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著作財産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에 관한 硏究 : 損害 槪念 및 損害賠償 機能의 발전적 관점에서

김종철 2018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著作財産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에 관한 硏究 : 損害 槪念 및 損害賠償 機能의 발전적 관점에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감정인에 대한 설명의무
  • 계산 감정인(計算 鑑定人)
  • 법정 손해배상
  • 상당한 손해액 인정
  • 소송비용 부담률
  • 손해
  • 손해배상의 기능
  • 저작권 침해의 특성
  • 정보제공명령
  • 증액배상제도
  • 침해자 이익
  • 통상(通常) 사용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4 0

0.0%

' 著作財産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에 관한 硏究 : 損害 槪念 및 損害賠償 機能의 발전적 관점에서'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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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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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론
    이영희 법문사 [2005]
  • 저작물 개념에 관한 소고
    신재호(Shin, Jae-Ho) 산업재산권 제4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
  •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그 개선방안의 모색과 검토를 중심 으로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39 [2002]
  • 저작권법개설
    송영식 이상정 (제9판), 세창출판사 [2015]
  • 저작권법 개론
    최경수 한울아카데미 [2010]
  • 저작권법
    이해완 (제2판), 박영사 [2012]
  • 저작권법
    오승종 (제4판), 박영사 [2016]
  • 유럽불법행위법의 통일과 전망
    신유철(Shin Yu-Cheol)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 아이뉴스24
    자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57504&g_menu=020310 [2016]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제11판), 박영사 [2017]
  •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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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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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2010]
  •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김세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전 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 로마법
    조규창 현승종 법문사 [1996]
  • 독일민법상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
    위계찬(We, Kye Chan)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201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I3K0Q4P0G9D1N8 T0Z5W0O9X0J8Z6
    방문) [20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F1K0A3P1I0K1L2A 0C4S3S7Z5D3I6
    방문) [20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M7S0I2T2Q4T1N0 A1F3T4N1X2I0B5
    방문) [20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34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F5D0V7J0Z2T1R6I3 G4Q1F4K3K3E1
    방문) [20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18대 국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A1H1J1N0I2C1O8Y1B8U1C8 W4I8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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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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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A1H1J1N0I2C1O8Y 1B 8U1C8W4I8D2
    방문) [20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X3F0Y4Q0Q9P1K8 P0F0B3F1W8M2R9
    방문) [20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B6O0A2E2D2Z1I8A 3C4F5N5Z5W9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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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F3V0Q4E2R3D1L8J 3E0B2D0J1O4Q1
    방문) [20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R7D0G9G2U1L1O4 Z3Z7E5A8W0O5H6
    방문) [20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V7S0F2Z2L4L1Z6K 5J4H3Z1S8P7W1
    방문) [201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회 안건,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안건(3호 안건) ‘중소․벤처기업 혁 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http:// www. ipkorea.go.kr/ policy/item_view.do#none
    방문) [2017]
  • 개정특허법하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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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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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채권법총론」
    김기선 (제3전정판), 법문사 [1987]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박성수 경인문화사 [2007]
  • 「특허법개론」
    이인종 법경사 [2004]
  • 「특허법」
    윤선희 (제5판), 법문사 [2012]
  • 「특허법 주해Ⅱ」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안원모 세창출판사 [2005]
  • 「채권총론」
    정기웅 (보정판), 박영사 [1998]
  • 「채권법총론」
    이호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1]
  • 「채권법총론」
    김용한 박영사
  • 「채권각론」
    윤철홍 (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 「지적재산권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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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소유권법(상)」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제8전정판), 육법사 [2003]
  • 「조문별 특허법 해설」
    특허청 특허청 [2007]
  • 「저작권의 이해」
    김형렬 신재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 「저작권법」
    Yamamono, Keiichi 법문사 [1990]
  •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집(주요국 FTA 포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 「신채권법총론」
    김현태 일조각 [1964]
  • 「민사소송법」
    박태신 장은호 (신정5판), 박영사 [2008]
  • 「민사소송법」
    편집부(편집자) (제11판), 법문사 [2013]
  • 「민법학강의」
    김규완 김명숙 김형배 (제15판), 신조사 [2016]
  • 박사
    「민법상 손해의 개념-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신동현 경인문화사 [2014]
  • 「민법강의」
    김준호 (제15판), 홍문사 [2017]
  •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경성문화사 [2012]
  • “형평에 대하여 –그 역사적 조명과 아리스토텔레스的 정리-”,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남궁 술 세창출판사 [2005]
  •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집행 –저작권을 중심으로-”
    박성수 년 추계 한국디 지털재산법학회 ․ 한국재산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2007]
  • “한 ․ 미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최경진 법경제학 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법경제학회 [2007]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감정-미국과 일본의 전문가 활용제도를 중심으로-”
    유계환 전성태 창작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3]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김용섭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全孝淑(Hyo-Sook Jeon) 저스티스 제30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97]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이규호 문화 ․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법 제8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연구소 [2014]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종렬 법학연구 제26집, 한국법학회 [2007]
  •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김상중 재산법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
  • “지재권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적절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연구사업, 2012 [2011]
  • “제재적 위자료의 입론(Ⅲ)”
    이명갑 사법행정 [1987]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김종철 계간 저작권 제113호, 한국 저작권위원회 [2016]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대한 검토-”
    조영선 법 조 Vol. 667 [2012]
  •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조문 시역(試譯)”
    서희석 민사법학 제79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 “일본 ‘민법(채권관계) 개정 요강안’의 검토”
    서희석 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4]
  • “유럽연합(EU)에서의 민사통일화작업에 관한 연구”
    송호영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 “위자료와 사적 제재,”
    장재옥 중앙법학 창간호 [1999]
  •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의 구조”
    조일환 동의법정 제9집 [1993]
  • “손해의 개념”
    서광민 서강법학 연구 제6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손해배상액의 산정”
    박동진 민사법학 제3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박동진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 “손해배상법과 경제정의”
    이은영 법과사회 통권 제5호 [1992]
  • “손해배상범위의 이론”
    이은영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성헌 황적인 박사 화갑기념 [1990]
  •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양삼승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8]
  • “손해배상과 후발적 사정”
    양삼승 민사판례연구 Ⅱ [1992]
  •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권영준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한국법학원 [2009]
  •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
    박세일 서울대 법학 제3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 “민사법상 손해의 개념과 분류”
    연화준 청주법학 제11집, 청주대학교 [1996]
  • “민법의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법 –저작권침해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양창수 민법산고, 박영사 [2007]
  • “미국 특허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전체시장가치 법칙(Entire Market Value Rule)의 기준 및 한국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병욱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Statutory Damages in the Copyright Act of ”
    이규호 정보법학 제11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7 [1976]
  • “미국 경제학의 연구동향”
    박세일 서울대 법학 제25권 제2호‧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
  • “로마법상 손해의 개념 –민법 제393조상의 손해개념의 역사적 기원–”
    서을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2013]
  • “日本の民法(契約法)の改正と東アヅア法,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Ⅰ)
    內田貴 한국법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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