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프라이버시보호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황종수 2018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프라이버시보호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mproving Criminal Procedure Law
  •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 Samrt Phone Seizure and search
  • Seizure and search without warrant
  • privacy protection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6 0

0.0%

'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프라이버시보호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통신자료 제공 관련 주요쟁점과 개선방향’,이슈와 논점 제548호
    심우민 포털의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원칙을 통해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형사법연구 제 25권
    비례성 이용식 한국형사법학회 [2006]
  •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 1항 제2호 해석론‘,
    홍영기 고려법학 [2011]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이주원 ( Joo Won Rhee ) 안암법학 제37권,안 암법학회 [2012]
  • 『형사소송법』
  • 『헌법학』
    윤명선 법문사 [2000]
  • “휴대폰 위치추적 요청 남발…119 몸살”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2010]
  • “휴대폰 압수로 사생활침해”…경찰 “불법시위 증거확보”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15]
  •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근로자 사 생활침해 심각해”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2016]
  • “스마트폰 앱 이용 형태”
    Digieco 2016. 6. 22.발표, http://www.digieco.co.kr/KTFront/report/ 2017.8.26.방문 [2016]
  • “미국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김영규 형사정책연구 제100권,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관련성 없는 핸드폰 녹음 파일 압수와 위법수집 증거”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2013]
  • “‘모유 수유 사진’검열한 軍보안감사…인권위 사생활 침해”
    뉴스 핌,http://www.newspim.com/news [2017]
  • ‘휴대폰 압수수색 표준절차와 포렌식 무결성 입증’,한국통신학회논문지33(6)
    박대우 신용태 이규안 한국통신학회 [2008]
  • ‘형사소송법제9판’
    이재상 박영사 [2012]
  • ‘형사소송법’
    백승민 정웅석 대명출판사 [2008]
  • ‘형사소송법 제7판’
    임동규 법문사 [2011]
  • ‘형사소송법 제3판’
    노명선 이완규 SKKUP [2013]
  • ‘형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도전－위험사회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년 하계 연합학술회의 자료집
    김봉수 한국비교형사법 학회,2012 [2012]
  •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고찰’,고시계사 제47권 제4 호 통권542호
    정영화 고시계사 [2002]
  • ‘한컴지엠디,스마트폰 속 범죄 단서 현장에서 바로 확보한다’
    전자 신문,http://www.etnews.com [2017]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형사법의 신동향 제44호
    박찬걸 대검찰청 [2014]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민주법학 제34권
    오길영 민주주의법 학연구회 [2007]
  • ‘탈탈 털어가는 압수수색, 한해 7만건’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 [2016]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범위와 제한 에 관한 고찰’,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김일환 한국헌법학회 [2004]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수색 :스마트폰의 압수 수색’,형사판 례연구 제22권
    원혜욱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4]
  •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 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ARS 현안보고서 278호
    박지영 국회사무처 [2015]
  • ‘정보자기결정권’,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2003]
  •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 의 데이터 범위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법조
    박석훈 백승철 함영욱 법조협회 [2015]
  • ‘전자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이지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 구원 [2015]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그리고 영장주의에 관 하여 :대법원 모1190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7권 1호
    이숙연 한국헌법학회,2012 [2011]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저스티스 153
    최윤정 한국법학원 [2016]
  • ‘인터넷 패킷감청의 현황과 과제’,법학연구 제19집 제4 호
    박웅신 이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이동전화 이용자의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등의 열람 등사 청구권’,월 월례 연구회 발표 자료
    김태준 한국정보법학회,2013 [201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설서‘
  •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의 개선방 향’,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박수현 윤주연 한 국인터넷진흥원,2014 [2014]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권영법 고려대학교대학원 [2011]
  • ‘영장주의의 예외인정과 명인법리’,‘법학연구’제40권 제1호
    민영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영장 없이…스마트폰 통째 보겠다는 경찰’
    한겨례,http://www.hani.co.kr/ [2015]
  •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형사법의 신동향
    전승수 대 검찰청 [2015]
  •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 압수 수색 문제점과 개선 방안’,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7권 11호
    김용호 이대성 한국정보통신 학회 [2013]
  • ‘신형사소송법(제5판)’
  • ‘신형사소송법 제4판’
    신동운 법문사 [2012]
  • ‘신판 형사소송법’
    신양균 화신미디어 [2010]
  •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여부 누가 판단하나’
    심우민 국회입법 조사처 [2016]
  • ‘수사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미 국판례를 중심으로’,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4권 제2호
    김슬기 한 국형사소송법학회 [2012]
  • ‘사전영장 없는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동북아법연 구
    조기영 동북아법연구소 [2016]
  •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9.11 테러 전후 미국의 개인정보법제의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 로－’,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김봉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 ‘미국통신비밀보호와 감청관련 법규 고찰’,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고병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6]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세계헌 법연구 제18권 제2호
    이상경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국외훈련검사 연구 논문집(제26집)
    최지석 법무연수원 [2011]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영장 집행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 로’,
    독고지은 법조 제62권 5호 [2013]
  • ‘디지털증거 및 그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법:형사절차를 중 심으로 한 연구’
    이숙연 사법논집 제53집 [2011]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 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형사 판례연구(19)
    김영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개정형사 소송법을 중심으로-,법학논총
    이흔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조광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디지털 증거의 개념 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IT와 법연구 제5집
    권오걸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1]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법조>62권 11호
    이완규 법조협회 [2013]
  • ‘디지털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44호
    박혁수 대검찰청 [2014]
  • ‘년 미연방증거규칙’,형사법의 신동향 48권
    김희균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번역,2015 [2015]
  • ‘국정원 댓글 직원’이 보라는 것만 수사해야 한다?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 [2014]
  • ‘공간지리정보로서의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이상경 미국헌법학회 [2016]
  • ‘경찰의 위치추적 정보 활용 현실화 방안’,한국경찰 학회보 제34권
    조민상 조호대 한국경찰학회 [2012]
  •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 청구권’,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김재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
  •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해외연수감사 연구논문
    박혁수 부산지방검찰청 [2009]
  •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법의 개선 방안’,법학연구 제37 권
    박경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개인정보의 개념과 실무상 분쟁사례’
    Kim & Chang 프리젠테이션 자료, ,12면.http://www.kimchang.com [2013]
  • ‘개인정보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도입 연구’, 한국인터넷법학회 보고서
    정찬모 법제처 [2009]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최근 미국의 동향’,법학연구 제42 권 제1호
    손태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세계헌법연구 제19권 제 2호
    문재완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3]
  • ‘位置認識및 通信事實確認資料등의 個人情報與否에 관한 小考’,토지공법연구제24집
    정준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미래창조과학 부 통신서비스 기반팀 보도자료,2017.6.5.http://www.msip.go.kr/ [2016]
  •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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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욱 경 제 인문사회연구회 [2015]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