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 문제와 보호방안 연구

윤병율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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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윤병율
- 기타서명 A Study on Nationality Problem and Protection Measur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 형태사항 xiii, 286 p.: 삽화: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 박정원, 참고문헌 : p. 265-280
- 학위논문사항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2, 북한?통일법전공, 학위논문(박사)-
- DDC 23, 349.516
- 발행지 서울
- 언어 kor
- 출판년 2018
- 발행사항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북한·통일법전공
- 참고문헌( 206)
유사주제 논문( 9)
- 각국법 및 예규 9건

인용/피인용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 문제와 보호방안 연구

'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 문제와 보호방안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각국법 및 예규
10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각국법 및 예규	10	0.0%
계		1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 문제와 보호방안 연구' 의 참고문헌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제성호 「북한인권」자유주 간 세미나 발표문 [201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정화진 「신아세아」제19권 제1호 [2012]
“북한의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헌법학 연구」제16권 제1호
장명봉 한국헌법학회, 2010 [2009]
“대북인권정책 추진과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 「남북관계의 변 화를 대비한 통일법의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이규창 통일연구원 [2013]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민창욱 임성택 「남북관 계의 변화를 대비한 통일법의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3]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헌법학강론
김승대 법문사 [2012]
한국헌법론
전광석 박영사 [2014]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최윤철(Yooncheol Choi) 「일감법학」제3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2014]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송인호(Song, In-Ho) 「저스티스」통권 제 146-3호, 한국법학원 [2015]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 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박귀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엄해옥 ( Hai Yu Yan ) 「일감법 학」제3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인권기준이 보장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공정한 년 3월 25일 [2007]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김재일 「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24권 제4호 [2014]
이주사회에서의 법제와 사법- 국적법과 국적관련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최윤철 「저스티스」통권 제146-2호 [2015]
이민정책론
이혜경 외 7인 박영사 [2016]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범위 재설정
박선영(PARK, Sun-Young) 「저스티스」통권 제134-2 호 [2013]
사회과학출판사 편.「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평양: 백산서당, 1898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법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도희근 「헌법학연구」제4권 제2 호 [1998]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 방안
이금순 통일연구원 [200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책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16-12 [2016]
북한법
최종고 박영사 [2001]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이효원 경인문화사 [2006]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16-12 [2016]
국제법론
김대순 제17판, 삼영사 [2013]
국적법상 여러 논점들에 관한 소고
이정수 「법조」제585호 [2005]
국가 간 인적 교류에 따른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도중진 충남대학교 [2016]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한국헌법사』
김영수 학문사 [2000]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이효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주체의 법리론』
심형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조선말 대사전』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남북한관계와 헌법』
도회근 울산대출판부 [2009]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정일 리더십연구』
정영철 서울:선인 [2005]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3]
「헌법학」
홍성방 법문사 [2013]
「헌법개정연구 2006 」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회 최종보고서, 2006 [2006]
「판례 학설 헌법학(상)」
김철수 박영사 [2009]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통일법제 특강」
한명섭 한울아카데미 [2016]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박정원 한국법제연구원 [2012]
「통일법 강의」
송인호 법률신문사 [2015]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박귀천 이유봉 한국법제연 구원 [2012]
「최신 북한법령집」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2015 [2015]
「주체철학원론」
고림 평양: 평양출판사 [19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제2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06]
「이민행정실무 아카데미(기본과정 교재)」
한국이민재단 부설 사회교육원 한국이민재단 부설 사회교육원 [2017]
「위대한 선군시대」
김봉호 평양: 평양출판사 [2004]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상담이론과실무-」
이하룡 박문각 [2014]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12]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3]
「북한이탈주민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지성 한국법 제연구원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메뉴얼」
통일부 통일부 [2015]
「북한의 김정일 체제하에서의 정비된 주요 법령」
박정원 한국법제연구 원 [2012]
「북한의 국적법과 그 과제」
손희두 법원행정처 [2005]
「북한의 국적법과 그 과제,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4)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5]
「북한의 국적법」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1997]
「북한법입문」
신영호 최달곤 세창출판사 [1998]
「북한법연구 제16호」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회 [2015]
「법건설 경험」
서창섭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와 한국의 최근 사례」
최홍엽 「법학논총」제15집 제2호, 조선대학교 [2008]
「무국적자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연구」
2009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6 [2009]
「남북한 특수관계론」
제성호 한울 아카데미 [1995]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 서울: 한울 [1999]
「국적법」
석동현 법문사 [2011]
「국가와 법이론」
김억락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개정국적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병도 「일감법학」제19호 [2011]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황장엽 서울: 시대정신 [1999]
「6 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새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법적 과 제」
박정원 법제처 [2000]
“헌법의 국민조항과 국적법”
권영설 「고시계」7월호 [1997]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이희정 「고려법학」제72호, 고 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는 당적 령도의 기본요구
한용선 「근로자」 1977년 7호 [1977]
“해외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처리방안”
제성호 「법조」통권 556호 [2003]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나인균 「헌법논총」제5집, 헌법재판 소 [1994]
“한국통일과 통일헌법 제정문제”
김철수 ,「헌법논총」제3집, 헌법재판소 [1992]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성호 「국제인권법」제4호, 국제 인권법학회 [2001]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연구”
노영돈 「통일문제와 국제관 계」제5권,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 [1994]
“통일순응적 정치체제의 몇가지 모색”
권영설 「공법연구」제19집, 한국 공법학회 [1991]
“통일법제 연구현황과 향후 과제”
박정원 「통일과 법률」제1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박사

“통일대비 남북한의 국적법 비교 및 개정방향 연구”
이은영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2015]
“통일관련법 연구의 성찰과 방향”
장명봉 「국제법학회 논집」제49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4]
“통일 이후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
권형진 「통일인문학」제57집, 건국 대학교 [2014]
“탈북자의 인권보장”
박정원 「공법연구」제33집 제5호 [2005]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보호방안”
나달숙 「법과 인권교육연 구」제1권, 법과인권교육학회 [2008]
“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그리고 한국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에 대한 논의”
김정규 계명대학교 [2008]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년 6월 24일 [1995]
“중국조선족의 이주와 관련된 중국국적법의 현행과제”
엄해옥 「일감법 학」제30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중국의 탈북자송환문제에 관하여-한국의 ‘불법체류조선족’ 송환 을 겸하여 논함-”
엄해옥 「유럽헌법연구」제12호 [2012]
“중국내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
이희훈 「공법연 구」, 한국공법학회 [2006]
“중국 국적회복절차 규정을 통하여 본 중국 국적법에 관한 소고”
김명아 「외법논집」제35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조중국경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한명섭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년 8월 19일 [2006]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김창렬 「근로자」년 2월호), 1992 [1990]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년 8월 17일 [2007]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위한 법적 방안”
김정림 차현지 「통일과 법률」 [201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입법의 과제와 전망”
박정원 「법학논총」제22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재외탈북자의 법적지위”
심재철 「생명과 인권」, 통일 제49호, (사)북 한인권시민연합 [2008]
“일본국적법 및 호적법개정과 재일한국인”
김경득 「가족법연구」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일본 국적법의 체계와 운용”
최경옥 「공법학연구」제15권 제2호, 영산 대학교 [2012]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의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 「근로자」 1991년 6호 [1991]
“이중국적법 개정논의의 담론 분석”
윤인진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 한성대학교 [2008]
“위원회 책임일군과의 담화”
「조선중앙년감」, 년 1월 3일 [1992]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로동신문」년 7월 7일 [2004]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노영돈 「국제법학회논 총」제41권 제2호(통권 제80호), 대한국제법학회 [1996]
“신국적법의 성립경과 및 개정의 개요”
석동현 「저스티스」제32권 제2 호 [1998]
“손광주 인터뷰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한영진 자유아시아 방송 [2017]
“선군혁명 천만리”
「로동신문」년 12월 15일 [2001]
“선군사상의 뿌리,”
김영훈 「철학연구」년 1호), 2009 [2009]
“선군사상은 우리 혁명가 건설의 위대한 지침”
「민주조선」년 11월 30일 [2003]
“사회통합과 우호적 국제환경 구축을 위한 이민정책과 공공외교 의 연계”
임형백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3호 [2013]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년 11월 4일 [1994]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92]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 요한 요구,”
김경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제55권 2호, 기관 [2009]
“비보호탈북자, ‘보호약속은 어디가고..’”
오주한 자유북한방송FNK [2008]
“분단국 헌법과 통일관계조항”
김철수 「한국공법의 이론: 목촌 김도창박 사 고희기념」, 청운문화사 [1993]
“분단과 통일 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권영설 「중앙법학」제8 집 제4호 [2006]
“분단과 독일인의 국민자격 변화의 역사적 고찰 -전후 재통일까 지의 동 서독 국적법을 중심으로-”
권형진 「독일연구」제27권, 한국독일 사학회 [2014]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장민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0]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재론”
정구태 북한법연구 회 제234회 월례발표회 [2017]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문제의 고찰”
장명봉 -대법원 판결(이영순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제3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1997]
“북한주민의 대량이주에 대비한 법정책론”
정영화 민족통일연구원,「통 일연구논총」제4권 제2호 [1995]
“북한인권법안의 검토와 제정 필요성”
김규헌 「통일과 법률」통권 제3 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 실태와 국제사회의 평가”
김수암 「신아세아」제19권 제1호, 신아시아연구소 [201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
정용상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북한이탈주민의 법제도적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최은석 국회정책세미 나, 국회의원 신낙균 주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2011]
“북한이탈주민의 법제도적 현안과 무국적 탈북자의 해법은?”
신낙균 국 회정책세미나, 국회의원 신낙균 주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201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개념에 관한 소고”
최유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38집 제3호 [201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재중 탈북자 보 호를 중심으로-”
손은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문제”
박정원 통일정책 및 북 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헌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1998]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봉구 박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대학원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장소영 「통일과 법률」, 법무부 [2015]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위한 공법적 과제”
김태진 「공법학연구」제6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북한의 후계구도와 북한법의 변화,”
정순원 「북한연구학회보」제13권 제 1호 [2009]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 변화”
김갑식 「북한연구학회보」제6권 제 2호 [2002]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조명”
박정원 「일감법학」제15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북한의 신분 공민 주민등록제도”
이제우 북한법연구회 제239회 월례발 표회 [2017]
“북한의 법적지위 재검토-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 적 이해를 위하여-”
제성호 「법조」제60권 제4호, 법조협회 [2011]
“북한의 년 개정헌법의 특징과 평가”
박정원 「헌법학연구」제15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9 [2009]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관”
김수암 「북한법연구회 세미나」, 년 5월 [2008]
박사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 인권정책 -탈북자문제의 현황과 전 망-”
박순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복수국적자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소고-개정 국적법에 대한 국 제법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진규 「한양법학」제22권 제3집 (통권 제35집) [2011]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한기 건국대학교 「법학 논총」제19집 제2호 [2012]
“반역사적인 지배주의 외교정책-미국 인권공세”
「로동신문」년 9월 13일 [2007]
“미귀환 재중한인의 국적귀속문제”
최계수 「한국학논총」제32호, 국민대 학교 [2005]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과 ‘권리를 가질 권리’”
한재헌 「통일과 법률」 통권 제22호, 법무부 [2015]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장복희 [2009]
“무국적 탈북자의 권리와 법적지위”
장복희 제34회 국회인권포럼세미나 ‘재외탈북자의 법적지위’ [2008]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이규창 「통일정 책연구」제21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2]
“독일의 국제혼인 관련법과 시사점”
조은희 「한양법학」제25권 제4집(통 권 제48집) [2014]
“독일 통일과 국적”
공진성 번역 카이 하일브로너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2010]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국적법 제정 논의과정에 나타난 ‘국민’ 경계 설정”
김수자 「한국근현대사연구」제4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 화연구원 [2009]
“대한민국 국적법의 현황과 문제점”
최윤철 「일감법학」제17호, 건국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9]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법,”
김수암 「KDI 북한 경제리뷰」제14권 제2호 [2012]
“대법원 판결과 북한 공민의 법적지위문제”
장명봉 「김철수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1998]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김희강 류지혜 「한국행정학보」제49권 제1호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영호 「법과 정책」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2014]
“다문화 사회와 국적”
이종수 「헌법학연구」제16권 제2호 [2010]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박정원 「헌법학연구」제19권 제4 호, 한국헌법학회 [2013]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제-특히 특수관계의 의미를 중 심으로-”
최대건 「법학」 통권 93호 [1993]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승대 「법조」제44권 제3호 [1995]
“남북한 헌법체계의 비교와 헌법통합방향”
장명봉 「2006년도 남북법제 개선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6 [2006]
“남북한 국적법의 최초국(공)민요건에 관한 고찰”
엄해옥 국제심포지엄, 건국대 법학연구소 [2014]
“남북통일과 북한주민의 국적승계”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 데미 [2016]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이석범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이주윤 「법학연구」제29 집, 한국법학회 [2008]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조정현 UNHCR 및 UN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제19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0]
“국적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국적에 관한 이해의 변화와 한국 헌 법상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승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7]
“국적법의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동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8]
“국적법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 시민권정책지수에 기초하여”
이철우 「법과 사회」제46호 [2014]
“국적법의 개정방향”
석동현 -입법예고(안)의 해설-,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2호 [1997]
박사

“국적법상 국적선택제도에 관한 연구”
이연우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14]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비판적 검토”
문흥안 「가족 법연구」제27권 제1호, 건국대학교 [2013]
“개정 국적법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절차(Ⅰ Ⅱ)”
김갑래 「사법행정」 [1999]
“’비보호’ 탈북자들, 지원요구 농성”
데일리NK [2008]
“‘전후 납북자’ 문제의 법제도적 과제”
박정원 「통일문제연구」통권 제 56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결정의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현욱 국민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남북데스크] 만나고 싶었어요 : 신효선 NKDB 정착지원본부 사 무국장,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을 아시나요?”
이동훈 「통일한국」, 평화문제연 구소 [2015]
“[기획보도: 미 북한인권법 시행 10년] 1. 북한인권법 제정 경위와 성과”
이연철 VOA 뉴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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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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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출입국관리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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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축조식 국적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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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례집
법무부 법무부 [2011]
2011 문답식 국적법 해설(질의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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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례집
법무부 법무부 [2010]
2010 세계 각국의 국적제도
법무부 법무부 [2010]
2010 국적실무편람
법무부 법무부 [2010]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 문제와 보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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