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간접강제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Applicable Scope of Indirect Compulsion

이재민 2018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간접강제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Applicable Scope of Indirect Compulsion'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간접강제
  • 간접강제금
  • 강제집행 실효성 확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 0

0.0%

' 간접강제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Applicable Scope of Indirect Compulsion' 의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7정판)
    임웅 법문사 [2016]
  • 현대인의 삶과 윤리
    문성학 형설출판사 [2005]
  • 헌법학원론(제8판)
    정종섭 박영사 [2013]
  • 헌법학(중)신정2판
    계희열 박영사 [2007]
  • 헌법학(제7판)
    한수웅 법문사 [2017]
  • 행정법Ⅰ(제23판)
    김동희 박영사 [2017]
  •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상)(개정판)
    김증한 주재황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칸트의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보편 가능성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요청
    김광연 철학연구 제138집 [2016]
  • 칸트
    최인숙 살림 [2015]
  • 채권총론(제6판)
    곽윤직 박영사 [2004]
  • 채권총론(신정판)
    곽윤직 박영사 [1999]
  • 채권총론(개정판)
    윤철홍 법원사 [2012]
  • 채권총론 제6판
    김증한 김학동 박영사 [1998]
  • 채권총론 제4판
    이은영 박영사 [2009]
  • 채권법총론
    김대정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 채권법 총론[제2판]
    송덕수 박영사 [2015]
  • 주석강제집행법
    이영섭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 주석 민사집행법(VI)(제3판)
    김능환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주석 민사집행법(I)(제3판)
    김능환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주석 민법[채권총칙(1)]
    김용담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 주석 강제집행법(Ⅳ)(제3판)
    김상원 박우동 이시윤 이재성 한국사법 행정학회 [1999]
  • 정언명령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비교법적 고찰
    차상육(Cha, Sang-Yook)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 47집 [2014]
  • 자유론
    John Stuart Mill 책세상 [2016]
  • 일본민법전의 편찬
    정종휴 법사학연구 제36호 [2007]
  • 인간존엄과 행정법
    김성수 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2014]
  • 실천이성비판
    Immanuel Kant 박영사 [1975]
  • 실무 강제집행법(7)
    남기정 육법사 [1989]
  • 신민사집행법(제6보정판)
    이시윤 박영사 [2014]
  • 신민사집행법(제3판)
    김상수 법우사 [2012]
  • 신민사소송법(하)(제7개정판)
    이영섭 박영사 [1971]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2]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3]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4]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5]
  • 분쟁해결협상론(개정판)
    이로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 법학입문
    Reinhold Zippelius 삼영사 [1995]
  • 법학방법론
    엥기쉬, 칼 세창출판사 [2011]
  • 법철학(제4판)
  • 법원행정처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1996]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행정처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법원행정처 [2014]
  •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적정성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최민용 법원행정처 [2015]
  • 민사집행절차상 자동차인도명령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권혁재(Kwon, Hyuk-Jae)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49집 [2015]
  • 민사집행법(제5판)
    강대성 탑북스 [2011]
  • 민사집행법(제2판)
    김홍엽 박영사 [2013]
  • 민사집행법
    최두진 박영사 [2008]
  • 민사집행법
    田炳西 유스타치아 [2016]
  • 민사소송법(하)(전정개판)
    방순원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 민사보전법
    김 연 법문사 [2010]
  • 민법총칙(제8판)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2012]
  • 민법총칙(제7판)
    강태성 대명출판사 [2017]
  • 민법총칙(제2판)
    송덕수 박영사 [2013]
  • 민법총칙(신정수정판)
    곽윤직 박영사 [2001]
  • 민법연구Ⅰ
    양창수 박영사 [1991]
  •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 민법Ⅰ 계약법
    김재형 양창수 박영사 [2010]
  • 물권법(제9판)
    김준호 법문사 [2016]
  • 공저, 형법각론(제10판)
    이재상 박영사 [2016]
  • 공저, 민법학강의(제13판)
    김형배 신조사 [2014]
  • 공저, “가처분과 간접강제”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민사집행법 실무 연구Ⅲ),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한승 사법발전재단 [2011]
  • 개정민사소송법(하)(최신판)
    한종렬 대학출판사 [1995]
  • 간접강제금의 법적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무상 민사소송 제20권 제2호 [2016]
  • 가사소송법
    김 연, 탑북스 [2012]
  • 鳩山秀夫, 日本債権法(總論)(第四版), 岩波書店 (1921)
  • 長谷部由起子, 変革の中の民事裁判, 東京大学出版会 (1998)
  • 長谷部由起子, “小額金銭債務の履行確保”, NBL 737号 (2002)
  • 鈴木雄輔, “間接強制と代替執行ㆍ直接強制の倂用の許否”, 金融法務事情 1990号 (2014)
  • 鈴木忠一 三ヶ月章 編集, 注解 民事執行法(5), 第一法規 (1985)
  • 鈴木忠一 三ヶ月章 宮脇幸彦 編集, 注解 強制執行法(4), 第一法規 (1978)
  • 野村秀敏, “民事執行 保全手続の新展開”法律時報 1036号 (2011)
  • 道垣內弘人 外 共著, 新しい担保 執行制度(補訂版), 有斐閣 (2004)
  • 通商産業省, “経済活動と司法制度に関する企業法制研究会報告書(総論)(平成12年5 月9日)”, NBL 690号 (2000)
  • 近江辛治, 債權總論(第3板補正), 成文堂 (2009)
  • 谷口園恵 筒井健夫, 改正 担保 執行法の解説, 商事法務 (2004)
  • 西川佳代, “民事執行過程における対話”, 法律時報 976号 (2006)
  • 笠井正俊, “強制執行の実効性確保”, ジュリスト 1223号 (2002)
  • 福永有利, 民事執行法 民事保全法(第２版), 有斐閣 (2011)
  • 福永有利, “間接強制の活用と限界”, 法曹時報 66巻10号 (2014)
  • 福永有利, “民事執行の実効性を高めるための方策”, 銀行法務21 601号, (2002)
  • 石川明, ドイツ強制執行法の改正, 信山社 (1998)
  • 石川明, ドイツ強制執行法と基本権, 信山社 (2003)
  • 石坂音四郞, 日本民法債権総論(第三版), 有斐閣 (1913)
  • 瀬川信久, “契約の履行と裁判官”, 法律時報 1087号 (2015)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民法改正中間試案の補足説明, 信山社 (2013)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担保 執行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中間試案補足説明”, ジュ リスト 1223号 (2002)
  • 池田光宏 外 共著, “特別座談会 担保 執行法制の改正と理論上の問題点”, ジュ リスト 1261号 (2004)
  • 森田浩美, “担保 執行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中間試案に対する各高等裁判所及び 各地方裁判所の意見と今後の検討課題”, 判例タイムズ 1094号 (2002)
  • 森田修, 强制履行の法學的構造, 東京大學出版会 (1995)
  • 森村進, “創造債務の間接強制”, 神奈川法学 22券1号 (1986)
  • 梅本聡子, “間接強制の可否についての実務上の問題”, 金融法務事情 1972号 (2013)
  • 柳川範之, “規制緩和と経済学”, ジュリスト 1228号 (2002)
  • 林圭介 外 共著, “民事執行の実効性確保のために”, 判例タイムズ 1043号 (2000)
  • 松本博之, 民事執行保全法, 弘文堂 (2011)
  • 末弘厳太郞, 現代法学全集第五卷 債権總論, 日本評論社 (1928)
  • 星野英一, 民法槪論Ⅲ(債權總論), 良書普及会 (1992)
  • 日本 第百五十六回国会, “衆議院法務委員会議録第二十号” (2003. 5. 30.)
  • 日本 第百九十三回国会, “參議院法務委員会議錄第十四号” (2017. 5. 25.)
  • 我妻栄, 債権総論(新訂), 岩波書店 (1964)
  • 我妻栄, “作為又は不作為を目的とする債権の強制執行”, 民法硏究V, 有斐閣 (1968)
  • 平井宜雄, 債權總論(第2版), 弘文堂 (1994)
  • 川嶋四郞, “民事執行制度の課題と展望”, 法律時報 953号 (2005)
  • 川名兼四郞, “不作爲ノ債権”, 法学協会雑誌 26卷 11号 (1908)
  • 山本和彦, “民事司法Ⅱ-民事司法の周辺制度の整備” ジュリスト 1198号 (2001)
  • 山本和彦, “強制執行手続における債権者の保護と債務者の保護”, 権利実見過程 の基本構造, 有斐閣 (2002)
  • 山本和彦, “フランス法からみた金銭執行の実効性確保”, 判例タイムズ 1379号 (2012)
  • 山本和彦 外編,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民事執行法, 日本平論社 (2014)
  • 小野秀誠, 債権総論, 信山社 (2013)
  • 小林秀之 角紀代恵, わかりやすい担保 執行法改正, 弘文堂 (2004)
  • 小林明彦, “間接強制の適用範囲の拡張と執行方法の選択”, ジュリスト 1461号 (2013)
  • 小林公, 法哲学, 木鐸社 (2009)
  • 奥田昌道, 債権総論(増補版, 悠々社 (1992)
  • 大濱しのぶ, フランスのアストラント, 信山社 (2004)
  • 大濱しのぶ, “間接強制と他の執行方法の併用の許否”, 判例タイムズ 1217号 (2006)
  • 加藤正治, “民法第四百十四條ノ規定ノ性質ヲ再論シ雉本博士ニ答フ”, 法学志林 15卷 5号 (1913)
  • 加藤正治, “民法四百十四條ノ規定ノ性質ト強制履行ノ意味”, 法学志林 14卷 9号 (1912)
  • 加藤新太郞 外 共著, “座談會 間接強制の現在と將來”, 判例タイムズ 1168号 (2005)
  • 内田貴, 民法Ⅲ 債権総論ㆍ担保物権(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2007)
  • 伊藤真, 民事執行法 民事保全法, 成文堂 (2011)
  • 伊藤眞, “民事司法改革と理論的課題”, 法律時報 953号 (2005)
  • 仁井田益太郞, 民事訴訟法要論下卷(第四版), 有斐閣 (1916)
  • 中野貞一郞 外 共著, “座談會 債務名義の実効性強化に向けた展望”, 判例タイムズ 1384号 (2013)
  • 中野貞一郎 下村正明,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2016)
  • 中野貞一朗, 民事裁判入門(第2版補訂版), 有斐閣 (2008)
  • 下村眞美, “民事執行制度の現狀と展望”, 法律時報 992号 (2008)
  • 上原敏夫 外 共著, 民事執行ㆍ保全法(第3版), 有斐閣 (2011)
  • 三谷忠之, 民事執行法講義(第2版), 成文堂 (2011)
  • 三谷忠之, “日本の民事執行制度の歷史及び近時の民事執行法改正について”, 香 川法学33卷3 4号 (2014)
  • 三ヶ月章, 民事執行法, 弘文堂 (1981)
  •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석영중 예담 [2008]
  • 「채권총론(제2판)」
    김형배 박영사 [1999]
  • 「신민사집행법」
    이시윤 탑북스 [2014]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6]
  • 「민사집행법」
    곽용진 학현사 [2007]
  • 「민사집행법」
    강대성 법률서원 [2002]
  • 「민법강의(제15판)」
    지원림 홍문사 [2017]
  •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김명재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0집 제3호 [2010]
  • “합리적 법학방법론”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법문사 [2003]
  •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이무상 법조 제60권 9호 [2009]
  • “특허침해 구제조치로서 금지명령의 적절성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 법적 접근”
    설민수 저스티스 제133호 [2012]
  • “칸트의 정언명령과 인간존엄사상”
    임미원 법사학연구 제24호 [2001]
  • “주거의 자유에 관한 소고”
    이성한 세계헌법연구 제13권 [2007]
  • “작위, 부작위 채권의 강제이행”
    박해성 재판자료 제36집 강제집행 임의경매 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87]
  • “인간존엄의 법사상적 고찰”
    차수봉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6]
  •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이계일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 [2010]
  • “인간 존엄성 테제에 대한 칸트의 증명과 문제점”
    문성학 철학연구 제96집 [2005]
  • “인간 존엄권의 국가보호와 그 과제”
    표명환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 “위약금에 관한 약간의 고찰”
    지원림 인권과 정의 제430호 [2012]
  • “외화채권자의 급부대용청구권과 외화판결의 강제집행”
    오수원 인권과 정의 422호 [2011]
  •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소송법적 연구”
    김 연, 민사소송 제15권 제 1호 [2011]
  •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봉영준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6]
  • “민사집행에서의 실효성 확보 연구”
    전병서 민사집행법연구 제7권 [2011]
  •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주요과제와 ISD”
    이시윤 민사집행법연구 제8권 [2012]
  • “민사집행법의 이상에 관한 소고”
    정영환 민사집행법연구 제3권 [2007]
  • “민사보전상의 간접강제제도”
    권창영 사법논집 제50집 [2010]
  • “민법 제389조의 개정론”
    송덕수 (고상룡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법문사 [2012]
  •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김현수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2]
  • “미국법상 법원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에 관한 연구”
    하태헌 민사집행 법연구 제9권 [2013]
  • “독일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 [2001]
  •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의 실효성 강화”
    김상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 42권 제1호 [2011]
  • “강제이행”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4호 [2005]
  • “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유아람 민사집행법연구 제7권 [2011]
  •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오흥록 민사판례연구[XXXVII], 박영사 [2015]
  • “간접강제금의 본질과 소송상의 제문제”
    정선주 민사소송 제16권 1호 [2012]
  •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질과 실무상 제 문제”
    조병구 민사집행법 실무연 구, 법원도서관 [2015]
  • “간접강제 –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무상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33권 2호 [2009]
  • “가사소송상 효율적인 이행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김 연, 민사소송 제 10권 제2호 [2006]
  • “가사사건과 강제집행”
    정지원 (서울가정법원 편집),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논 문집 [2013]
  • “日本における契約法(債権法)の成立と展開”
    滝沢昌彦,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 52권 제2호 [2011]
  • “仮処分命令の取消しと間接強制金の不当利得に関する手続法的考察”
    金炳学, 민 사소송 제19권 제2호 [2015]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김재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2014]
  • Thomas Rauscher Peter Wax Joachim Wnezel, M nchener Kommentar zur Zvilprossordnung Band 2(3. Auflage), Verlag C.H.Beck (2007)
  • Roger Perrot Philppe Thery, Proc dures civiles d’ex cution(3e diton), Dalloz (2013)
  • Marc Donnier Jean-Baptiste Donnier, Voies d'ex cution et proc dures de distribution(9e diton), LexisNexis (2017)
  • Gustave Boissonade,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TomeDeuxi me] (2e dition), Ernest Thorin (1883)
  • C. AubryㆍC. Rau, Cours de Droit Civil Fran ais[Tome Quatri me](4e dition), Cosse, Marchal & Cie (1871)
  • Anne Leborgne, Voies d’ex cution et proc dures de distribution, Dalloz (2009)
  • (제8판)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