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Mobility Rights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in Public Law

박진용 2018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Mobility Rights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in Public Law'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un장애인권리협약
  • 교통약자
  • 교통약자법
  • 유니버설 디자인
  • 이동권
  •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접근권
  • 편의시설
  • 편의증진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31 0

0.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Mobility Rights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in Public Law' 의 참고문헌

  •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행정법연구2
    정남철 법문사 [2016]
  • 헌법학, 제6판
    한수웅 법문사 [2016]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2009]
  • 행정집행법의 제정방안
    김명연 박상희 한국법제연구원 [1995]
  • 행정법,제13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09]
  • 행정법
    김중권 법문사 [2016]
  • 행정법의 특수문제, 행정법연구3
    정남철 법문사 [2018]
  • 행정법개론, 제9판
    장태주 법문사 [2011]
  •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인간과 복지 [2007]
  • 질서위반법-형법과 행정법 사이의 새로운 법영역에 관한 비교법 적 연구
    조병선 형사정책연구원 [1991]
  • 지방재정지원제도에관한 법제연구(Ⅱ)-보조금-
    김세진 정남철 현안분 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홍이표 한국법제연구원, , 10 [2012]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국제 장애인 인권 매뉴얼, 한 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
    원재천 공동체 [2016]
  •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편의증진법의 제정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흐름, 편의시설 다시보기
    이성재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 지재단 [1998]
  • EU행정법연구
    김중권 법문사 [2018]
  • 행정질서벌의 법적 쟁점
    김재호 김해룡 토지공법연구 , 한국토지공법 학회, 제78집 [2017]
  •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최승필 토지 공법연구 , 제73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7 [2017]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2016]
  • 편의시설 다시보기-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경위
    박을종 장애인 파라다 이스복지재단 [1998]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신주영 허창덕 재활복지 [2011]
  •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명수 정재황 성균관법학 , 제19 권 제3호 [2007]
  • 에이타 야시로외, 송영욱 옮김, ADA의 충격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 [1993]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차법 실효성확 보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집 [2017]
  • 보건복지부, “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4 [2017]
  • 보건복지부
    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자료집, 2013 [2013]
  • 법제처
    헌법주석서Ⅱ-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23조부터 제39조까 지) [2010]
  • 법무부
    “독일 일반평등대우법과 관련한 최근의 흐름과 판례의 분석-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4. 12 [2014]
  • 독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 사회법전 제9권을 중심으 로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 누가 장애인인가 : 장애 모델과 장애의 개념
    김두식 인권과 정의 vol.305 [2002]
  •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교육
    강병근 장애인 장애인복지 진흥회 [2001]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21)”, 2016. 12 [2017]
  •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 제도적 제언
    김병기 중앙법학 , 제 10집 제1호 [2008]
  • 공저,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윤흔 정형근 박영사 [2009]
  •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공법적 고찰
    김미영(Kim, Mi-Yeong) 이종영(Yi, Jong-Yeong) 중앙법학 , 제19집 제2호 [2017]
  • 高橋万由美, “障害者・高齢者のための移動サービスの法的課題”, 立教大学 コミュニティ福祉学部紀要第2号, 2000.
  • 馬場昌子外, 高齢者・障害者のための住居改善, 学芸出版社, 2007.
  • 田中良明, “障害者権利条約の憲法学的課題の検討”, 帝京平成大学紀要第 25巻, 2014.3.
  • 湯淺墾道, “自治基本条例の構造と動態”, 九州国際大学法学論集15(2), 2008.
  • 水島弘, “町田市のバリアフリーの取り組みについて”, 月刊ノーマラゼー ション障害者の福祉第16巻178号, 1996. 5.
  • 杉山有沙, “障害差別禁止法理とは何か-日英障害差別禁止法理における主体 的な個人としての個人像に立脚した平等権保障の規範的枠組-”, 博 士学位論文, 早稲田大学大学院, 2014.
  • 国土交通省,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第111号, 2006.
  • 国土交通省,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バリ アフリー法）”, 2012.3. http://www.mlit.go.jp/barrierfree/transport-bf/shinpou/jyoubun.html
  • 児玉健,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支援のための交通施設の評価手法に関す る研究”, 工学博士学位論文, 京都大学大学院, 2005. 5.
  • 今西正義, “施設や車両等の利用における差別禁止法と合理的配慮(<特集2> 障害者権利条約と差別禁止法)”, 福祉のまちづくり研究15巻2号, 日本福祉のまちづくり学会, 2013.
  • バリアフリー新法研究会, Q&Aバリアフリー新法, ぎょうせい, 2007.
  •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전광석 박영사 [2008]
  • 「장애인의 접근권」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 학교 [1995]
  •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김종보 공법학연구 , 한국비 교공법학회, 제11집 제4권 [2010]
  • “헌법에서 바라 본 장애인정책”
    윤수정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의 재해석 [2012]
  •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독일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부하 한독사회과학회, 한 독사회과학논총 , 제21권 제3호 [2011]
  • “행정법학의 공익론 – 특히 공익개념의 현안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남철 유럽헌법연구 , 유럽헌법학회, 제19권 [2015]
  •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공법연구
    정하중 제24집 제3호 [1996]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형성과 관리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최승필 지방 자치법연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5권 4호 [2015]
  • “주요국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법적 연구-장애의 정의를 중심으 로-”
    박민영 공법학연구 , 제8권 제1호 [2008]
  •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 1호, 통권 제13호 [2007]
  •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
    이종영 공법학연구 , 제11권 제3호 [2010]
  •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현대적 경 향”
    김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 제35호 3권 [2015]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토론 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7]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심재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 제 57호 [2016]
  • 박사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 -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 으로-”
    윤수정 법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재희 사회보장법학 , 한 국사회보장법학회, 제6(1)권 [2017]
  •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우주형 법학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 “장애인의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법제의 분석과 개 선방안을 포함하여-”
    김명수 법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박병식 보건복지가족부 한국 정책기획평가원 [2008]
  •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의 기준 및 체계 재정립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황은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11호, , 11 [2011]
  •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유동철 상황과 복지 , 제20호 [2005]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
    김경혜 도시문제 , 제36권 397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1]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
    차성안 사회보장법연구 2 [2012]
  • “장애인 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우주형 법학석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1]
  •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提言)”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연구 , 50(1) [2009]
  •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허완중 저스티스 , 한국법 학원 [2011]
  • “유럽연합(EU)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
    채형복 EU연구 , 한국외국 어대학교 EU연구소, 제33호 [2013]
  • “우리법률상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두식 인권과 정의 , vol. 314 [2002]
  •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의 비교 연구”
    김기홍 특수교육연구 , 제12권 제1 호 [2005]
  • 박사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김복기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 “미국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김두식 시민과 변호사, 106호, 서울지방변호 사회 [200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이종영 법과정책연구 , 한국법정책학회, 제6집 제1호 [2006]
  • “기본적 인권의 개선방향”
    김선택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자료집,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2017]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허완중 저스티스 , 한국 법학원 [2010]
  • “기본권해석에 있어서 기본권의 객관법적 성격의 기능과 현대적 쟁점”
    표명환 법학연구 , 한국법학회, 제42권 [2011]
  •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고찰 – 인 , 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 브 규제를 중심으로 -”
    최승필 공법학연구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2권 제1호 [2011]
  • “行政行爲의 效力과 拘束效의 體系에 관한 小考”
    김중권 공법학연구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3집 제2권 [2012]
  •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藍督및 司法的統制”
    정남철 지방자치법연구 , 제16권 제3호 [2016]
  • “Legal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nforcement: The U.S. Model”
    Cheryl Redfield Jansen 세계인권도시포럼 발표문, 2015. 05 [2015]
  • Werner Feldes, Bettina Kr mer, Rainer Rehwald, & 2 mehr, Schwerbehindertenrecht: Basiskommentar zum SGB IX mit Wahlordnung (Basiskommentare), 13. Auflage. Bund-Verlag, Frankfurt am Main 2009.
  • Weiner, Edward. "Urban Transportation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An Historical Overview," 5th ed. Westport, CT: Praeger, 1999. http://www.civilrightsdocs.info/pdf/transportation/final-transportation-equity-disability.pdf
  • The OMB Strategic Plan for Improving Management of 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omb/procurement/memo/strategic-plan-508-compliance.pdf
  • Ratgeber f r Menschen mit Behinderung, Bundesministerium f r Arbeit und Soziales 2017. http://www.bmas.de/DE/Service/Medien/Publikationen/a712-ratgeber-fuer-behinderte-mens.html
  • Paul Stephen, The Civil Rights of the Handicapped in Transportation: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Related Legislation, Dempsey.1991.
  • P. Abberley, The Concept of Opp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a Social Theory of Disability, 2(1) Handicap & Society 5, 1987.
  •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The Current State of Transpor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June 13, 2005. https://ncd.gov/rawmedia_repository/afd954e1_161b_4524_ace5_38aefac854cc.pdf
  • Naomi Robertson, Women, Work, and Affirmative Action,in: Controversies in Affirmative Action, Volume 3: Policy across Industry and Place (James A. Beckman, Editor), Santa Barbara, CA: Praeger, 2014.
  • Michael Lewyn, “Thou Shalt Not Put a Stumbling Block Before the Bli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 Disabled”, 52 Hastings Law Journal 1037, 2001.
  • M. Oliver, The Politics of Disablement, chap. Ⅱ,London: Macmillan 1990.
  • James A. Beckman, Chronology of Major Events impacting Affirmative Action, in: Controversies in Affirmative Action, Volume 1: Historical Dimensions ,James A. Beckman, Editor, Santa Barbara,CA: Praeger, 2014.
  • J. Swain/V. Finkelstein/S. French/M. Oliver Eds., Priestly Abberley: Disabled People and Normality, in Disabling Barriers- Enabling Environment, Sage Pub, 1993.
  • Initial plan to implement the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L ist of Actions 2010-2015. http://www.edf-feph.org/disability-strategy-europe-2020
  • I. Rendenbach, konomie der Schwerbehinderten Besch ftigung, Frankfurt, New York, 1990.
  • Hans-G nter Heiden,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 Gesetz zur nderung des Grundgesetzes, jahrgang, 1994.
  •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636:FIN:en:PDF
  • ETTAD, Understanding Disability-a good practice guide. http://www.who.int/disabilities/world_report/2011/chapter1.pdf
  • Directive 2004/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amending Regulation (EEC) No 1612/68 and repealing Directives 64/221/EEC, 68/360/EEC, 12/194/EEC, 13/148/EEC, 15/34/EEC, 15/35/EEC, 90/364/EEC, 90/365/EEC and 93/96/EEC, L 158 of 30. 2004. 4.
  • Dempsey, Paul Stephen, The Civil Rights of the Handicapped in Transportation: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Related Legislation. University of Denver College of Law, Transportation Law Journal, Vol.19, Issue 2, 1991.
  • Degener, Theresia, Definition of Disability of the EU Network of Experts on Disability Discriminaton http://www.pedz.uni-mannheim.de/daten/edz-ath/gdem/04/disabdef.pdf
  • David M. Haugen, with Susan Musser and Andrea DeMott, “Rights of the Disabled, Facts On File in New York, 2008,
  •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OJ L 303 of 2. 2000. 12.
  • Bormie P. Tuck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 Overview",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1989.
  • Aart C. Hendricks, Disability as a Prohibitive Ground for Discrimination; Different Definitions-Same Problems- One Way Out?, 22-26(An International Disability Law and Policy Symposium, Oct.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