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

황형준 2018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공급안정성
  • 법적 원리
  • 에너지법
  • 지속가능성
  • 형평성
  • 환경책임성
  • 효율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3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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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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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희 시그마프레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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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에너지법제 -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3]
  • 한국의 ECT 가입 필요성 및 대응전략 연구
    석우남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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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국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 주요국의 신정부 출범과 에너지정책 영향 전망
    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각국 -
    이문지 한국법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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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정부 관계부처 합동 자료 [2016]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발표) [2014]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무총리실발표) [2008]
  • 정책학원론
    백승기 대명출판사 [2005]
  •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정승연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0집 제3호 [2012]
  • 이반 스크레이즈 고든 메케른, “고착”, 에너지의 미래(이반 스크레이즈 고든 메케른 編, 이경훈 譯)
    교보문고 [2017]
  •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II): 국가 감축로드맵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김광모 김이진 이상엽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4]
  • 영국과 호주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
    류권홍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의 공급관리를 중심으로 –
    구지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에너지경제연구원 30년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 에너지 소비 비교
    주요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이준서 ( Jun-seo Lee )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17]
  • 에너지 Profile – 2. 미국
    주요국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이창훈 ( Chang Hoon Lee ) 환경법연구 제37권 제1호 [2015]
  •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김홍균 ( Hongkyun Kim )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2017]
  • 신 재생에너지 법과 정책
    정동원 홍순파 법문사 [2012]
  • 스티글리츠(이순희 譯),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열린 책들 [2013]
  • 스마트그리드와 분산에너지원의 이해
    박진상 이한웅 이형연 에경미디어 [2015]
  • 스마트그리드 법정책
    이재협 조홍식 박영사 [2017]
  • 비실증주의 법원리론 비판
    안준홍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베트케, “독일의 에너지 정책”, FES Information Series
    제베린 진드라 피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1]
  • 법사회학
    이상돈 홍성수 박영사 [2000]
  •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입법적 검토 – 일본 RPS법을 중심으로 -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0]
  •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찬호 이희정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미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과 시사점
    김은미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미국 에너지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와 시사점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제580호 [2014]
  • 리처드 뮬러(장종훈 譯),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강의
    살림 [2014]
  • 로널드 드워킨(염수균 譯), 법과 권리
    한길사 [2016]
  •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김수진 도요새 [2011]
  • 기후변화에 대한 프랑스 법의 대응
    오승규 ( Oh Seung-gyu ) 법학논총 제34집 제2호 [2017]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
    고문현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5]
  •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촉진을 위한 국내법제 의 연구
    최인호 법과 정책연구 제11집 제2호 [2011]
  • 국회 입법조사처,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III) - 경제 산업
    국회 입법조사처 [2008]
  • 국제에너지 자원법
    김성수 배성열 한국에너지법연구소 [2002]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경매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 국가에너지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김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 박사
    관행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 –
    이현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박사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
    백옥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경쟁시장 하에서의 가스공급 안정성 연구
    도현재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藤原淳一郞, エネルギㅡ法硏究 –政府規制の法と政策を中心として–, 日本評論社 (2010)
  •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平成27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エネルギ ー白書2016),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2016)
  • 拙稿,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관한 쟁점들”,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조홍식 編)
    박영사 [2013]
  • 平野宜雄(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譯), 法政策學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
  • 『환경경제학』
    권오상 박영사 [2007]
  •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조홍식 박영사 [2009]
  •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박영사 [2007]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조홍식 編), 박영사 [2013]
  • 「현대법철학 : 영어권 법철학을 중심으로」
    최봉철 법문사 [2007]
  • 「헌법학원론」
    김철수 법문사 [1998]
  • 「행정법」
    홍준형 박영사 [2011]
  •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최병선 법문사 [2003]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한국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윤경준 현대사회와 행정 제22권 제3호 [2012]
  •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조홍식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
  •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박경철 강원법학 제2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6]
  • “환경법 소묘 – 환경법의 원리, 실제,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 고찰 – ”
    조홍식 서울대학교 法學 제40권 제2호 [1999]
  • “환경과 기후관련 에너지(연료) 법적 규제”
    이규용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조홍식 編), 박영사 [2013]
  • “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 협약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형석 환경법과 정책 제14호 [2015]
  • “형평에 대하여 – 그 역사적 조명과 아리스토텔레스的 정리 –”
    남궁술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2005]
  • “한국의 에너지체제의 지속가능성: 지속불가능성의 지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윤순진 경제와 사회 제78호년 여름) [2008]
  • “한국에너지법의 구조”
    김성수 에너지법저널 [1993]
  •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법제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한 최근 에너지입법을 중심으로 –”
    이은기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2]
  •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내용”
    정서용 제3차 신기후체제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개최) [2016]
  • “최근 일본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정책 관련 동향과 과제”
    권승혁 김동균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46호, 한국은행 [2012]
  •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
    노진철 환경사회학 이론과 환경문제(한국환경사회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3]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환경법의 일반원리로서의 가능성에 관하여 –”
    허성욱 환경법연구 제27권 제4호 [2005]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독일 에너지 정책”
    김현정 정해조 유럽연구 제33권 제1호봄) [2015]
  •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에너지 정책: 에너지체제 전환 의 필요성과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
    윤순진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3호가을) [2002]
  • “지속가능사회의 법해석과 사법”
    김광수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2015]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조영탁 전기저널 제447호 [2014]
  •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전망”
    문상덕 기후변화와 법의지배(조홍식 이재협 허성욱 編) [2013]
  • “일본의 에너지법정책 고찰”
    문상덕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조홍식 編), 박영사 [2013]
  •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정책: ‘신국가에너지전략’을 중심으로”
    김현진 한국세계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2006]
  • “일본 2015년 에너지 수급 실적 및 에너지 정책 당면 과제”
    임지영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8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 “에너지정의(energy justice)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진상현 환경사회학연구 제15권 1호 [2011]
  • “에너지와 환경정의: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제7권 [2004]
  •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영환 오인하 에너지경제연구 제9권 제2호 [2010]
  • “에너지관리에 관한 기본법제의 현황과 과제”
    최봉석 석유 [2006]
  •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의 딜레마: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그리고 반등효과”
    진상현 환경논총 제47권 [2008]
  • “에너지 자원개발과 국제협약”
    류권홍 법제연구(통권 제40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법제의 현황”
    류권홍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2]
  • “에너지 메가트렌드와 비즈니스 솔루션”
    황진택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조홍식 編), 박영사 [2013]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박원석 윤기봉 이종영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2013]
  •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백수원 과학기술법연구 제19집 제2호 [2013]
  •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의 제안”
    박훤일 윤덕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2]
  • “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이창범 법제연구 제40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세계 에너지 현황 및 전망”
    부경진 2014 신 재생에너지 백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14]
  • “세계 에너지 현황 및 전망”
    이상훈 2016 신 재생에너지 백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6]
  • “사회적 선택과 공리주의의 정당화”
    오재호 철학논총 제51집 [2008]
  • “사회국가의 정당성”
    홍성방 안암법학 제25권 [2007]
  •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윤진수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고학수 허성욱 編), 박영사 [2009]
  •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 (I)”
    조홍식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2007]
  •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변종필 강원법학 제34권 [2011]
  • “법경제학 무대 놓기 – 경제학에 대한 상투적 비판을 글감으로 하여 –”
    조홍식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고학수 허성욱 編), 박영사 [2009]
  • “법개념에 대한 논의 – Dreier, Hoerster, Krawietz 사이의 논쟁을 보고 –”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법문사 [2003]
  • “미국 환경에너지법의 체계와 사법심사 진단”
    최봉석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2호 [2013]
  • “미국 셰일가스 개발 및 수출 규제에 대한 소고”
    최지현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2017]
  • “미국 2005년 에너지정책법안의 주요쟁점 및 전망”
    김태경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5-22호, 한국은행 [2005]
  •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최봉철 법철학연구 제2권 [1999]
  • “리스크법-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조홍식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4호 [2002]
  • “러시아와 에너지헌장조약: 에너지헌장조약을 둘러싼 정치적 법제적 논쟁을 중심으로”
    이유진 슬라브학보 제28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3]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발전단가 검증위원회』 결과분석 및 시사점”
    정성춘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2권 제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독일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의 법적 수단”
    김태호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조홍식 編), 박영사 [2013]
  • “대규모 정전사태 방지를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법제도 개선 방안”
    김종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함태성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 – 미국의 연방법률안을 중심으로 –”
    이재협 기후변화와 법의지배(조홍식 이재협 허성욱 編), 박영사 [2010]
  •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이재협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조홍식 編), 박영사 [2013]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조홍식 編), 박영사 [2013]
  • “권리에 기초한 공리주의 비판”
    류지한 철학논총 제59집 [2010]
  • “국제에너지헌장(IEC)의 설립배경과 시사점”
    박아현 이성규 정혜영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 “계약론을 통한 공리주의 비판”
    오재호 철학 제112집 [2012]
  •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 배제적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
    조홍식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2008]
  • “가스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이봉의 법제연구 제32호 [2007]
  • “가스산업의 경쟁법 정책”
    김두진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권오승 이원우 編), 법문사 [2007]
  • “Combin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rough Energy Efficiency”
    Daniel Farber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박영사 [2013]
  •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함태성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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