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해양경계획정에서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Islands and Islets i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Judicial Precedents

김임향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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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 해양경계획정에서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Islands and Islets i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Judicial Precedents'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도서영유권
  • 도서의 법적 지위
  • 도서의 효과
  • 해양경계 획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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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계획정에서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Islands and Islets i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Judicial Precedents'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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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적 경제수역법」 법률 제5151호
  •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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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조 약 제645호
  •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 획정의 이론과 전략」
    양희철 안산 : 해양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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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현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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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종 김선표 홍성걸 「한국도서연구」제15권 제1호, 한국도서학회 [2003]
  • “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양희철 「국제법 학회논총」제126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12]
  • “한일수교 50년, 3개의 전선,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김효정 「연합뉴스」, 년 6 월 1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4/0200000000 AKR20150614059900043.HTML [2015]
  • “한일 간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일본주장의 대응 논리”
    김현수 「국제법학 회논총」제52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
  •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 2009년 ICJ의 흑해해양경계획정 판결을 참고로 하여”
    이창위 「서울법학」제17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 소 [2009]
  • “한 중간 이어도海 領有權 분쟁에 관한 지리적 고찰”
    송성대 「대한지리학회지」제 45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10]
  • “한 중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법제 비교연구: 한국의 대륙붕법 입법의 필요성 을 겸론하여”
    강효백 「한국동북아논총」제72호, 한국동북아학회 [2014]
  •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양희철 「국제 법학회논총」제5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12]
  • “중국 인공섬 건설에 일본은 산호초 섬 조성 맞불”
    강주형 「한국일보」, 년 12월 28일, http://www.hankookilbo.com/v/7f973ae0ebeb404595366dd 65db59096 [2015]
  • “정부, 이어도 中기점 변경”
    강갑수 「세계일보」, 년 4월 14일, http:// www.segye.com/newsView/20090413004234 [2009]
  • “전설의 섬 ‘이어도토피아’가 해양영토 전초기지로”
    주미령 「국민일보」, 년 12월 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 d1=102&oid=005&aid=0000491518 [2011]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남북간의 협력방안”
    이장희 「안암법학」제15 호, 안암법학회 [2002]
  •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연구”
    김현수 「해사법연구」제26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 [2014]
  •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이창위 「국제법학회논총」제54권 제2호, 대한국제 법학회 [2009]
  • “일본, 해양기본계획서 北위협 中해양진출 대비 강조”
    최이락 「연합뉴스」, 년 3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4044100073?section =search [2018]
  • “일본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이용수 「조선일보」, 년 5월 18일, http://news. 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8/2012051800168.html?Dep0=t witter&d=2012051800168 [2012]
  • “이어도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문제에 관한 고찰”
    박성호 윤영민 「해사법연구」 제 26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 [2014]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 분석”
    이창열 「국제법학 회논총」제6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15]
  • “신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이상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 “시마네현 지사, 日정부에 ‘독도영유권 ICJ 단독제소’ 요구”
    김정선 「연합뉴스」, 년 11월 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8/02 00000000AKR20181108177000073.HTML?input=1195m [2018]
  • “섬이냐 바위냐…日-대만, '오키노토리시마' 놓고 신경전”
    최이락 「연합뉴스」, 년 4월 2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8/02 00000000AKR20160428175300073.HTML [2016]
  • “섬의 국제법상 지위: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박찬호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 “모호한 미해결의 해결, 일본에 ‘독도 몽니’ 명분 줬다.”
    이동준 「한국일보」, 년 5월 11일,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5111485391769 [2015]
  •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이창위 「법학논고」제33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루마니아-우크라이나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관한 분석 및 평가”
    김현수 「해 사법연구」제21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9]
  •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소고 : 잠정적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 를 중심으로”
    김관원 「영토해양연구」제4권, 동북아역사재단 [2012]
  • “동북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욱 목포대 학교 대학원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손기섭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4권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3]
  • “동북아 해양레짐 연구: 해양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을 중심으로”
    정호진 부산대학교 국 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동북아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 해양수역과 관할권 비교연구”
    이석용 「일감법학」 제3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독도의 영유권문제”
    정용태 「법학논집」제7집,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992]
  •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논거로서 식민지 국가책임에 대한 연구”
    이동원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독도영유권문제/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 관할권”
    김명기 독도시민연 대창립기념 학술토론회 발표자료집, 년 10월 24일 [2013]
  • “독도문제의 주요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윤영민 이윤철 「해사법연구」제22권 제2 호, 한국해사법학회 [2010]
  • “독도문제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고찰”
    정갑용 「영산법률논총」제5권 제2호, 영 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의 Mixed Case에 관한 고찰”
    정갑용 「독도연구」제5권, 영남 대학교 독도연구소 [2008]
  •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둘러싼 쟁점 및 대응방안”
    정민정 「국제법학 회논총」제58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13]
  • “독도 문제와 국제사법분쟁”
    박현진 「국제법학회논총」제5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 회 [2005]
  • “독도 관련 문제 연구를 위한 일제언”
    김병렬 「영토해양연구」제11권, 동북아역사 재단 [2016]
  •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지배 내지 점유개념과 독 도영유권문제”
    박기갑 「국제법학회논총」제45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0]
  • “니카라과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ICJ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윤영민 「해사법연구」제25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 [2013]
  •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정갑용 「해사법연구」제27권 제2호, 한국해 사법학회 [2015]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이석용 「영토해양연 구」제12권, 동북아역사재단 [2016]
  • “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
    김태운 「해 사법연구」제28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 [2016]
  • “국제판례를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소고”
    김석균 「해사법연구」제21 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9]
  • “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분석”
    이석용 「서울법 학」 제20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이석용 「국제법학 회논총」제51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갖는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임향 「해사법연 구」제30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18]
  • “日, 독도 단독 제소 판단 차기 정권에 넘겨”
    김종현 「연합뉴스」, 년 11월 26일, https://m.yna.co.kr/view/AKR20121126033600073 [2012]
  • “日, "강제징용 판결 ICJ 제소" 자신감 내비치는 속내는?”
    김태훈 「세계일보」, 년 11월 8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08001195 [2018]
  • “中 시진핑 ‘日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코미디’”
    최유식 「조선일보」, 년 9월 2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0/201209200 0209.html [2012]
  • “[심층인터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동북아 해상 영유권 화약고’ 독도 대처 차분히”
    이석우 「서울신문」, 년 8월 5일, 6면 [2008]
  • “UN해양법협약상 중재재판소 판례의 독도문제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차 고스군도 사건을 중심으로”
    김임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UN, 일본이 콘크리트 덧씌운 암초를 일본 섬으로 인정”
    장상진 「조선일보」, 년 4월 2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29 /2012042900904.html?Dep0=twitter&d=2012042900904 [2012]
  • “ITLOS의 벵갈만 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분석”
    이석용 「강원법학」 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 “ITLOS의 방글라데시-미얀마 경계획정 사례의 의미와 시사점”
    양희철 「독도연구저 널」제2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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