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재봉 2018년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성재봉
- 기타서명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UnemploymentBenefit System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 형태사항 xii, 180 p.: 삽화, 표: 26 cm
- 일반주기 충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지도교수:노병호, 참고문헌 : p.171-180
- 학위논문사항 2018. 2, 법학과 사회법전공, 학위논문(박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KDC 5, 368.1
- 발행지 청주
- 언어 kor
- 출판년 2018
- 발행사항 충북대학교
- 주제어 고용보험 적용확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근로 근로자 실업급여 실업인정 예술인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특별행정심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참고문헌( 159)
유사주제 논문( 533)

인용/피인용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기타 제법 고용보험 적용확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근로 근로자 실업급여 실업인정 예술인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특별행정심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46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기타 제법	1	0.0%
주제어	고용보험 적용확대	2	0.0%
	고용보험법	18	0.0%
	구직급여	2	0.0%
	근로	26	0.0%
	근로자	282	0.0%
	실업급여	31	0.0%
	실업인정	1	0.0%
	예술인	29	0.0%
	자영업자	75	0.0%
	조기재취업수당	2	0.0%
	특별행정심판	12	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	0.0%
계		546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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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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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노병호 성재봉 「동북아법연구」 제10권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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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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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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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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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상 근로자개념
이달휴(Lee, Dahl Hugh) 「노동법학」제53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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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직채권추심인 판결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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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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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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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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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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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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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2016]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재검토”
노병호 엄주천 「원광법학」, 원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2]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호창 「서울대 노동법연 구」상반기 제3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2011]
“헌법상 근로권에 있어 근로자 개념
이달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2권제2호 [2011]
박사

“헌법상 근로권에 관한 연구”
박형오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향후 21세기 노동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이상덕 노동부 [2008]
박사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
이흥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할술발표 논문집」, 한국사회보 장학회 [2017]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최장집 「위기의 노동」, 후마 니타스 [20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김인재 「노동법학」 제31호, 한국노 동법학회 [20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이승욱 「노동법 학」 제23호, 한국노동법학회 [20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0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김재훈 「노동법연구」제13 호, 한국노동법학회 [2002]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 으로”
강성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김종진 「노동사회」 년 5,6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2012]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강성태 「노동법학」제11 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주요국에서 근로자성 판단”
강성태 고용노동부 노동법 특강 [2015]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재취업촉진 효과”
성재민 유길상 「사회보장연 구」, 제21권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전문직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하태희 「동북아법연구」제5권제 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1]
“일본 출근하지 않는 클라우드 워크 400만 명”
한국경제신문, 기사 [2017]
“유연안정성과 노동법의 개선”
(동아시아 노동법 국제학술대회 발표 문), 「외법논집」 제1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박수근 「노동판례비평」,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경위”
유길상 「고용보험 20년사」, 고용노 동부 [2016]
“우리 헌법상 근로권의 보장방향”
박형오 「공법학연구」창간호, 한국비교 공법학회 [1999]
“외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연구”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2008]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
박형정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실업부조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이병희 「월간 노동리뷰」제146호, 한국노 동연구원 [2017]
“실업급여제도의 운영 과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정휘 조규식 「한양 법학」, 제39호, 한양법학회 [2012]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윤애림 「노동법연구」제3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3]
“사회적 형평화,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
박제성 「노동법연 구」 제2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6]
“사회복지법제의 쟁점과 전망”
전광석 「법제연구」 제35호, 한국법제연구 원 [2008]
“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진 「사회복지정책학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보험수권권의 헌법적 의미”
김해원 「사회보장연구」, 제26권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험 사각지대”
장지연 「월간 복지동향」, 제187호, 참여연대 사회복 지위원회 [2014]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환 동국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4]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재형 「노동법연구」, 제 3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의 혁신방향과 과제”
황덕순 「월간 노동 리뷰」통권 제146호 [2017]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이호근 한국노동연구원 [2003]
“미국의 실업보험 경험료율 제도와 한국에의 함의”
장신철 「국제노동브리 프」 제8호, 한국노동연구원 [2010]
“레미콘운송기사와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
박수근 「노동법 학」제14호, 한국노동법학회 [2002]
“노동의 불안정화와 복지국가”
장귀연 「시민과 세계」 제20호, 참여연대 참여사회 연구소 [2011]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과제”
이병운 「노동법학」, 제20호, 한국노동법학회 [2005]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노상헌 「동아법학」 제43호, 동아대 학교 출판부 [2009]
“노동시장ㆍ노동보험법제의 평가와 과제”
이광택 「노동법학」 제15호, 한 국노동법학회 [2002]
“노동법의 새로운 체계”
김교숙 「노동법학」제12호, 한국노동법학회 [2001]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 제”
이승록 「노동법학」 제4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노동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이승욱 「노동법학」제4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양 법체계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 로-”
방준식 「법학연구」 제48권제2호, 부산대학교 [2008]
“노동권의 현대적 재해석과 고용보장법”
김교숙 「노동법논총」 제6집, 비 교노동법학회 [2004]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노동시장, 고용보호와 노동법”
조성혜 「노동법학」 제2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5]
“근로자의 소득과세와 사회보험”
윤건영 근로소득 세제 및 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97 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고창신(法古刱新)”
박제성 「노동법연구」 제 2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7]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강희원 김영문 「중앙경제」 [2001]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
강성태 「노동법강의 –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 제7권, 법문사 [2014]
“근로자 개념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강성태 「판례실무연구회 Ⅸ」 사 법발전재단 [2010]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
강기탁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1 [200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결정”
강성태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7 [199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노동법학」 제16호 [2003]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한인상 「노동법연구」 제36호 [2014]
“근로권의 규범적 이해”
우 성 한국노사관 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11권제1호 [2011]
“구직급여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지운 정책연구시리즈 -12, 한국개발연구원, 2016 [2016]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유성재 「중앙법학」 제16집 제4호, 중 앙법학회 [2014]
박사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궤적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적 관점을 중심 으로 -
이윤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방향”
유길상 「숭실대 노사관계논집」, 숭실대학교 [1993]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오기섭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고용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조경배 「법제연구」 제27호, 한국법제연구 원 [2004]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와 문제점”
이흥재 「법학」제39권제1,2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하경효 「산업관계연구」제4 권, 한국노사관계학회 [1994]
“고용보험법상 권리의 법적 성격과 권리구제의 특징”
노호창 「사회보장법 연구」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조성혜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 법학회 [1998]
박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관한 연구-근로권과 고용보 장의 현대적 재조명을 중심으로”
노호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고용보험법과 근로권”
조경배 「민주법학」제8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6]
“고용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재봉 「비교법연구」제10 권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0]
“고용보장정책에 따른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성 「사회법 연구」 제1호, 한국사회법학회 [2003]
“고용보장정책과 고용보장법의 새로운 방향”
이희성 「한양법학」 제13권, 한양법학회 [2002]
“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그 이념적 방향정립을 위한 서설적 모색-”
이흥재 「법학」 제32권 1,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고용보장의 법리”
손창희 「법학논총」 제11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고용보장의 노동법적 원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조경배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7]
“고용보장법의 새로운 이념과 체계정립 및 사회안전망과의 상호연계 확충”
고준기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고용보장과 노동법의 현대적 과제”
조경배 「旬刊 법제」 제398호, 법제 처 [1994]
“고용,실업대책과 실업방지,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장법 등 관련 법정책의 검토”
고준기 「한양법학」 제9집, 한양법학회 [1998]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최영호 「노동법연구」제13호, 서울대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日本における勞働,社會保險法の人的適用範圍“
橋本陽子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 구」제3권제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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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허재준 「월간 노동리뷰」 제144호 [2017]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사주제 논문( 533)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별 논문영향력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