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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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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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475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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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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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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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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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인용: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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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신정수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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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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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다 타카시(서희석 역), “일본의 민법(계약법) 개정과 동아시아법”, 저스티스 통 권 제158권 제2호(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Ⅰ)한국법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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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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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자료 26(http://wwwmoj.go.jp/content/000073084.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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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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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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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content/00010885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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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신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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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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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회 제9차 회의록(http://wwwmoj.go.jp/content/000048744.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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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회 제84차 회의록(http://wwwmoj.go.jp/content/000124769.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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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회 제49차 회의록(http://wwwmoj.go.jp/content/00010pdf) 참조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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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회 제48차 회의록(http://wwwmoj.go.jp/content/00010pdf) 참조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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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회 제2분과회 제5차 회의록(http://wwwmoj.go.jp/content/00010590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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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회 제1분과회 제4차 회의록(http://wwwmoj.go.jp/content/00010pdf) 참조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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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제1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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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6259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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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사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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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의 법적구성 및 할부매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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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상 할부매매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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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품 경매시 장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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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채권법의 개정과정과 계약의 통칙 및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 제3권 제3편(채권의 법원), 제1부속편(계약)의 제1장(통칙) 및 제4장(계약 의 효력)의 제1절(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효력)- 제1101조~제1111조의1 및 제1193조~제1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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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채권법상 계약의 체결- 년 개정 프랑스민법을 중심으로”, 민사 법학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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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우선교섭협약”, 비교법연구 제3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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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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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구조론 -계약상의 채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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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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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의 등장에 따른 계약이론의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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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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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조문 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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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상 의사의 설명의무- 서독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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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정보제공책임- 대법원 선고 2006다20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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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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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 원칙 제4장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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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계약교섭의 결렬에 따른 책임”민사법학 제35호, 한국민사법학 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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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과 민법과의 관계- 계약내용 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약관법 과 민법의 관계,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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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소비자법의 민법에의 통합문제에 대한 관견- 프랑스의 경험 을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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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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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방문판매자 준수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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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한국소비자법의 특징과 이론적 정합성의 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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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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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과 비채변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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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고찰-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을 통한 보험계약 자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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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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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에서의 위험귀속과 채권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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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개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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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민법 개정위원회 제1 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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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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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대판 ,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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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투자보호- 자본시장지침(MiFID)의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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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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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보험계약법에서 소비자보호 추세”,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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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사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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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대출계약시 부담하는 경고의무-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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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소의 요건론- 유럽계약법원칙과 일본채권법 개정제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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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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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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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과 정보제공의무- 민법상 일반규정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계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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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향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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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사기와 착오법리의 적용관계를 중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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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관한 미국법상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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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제1217조∼제1223조, 제 1231조∼제1231-7조”,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은희,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급부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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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채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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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GILLES(이종복 역), “계약준비단계와 민법- 계약전 행태에 관한 민법상의 규범화 추세”, 강원법학 제2권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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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 OGINO(남효순 역), “일본민법에서의 민사책임의 개정”, 민사법학 제74호한국 민사법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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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법령용어정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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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다 타카시), “일본의 민법(계약법) 개정과 동아시아법”, 저스티스 통 권 제158-2호(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