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학술관계분석서비스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생존배려(securing livelihoods)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 에너지(energy) 에너지공급안정성(the stability of energy supply)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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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생존배려(securing livelihoods ...	1	0	0.0%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	1	0	0.0%
에너지(energy)	2	0	0.0%
에너지공급안정성(the stabilit ...	1	0	0.0%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1	0	0.0%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 ...	1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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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

｢환경․에너지시설의 입지문제 해결방안｣

김성진 전재완 최동원 산업연구원 [2014]

환경법

박균성 홍문사 [2017]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건설동의 확보절차개선을 중심으로 -

김광구 김동영 이선우 『한국자치행정학보』제29권제1호 [2015]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이세주 『헌법학연구』제2 0권제3호 [2014]

행정사무의 대행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이상수(LEE SANG SU) 『서울법학』제24권제4호 [2017]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최철호(Choi Chol-Ho) 『법학논총』제23집, 숭실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행정법기본연구 Ⅳ

김중권 법문사 [2013]

행정법과 규제정책

김유환 삼원사 [2017]

행정법

정형근 법문사 [2016]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과 과제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김춘환 『법학논총』제19집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한국에너지공단, “미국,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 재점검 계획 발표”

KEA 에너지 이슈브리핑 제6호 [2017]

한국에너지공단

『KEA 에너지 편람』, 2017.5 [2017]

한국에너지공단

『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 2017.6 [2016]

한국규제학회,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2014]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사업단

『국가교통통계(국내편)』, 2017.10 [2016]

파리협정 채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김길환 『과학기술정책』통권 211호, 과 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절차의 의의와 과제

박정훈 ( Jeong Hun Park ) 『경 희법학』제51권제1호 [2016]

최송화ㆍ이원우 공역, 『독일경제행정법』

Stober, R. 법문사 [1996]

직업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인허가제도의 운영방향

이승우(Lee Seung-woo) 『공법연구』제38집 제2호 [200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지표에 관한 연구

한준(Joon Han) 『환경정책』제22권제4 호 [2014]

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 사회통합과 미래의 위한 준비 -

김성배 『토지 공법연구』제75집 [2016]

지방자치와 주민참가 - 심의(숙의)민주주의형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강재규 『공 법학연구』제17권제1호 [2016]

전력수요자원의 전력거래제도

이종영 ( Jong Yeong Yi ) 『중앙법학』제17집제1호 [20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확대를 위한 법적 문제

박기선 이종영 『중앙법 학』제18집제3호 [2016]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제도

박기선 이종영 『환경법연구』제38권제2호 [2016]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201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윤성권(Yun, Seong-Gwon) 이상훈(Lee, Sang Hoon) 『환경법 과 정책』제15권 [2015]

윤재만, “사회국가원리의 이론적 근거 및 실현방법론”

『공법학연구』제12권제3호 [2011]

오토 마이어 - 행정법의 아이콘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김성수 ( Sung Soo Kim ) 『공법연구』제45집 제2호 [2016]

에너지사업 계획절차 관련법제 정비방안- 발전소등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을 중심으로 -

백옥선(Baek Ok sun) 『토지공법연구』제79집 [2017]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들 간의 정책 믹스 연구

정경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6.12 [2016]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7.12 [2017]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이창훈 ( Chang Hoon Lee ) 『환경법연구』제37권 1 호 [2015]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김홍균 ( Hongkyun Kim ) 『환경법연구』제39권 2호 [2017]

새로운 국가역할 모델로서 보장국가론의 의미와 가능성

홍석한 『공법학연구』 제17권제2호 [20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 립 착수”, 2018.3.19 [2040]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 연구

문현주 한국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2010]

다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PA) 제 고 방안 연구』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다수, 『ESCO 기술력 향상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임기추 지식경제부, 2 011.10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김성배 『법학논고』제33집, 경북 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김환학(역), Gew hrleistungsstaat und Regulierungsreform in Deutschl and: From deregulation to smart regulation, 『법학논집』제19권제4호

Ziekow, J.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기후변화와 롤즈의 세대 간 정의: 파핏의 비동일성 문제를 중심으로

목광수 『환경철학』제22권 [2016]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광호(Kwang-Ho Lee) 『경제규제와 법』제9권제2호 [2016]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김신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2003]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20)”, 2016.12 [2001]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교보문고 [2015]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Hyun Ho Kang ) 『환경법연구』 제38권 1호 [2016]

국가목표조항의 헌법적 지위와 위헌심사척도에 관한 연구

명재진(Jae Jin Myung) 『법학연구』 제25권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 2011.7.12 [2020]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 비 37%으로 확정”, 2015.6.30 [2030]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김윤상 『국가정책연구』제24권제3호 [2010]

공법인에 관한 연구

김재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공물법에 관한 소고

김세규 『토지공법연구』제30집 [2006]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김안수(Klm, an soo) 『GRI 연구논총』년 특별호, 201 6.12 [2016]

박사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

백옥선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건축물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건축관련법에 있어서의 친환경성의 구현

( Eun Kee Lee ) 『환경법연구』제36권 2호, 201 4.8 [2014]

近藤かおり, 『我が国のエネルギー政策の経緯と課題-福島第一原発事故後の議論をふまえて-』, 国立国会図書館調査と情報第762号, 2012.12.26.

藤原淳一郎, 『エネルギ-法硏究- 政府規制の法と政策を中心として』, 日本評論社, 2 010.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世界最高の省エネルギー機器等の創出に向けてトップランナー制度』, 2015.

生存配慮領域에서의 民營化와 保障責任 - 특히 保障責任의 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

정남철 『법조』통권 제717호 [2016]

ㆍ“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

박기선, 이종영 『중앙법학』제18집제2호 [2016]

ㆍ, 『CO2 배출량 연동 승용차 저탄소화 전략,정책 연구』

정혜선 조강래 환경부 [2012]

ㆍ, “행정 관련법령상 등록과 신고의 개념적 유형화”

나선경 박민 『공법연구』제41 집제3호 [2013]

『효율적인 국가에너지정보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오재익 산업통상자원 부 [2015]

『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 한국환경 정책

이미숙 외 다수 평가연구원 [2013]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2005]

『환경법』

박균성 함태성 박영사 [2015]

『환경경제학』

권오상 박영사 [2014]

『현행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Ⅲ) -경제,산업-』

국회입법조사처 [2008]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정남철 법문사 [2016]

『현대행정의 기본원리』

정남철 법문사 [2015]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7]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8]

『헌법주석서 Ⅰ』

법제처 [2010]

『행정법의 특수문제』

정남철 법문사 [2018]

『행정법원론(하)』

홍정선 박영사 [2018]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18]

『행정법론(下)』

박균성 박영사 [2018]

『행정법론(上)』

박균성 박영사 [2018]

『행정법개론』

정하중, 법문사 [2018]

『행정법』

홍준형 법문사 [2017]

『행정법』

김철용 고시계사 [2018]

『행정법Ⅱ』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7]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16]

『행정법Ⅰ』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8]

『행정법 기본연구 I』

김중권 법문사 [2008]

『행정법 기본연구 II』

김중권 법문사 [2009]

『행정법 기본연구 III』

김중권 법문사 [2010]

『행정법 Ⅱ』

김동희 박영사 [2017]

『차세대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 개발』

장동호 외 다수 환경부 [2016]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정홍원 외 다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015.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2차년도)』

오진규 외 다수 에너 지경제연구원 [2004]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

고준호 외 다수 서울연구원 [2014]

『주요국의 하절기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비교 -건물실내온도 규제사례 중 심으로-』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강윤영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법제적 기반 및 정책수단 체계화 연구』

김지효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이종영 법제처 [201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전략 연구』

박준석 윤장호 한국교통연 구원 [2009]

『자동차 표시연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체계 개편 및 고연비자동차 보급시책 연 구』

이영재 산업자원부 [2007]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체계 개편 및 고연비자동차 보급시 책 연구』

이영재 외 다수 산업자원부 [2007]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박수억 외 다수 에너지관리공단 [2009]

『에너지효율향상의무제도(EERS) 도입을 위한 에너지정책 분석연 구』

이근대 외 다수 에너지관리공단 [2010]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유정민 외 다수 지식 경제부 [2012]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1주기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실근 허동렬 에 너지관리공단 [201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백옥선, 한국법제연 구원 [2013]

『에너지시책 성과평가 체계 개편』

이상민 산업통상자원부 [2017]

『에너지수요 관리체계 확립 방안』

김종덕 외 다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의 개정 동향 분석』

황은애 한국소비자원 [2009]

『에너지산업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박형준 국회예산정책처, 2 016.12

『에너지부문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 연구』

김종익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황은애 한국소비자원 [2012]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실행방안 연구』

박기현 외 다수 에너 지관리공단 [201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심성희 외 다수 에너지경 제연구원 [2014]

『에너지가격 정책 및 규제체계 개선 연구』

정한경 외 다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 007.12

『에너지 총설(上)』

차재호 외 한국에너지정보센터 [2003]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추진전략 및 부문별 절감대책 개발』

임재규 에너지경제 연구원 [2013]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김종달 에너지경제연 구원 [1994]

『신행정법론(하)』

이상규 법문사 [1996]

『신지방자치법』

홍정선 박영사 [2018]

『신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 연구』

김이진 이상엽 한국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2016]

『신(新)기후제제에서 기후변화대응의 현안과 과제』

정남철 외 다수 한국법제연 구원 [2016]

『수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연구』

최동진 한국법제연구원 [2010]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도 입방안 연구』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산업부 규제 입체적 분석 및 감축ㆍ정비방안』

이종영 산업통상자원부 [2014]

『미국 및 유럽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및 배출가스 법규 분석 연구』

오상기 산업통상자원부 [2015]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이병국 외 다수 환경부 [2006]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종천 한국법제연구 원 [2017]

『대학 캠퍼스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 연구』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20 15.12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이준서 한국법제연 구원 [2010]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김승남 외 다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녹색건축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

김영현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ㆍ자원법』

고문현 류권홍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김성수 외 다수 법제처 [2012]

『기후변화 대응 수요관리 총괄방안 연구』

이성인 산업통상자원부 [2016]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201 0.10

『기업현장 조사를 통한 기술규제 선진화 연구』

홍운선 외 다수 중소기업연구원 [2015]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 5.12

『글로벌사회에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김종천 한국법제연 구원 [2012]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2009]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김경래 외 다수 국토교 통부 [2016]

『국토계획평가 시행방안 연구』

이용우 국토연구원 [2011]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과 대응전략(Ⅰ)』, 한국환경정책

이상윤 외 다수 평가연 구원 [2014]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 한국환경정책

정회성 외 다수 평가연구원, 20 03.12

『국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가정ㆍ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평가-』

이성근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국가 건물에너지 종합정보 활용방안 개발 연구』

김종엽 국토해양부 [2011]

『공익론 -공법적 연구-』

최송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경제효율 향상을 위한 규제순응도 제고 방안』

김도훈 산업연구원 [2002]

『경제학원론』

손광락 외 다수 시그마프레스 [2016]

『경제학원론』

안홍식 문우사 [2015]

『경제규제법론』

이원우 홍문사 [2010]

『경기도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류시균 오준서 경기개발연구원 [2004]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최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강원도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진상현 강원연구원 [2007]

『ESCO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개발연구』

고근환 조성환 에너지관리공단 [2010]

「환경국가와 환경법」

강현호 새문사 [2015]

「탑-러너 제도의 친경쟁적 도입방안 연구」

심성희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이론」

한수웅 홍계정 『중앙법학』제12집제3호 [2010]

「일반행정법(상)」

석종현 삼영사 [2015]

「법령입안 심사 기준」

한국 법제처 [201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김남철 『공법학연구』제5권제2호 [2004]

“환경보전 기본의무의 헌법조화성과 환경보전실현성”

이종영 『법학논문집』제21 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환경법제 50년”

최승필 『한국과 독일의 환경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2013]

“환경법상의 협동의 원칙”

정남철 『환경법연구』제25권 1호 [2003]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김성수 『공법연구』제28집제2호 [2006]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 근권 -환경정보공개법상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김봉철 『법학연구』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의 법적 성질”

김병기 『행정법연구』제19호 [2007]

“환경법규에 있어서의 규제실패와 법적 대응”

김유환 『환경법연구』제16권, 199 4.12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과의 관계: Poster 가설을 중심으로”

이영범 지현정 『한국행정학보』제45권제1호 [2011]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전개경 『환경법연구』제32권 1호 [2010]

“환경권과 자연보호 -환경기본권의 기본권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검토-”

박진완 『환경법연구』제30권 3호 [2008]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헌재 헌마711 결정의 의의에 관하여-”

최희수 『강원법학』제50권, 2017.2 [2006]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김종세 『환경법연구』제28권 1 호 [2006]

“환경, 성장과 동반 개선이 가능하다! - 환경쿠즈네츠곡선 추정과 시사점”

박용정 이부형 『경제주평』17-29(통권754호), 현대경제연구원 [2017]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한상운 『공법연구』제34집제4호제1권 [2006]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의 통일성”

박진완 『공법연구』제40집 제1호 [2011]

“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복지국가원리”

전광석 『공법연구』제34집제4호제1권, 200 6.6

“헌법상 환경권규정의 의미와 효과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제7권제2호

석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헌법상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의 실현에 관한 고찰”

홍완식 『일감법학』제6 권 [2001]

“행정법에서의 학문현상으로서의 학설, 그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관 한 소고”

김중권 『안암법학』33권 [2010]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조성제 『강원법학』제40권 [2013]

“행정법상 행위형식,수단의 혼합에 관한 연구”

김중권 『행정법연구』제35호, 20 13.4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실현문제 -공법적 측면에서의 환경권의 구 체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김백유 『성균관법학』제17권제1호 [2005]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 가능성: 지속 불가능성의 지속에 대한 분석을중심으로”

윤순진 한국과학기수락회 강연/강좌자료 [2008]

“한국의 경제행정법 -경제정책형성과 정부개입방법을 중심으로-”

배병효 『토지공 법연구』제58집 [2012]

“한국에서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의 법적 문제점”

한상운 『환경법연구』제29권 2호 [2007]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변화”

이은기 『환경법연구』제34권 2호, 201 2.8

“파리협정과 Post-신기후체제의 서막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박시원 『환경법과 정책』제16권, 2016.2 [2020]

“파리협정,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전과 과제”

노동운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16-10호 [2016]

“특별 공공행정조직에 대한 법적 규율”

김광수 『서강법학연구』제9권제2호 [2007]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김남철 『공법연구』제46집제3호 [2018]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 한 고찰을 중심으로-”

최승필 『환경법연구』제31권 2호 [2009]

“타이어 산업부문 탄소라벨링 활용 및 제품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동향”

김선욱 최요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5]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강기홍 『환경법연구』제30권 1호 [2008]

“천연가스 부하관리”

김용찬 조금남 『설비저널』제35권제7호, 대한설비공학회 [2006]

“참여행정과 행정절차 –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행정현실과 공법이론을 중심으로”

오준근 『공법연구』제30집제5호 [2002]

“직업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헌재 헌바389 결정-”

임지봉 『법조』통권 제720호, 2016.12 [2016]

“지속가능한 에너지소비 실천정보 현황분석 연구 -에너지효율관련 표시제 도를 중심으로-”

황은애 『소비자정책교육연구』제5권 4호 [2009]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정의”

전광석 『헌법학연구』제17권제2호 [2011]

“지속가능사회의 법해석과 사법”

김광수 『환경법연구』제37권 3호 [2015]

“지방자치와 도시계획”

정태용 『지방자치법연구』제8권제1호 [2008]

“주파수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전파법을 중심으로-”

최호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7]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연 구”

임기추 에너지 경제연구원 [2007]

“제로에너지건축물 현황 및 개선과제”

김예성 『입법 및 정책과제』통권 제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4]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

박사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수요관리 기능 및 소비부문별 정책을 중심으로-”

주성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 위임입법의 한계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 『행정법연구』제17호 [2007]

“전력은 공공재인가?”

손양훈 전기위원회 WEB ZINE 22회차 [2004]

“전력수요 증가와 수요관리 정책”

손범석 『Green Tech Review』vol.01, 녹색기 술센터 [2014]

“전국 건축물 총 7,126,526동 / 36억4천1백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

이종영 『환경법연구』제31권 2호 [2009]

“저에너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2015]

“자연공물의 성립요건”

이현수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박준환 유재국 이슈와 논점 제568 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법적 고찰”

이지연 이창수 『기 후변화와 법의지배』, 박영사 [2010]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체계 현안 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노경완 신동웅 『에너지경제연구』제11권제1호 [2012]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박정훈 『법조』통권 제639호 [2009]

“이익충돌의 문제해결수단으로서 계획법상의 최적화명령 -독일의 건축, 계 획 및 환경법에 있어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남철 『공법연구』제31집제5호, 2 003.6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이종영 『공법학연구』제9권제1호 [2008]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연구”

이종영 『환경법 연구』제33권 1호 [2011]

“유럽 환경법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적검토”

최승필 『외법논집』제33권제3호 [2009]

“위험방지와 행정구제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와 행정구제시스템-”

김중권 『국가법연구』제10집 2호 [2014]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최윤철 『환 경법연구』제27권 2호 [2005]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조홍식 『환경법연구』제30권 2호 [2008]

“요건으로서의 신고, 신청에 따른 효과로서의 수리, 등록, 허가의 개념적 구분 재론,”

이상천 『공법학연구』제11권제3호 [2010]

“에스코 사업의 에너지 효율 간극과 정책 방향”

고재경 김성욱 『GRI연구논총』 제15권제3호 [2013]

“에너지효율 개념 및 미국 추진 과제 사례”

김형중 주간에너지 이슈브리핑 제116 호, 한국에너지공단 [2016]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이종영 외 2 『공법학연구』제14권제2호 [201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영향 분석”

서광수 『한국기계기술학회지』제14권제4 호 [2012]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및 정책적 함의”

이진성 『환경법연 구』제37권 3호 [2015]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이종영 『법제연구』제40호 [2011]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방안”

박기현 『ESCO지』통권 7 9호 [2012]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형중 손학식 『전기학회논문지』제59 권제9호 [2010]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의 딜레마: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그리고 반등효과”

진상현 『환경논총』제47권 [2008]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법제의 현황”

류권홍 『환경법연구』제34권 2호 [2012]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산 효율성 제고 방안”

백흥기 안중기 『경 제주평』통권 566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고재경 김성욱 『환경정책』제20권제1호 [2012]

“에너지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수요관리 기술 전망”

이성인 『미래연구포 커스』제24호 [2015]

“에너지 관련 법상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 『가천법학』 제6권제2호 [2013]

“업무용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선 방안”

현은미 건 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 찰”

김상만 『아주법학』제9권제4호 [2015]

“신,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이종영 『환경법연구』제31권 3호, 20 09.11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박기선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배진영 『경제질서저 널』제9집 2호 [2006]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백수원 『과학기술법연 구』제19집제2호 [2013]

“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이창범 『법제연구』제40호, 201 1.6

“스마트 가전의 대기전력 프로그램 및 기술 동향”

김태중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8권제2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세계화 시대의 생존배려 개념의 변화”

길준규 『공법학연구』제7권제5호 [2006]

“성과확정계약 도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 토링 본격 재개되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

“석탄 화력 발전으로부터의 미세 먼지 배출 저감 방안”

유재국 이슈와 논점 제11 8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생태근대화론에 기반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진상현 『환경정책』제 16권제3호 [2008]

“생존배려영역에서의 민관협력과 공법적 문제 -특히 공공수도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정남철 『환경법연구』제32권 2호 [2010]

“생존배려 개념의 기원 -법철학의 시각에서 본 포르스트호프(E. Forsthoff) 의 사회보장법체계-”

양천수 『영남법학』제26호 [2008]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 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수웅 『헌법학연구』제18권제4호 [2012]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홍석한 『성균관법학』제24권제2호 [2012]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김광수 『토지공법연구』제43 집제2호 [2009]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김대인(Kim, Dae In) 『토지공법연 구』제43집제2호 [2009]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의 기본권 보장”

홍석한 『미국헌법연구』제23권제2 호 [2012]

“사회국가의 개념과 한계”

홍성방 『서강법학』제9권제2호 [2007]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성과와 문제”

손재영 『지역연구』제10권제1호 [1994]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대법원 선고 2006두16984 판결’을 중심으로-”

김병기 『토지공법연구』제43집제1호, 2009.2 [2007]

“보장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무와 책임”

권경선 『외법논집』제40권제4 호 [2016]

“보장국가론의 전개와 헌법적 의의”

홍석한 『헌법학연구』제15권제1호 [2009]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박재윤 『행정법연구』제41호, 201 5.2

“법정책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노기호 『법과 정책연구』제1집, 200 1.12

“법령상 협의규정에 관한 검토”

류철호 『법제』제569호 [2005]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정남철 『현대행정 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의회와 행정의 공관적 법정림에 따른 법제처의 역할 에 관한 소고”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민관협력(PPP)에 의한 공적과제수행의 법적 쟁점”

정남철 『공법연구』제37집제 2호 [2008]

“민간화와 국가유보”

김중권 『행정법 기본연구Ⅱ』, 법문사 [2009]

“미국과 일본의 중대형차 연비 규제안 비교 분석”

김기복 외 다수 년 한국자 동차공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11 [2011]

“미국 및 유럽의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 법규 분석 연 구”

오원기 외 다수 산업통상자원부 [2015]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과 사법심사의 한계”

정남철 『법조』통권 제624호 [2008]

“망산업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윤강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 14.7

“독일의 청정개발체계(CDM)에 관한 법률”

이종영 『토지공법연구』제43집제3호 [2009]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표명환 『헌법학연구』제15권제1호 [2009]

“독일민법상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개량조치 -우리 주 택임대차관계에의 시사점-”

이도국 『법과 정책연구』제14집제4호 [2014]

“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한명진 『경희법 학』제51권제3호 [2016]

“독일 기본법상의 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김해룡 『토지공법연구』제1 0집 [200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박재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독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에너지관리시스템에 관한 법제연 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 제연구원 [2013]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김병기 『행정법연구』제37호 [2013]

“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함태성 『환경법연 구』제31권 1호 [200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상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의 개선방안”

박 철, 『건설법 무』제2권 [2016]

“녹색건축 정책 현황 및 미래방향”

송시화 녹색건축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6]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허성욱 『경제규제와 법』제4권제1호 [2011]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

국무조정실 [2013]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허완중 『저스티스』통권 제115호 [2010]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정극원 『공법연구』제 32집 [2003]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고찰”

최승필 『공법학연구』제12권제1호 [2001]

“규제개혁과 행정법-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계인국 『공법연구』제44집제1 호 [2015]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제 12권제2호

석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국민의 기본의무”

한수웅 『저스티스』통권 제119호 [2010]

“국민의 기본의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성방 『공법연구』제34집제4 호제1권 [2006]

“국내,외 수요자원시장 동향과 시사점”

이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포커 스』제13권제2호 [2016]

“국내 산업부문의 전력,에너지 소비효율 비교,분석”

김종익 임재규 『에너지 경제연구』제13권제1호 [2014]

“국내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과 시장 활성화 방안”

박선효 『부동산포커스』제8 7호 [2015]

“국내 NegaWatt 시장의 현황과 최근이슈”

김동원 『전력경제 REVIEW』제21호,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 『법학연구』제17집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송석윤 『법과 사회』제 20호 [2001]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 영 역을 중심으로-”

홍석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국가경제와 법: 진단과 전망”

권영설 『공법연구』제29집제2호 [2001]

“교통산업 에너지 소비구조 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한상용 외 다수 한국교통연 구원 [2010]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김태호 『경제규제와 법』제10권제2호 [2017]

“공익산업의 경제논리”

김재홍 『규제연구』통권 제13호 [1995]

“공물의 성립,폐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법률신문 [2008]

“공물법 체계의 재검토”

류지태 『고려법학』제37권 [2001]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의 과제”

이원우 『공법연구』제31 집제1호 [2002]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 EMS) 설치 의무화로 시장 창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유항재 『사업평가 현안분석』제61호(통권 382호), 국회예산정책처 [2016]

“고효율 타이어, 소비자가 직접 고른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

“경제행정법상 국가에 의한 경제규제조치의 범위와 한계”

김해룡 『공법연구』제 30집제4호 [2002]

“건물에너지 효율 시장요소 분석 및 개선방안 연 구”

김창훈 에너지경 제연구원 [2014]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있어 인증제의 정립과 개선에 관한 소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방동희 『공법학연구』 제15권제1호 [20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감사원 [2011]

“가뭄에 대비한 물 수요 반응 제도 도입 방안”

김정인 『물과 기후변화』, 피어 나 [2016]

“「파리협정」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박종구 『법제』제677권 [20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체계의 선진화 방안”

박종수 『법제연구』제40 호 [2011]

“‘현대차 싼타페 연비조작’소송…소비자들 1심서 패소”

이순규 법률신문 [2016]

“Post-기후변화제체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관한 연구”

이재형 이천기 『환경법연구』제37권 3호, 2015.11 [2020]

“OECD 국가의 교통부문별 에너지 효율성 비교 분석”

서영욱 한상용 『교통연 구』제17권제4호 [2010]

“IEA 보고서 ‘에너지와 대기오염(Energy and Air Pollution)’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지영 정웅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7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21세기 환경기본권의 한계”

이종영 『헌법학연구』제5권제2호 [1999]

“2008~2011년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급증에 대 한 요인분해연구”

김태헌 외 다수 『에너지경제연구』제14권제3호, 2015.11 [2015]

“17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5% 감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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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관리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System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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