017]
  • “2017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2018.1.
  • [독일] 연방의회, 교육 및 학술 연구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박희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년 제14호, 2017.7 [2017]
  • , “영국 일본의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의 의미와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윤현정 장창현 정진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