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김연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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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연지
- 기타서명 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juvenile and therapeutic justice
- 형태사항 26 cm: viii, 192 p.
-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훈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 p. 178-18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韓國外國語大學敎大學院, 2018. 2, 법학과
- DDC 340, 22
- 발행지 서울
- 언어 kor
- 출판년 2018
- 발행사항 韓國外國語大學敎大學院
- 주제어 소년 치료사법 형사책임능력
- 참고문헌( 134)
유사주제 논문( 637)

인용/피인용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 소년 치료사법 형사책임능력
510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	557	0.0%
주제어	소년	60	0.0%
	치료사법	8	0.0%
	형사책임능력	16	0.0%
계		641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김두상 ( Doo Sang Kim ) 박상식 ( Sang Sik Park ) 법학 연구 제24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형사정책(제11판제8쇄)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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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홍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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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피앤씨미디어 [2017]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인하문제를 위한 제언
정재준 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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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도서출판 집현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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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박영사 [2012]
형법총론(제9판)
강동범 이재상 장영민 박영사 [2017]
형법총론(제8판)
임웅 법문사 [2016]
형법총론(제4판)
오영근 박영사 [2016]
형법총론(제10판)
신동운 법문사 [2017]
형법총론 제5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형법총론 제12판
배종대 홍문사 [2016]
형법총론
임웅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5]
형법총론
천진호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
형법요론(제5판)
신호진 문형사 [2009]
형법강론(제2판)
이상돈 박영사 [2017]
형법
이규호 청목출판사 [2017]
현대형법이론[총론]
권영법 세창출판사 [2014]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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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이데 토시히로, 소년법, 황순평 김혁 장응형 공역
박영사 [2016]
책임범위이론의 재구성
임상규 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 법학회 [2000]
전환기의 형사정책
김일수 세창출판사 [2012]
일본의 소년법개정과 엄벌화
강경래(Kang, Kyung-Rea) 서거석(Suh, Geo-Suk)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일본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고찰
강경래(Kang, Kyung-Rea) 서거석(Suh, Geo-Suk) 소년보 호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인권과 형사사법절차
최우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7]
이다마코토, 형법총론의 이론구조, 신양균 옮김
진원사 [2009]
소년의 형사연령에 관한 고찰
박영규(Park YoungKyu)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소 년정책학회 [2016]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김성은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은영 교정복지연구 제42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현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경상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6]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박병식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소년사범의 사회내처우
이규호(Lee KyuHo)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 학회 [2016]
소년보호제도의 국제적 실태와 과제
이영근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소년 범죄자의 교정처우
김경화 교정복지연구 제40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 자료집 [2005]
새로쓴 형법총론 제12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14]
사와노보리 토시오, 소년법, 운용규 최종식 옮김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소년) [2014]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년사건실무 [201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5]
미국소년사법에 있어 소년정신건강법원(JMHC)에 관한 연구
류병관(Ryu, Byung Kwan) 소년 보호연구 제2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미국소년사법과 수정헌법 제8조에 관한 판례의 동향
강경래(Kang, Kyung-Rea) 소년보호 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이승호(Lee Seung Ho)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 사정책학회 [2006]
로이어스 형법
김정철 헤르메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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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배종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소년조사제도론」
이춘화 한국학술정보(주) [2007]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 심으로”
이덕인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형사책임 연령 인하 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도덕성발달이론을 중심으로-”
이정주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형법에서의 의사자유에 관한 논쟁”
김학태 법철학연구 제1권, 한국법철 학회 [1998]
“형법에 있어서의 책임과 예방의 문제 : 기능적 책임개념에 대한 검 토”
김성규 형사정책연구소식 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형법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
이훈동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집,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성돈 국회입법조사처 [2012]
“형법상 책임과 형벌목적의 관계”
이상윤 형사법연구 제14호, 한국형사법학 회 [2000]
“형벌목적성에 관한 형법상 책임원칙의 기능”
김준성 한국치안행정논집 제5권 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치료적 사법의 개념과 그 적용가능성”
성경숙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최근 미국의 소년사법과 ‘미국연방수정헌법 제8조’”
류병관 소년보호연구 제 2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최근 미국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
류병관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이인영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 준수사항위반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중 심으로”
강경래 보호관찰 제11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일본의 년 개정 소년법에 관한 의의와 평가”
박상열 소년보호연구 제28 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2014]
“일본 의료소년원의 현황과 평가”
강경래 소년보호연구 제27호, 한국소년 정책학회 [2014]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김성돈 저스티스 제88호, 한국법학원 [2005]
“외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5호, 한국소년정 책학회 [2003]
“영국소년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이승현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 책학회 [2012]
“소년형벌의 형벌목적론”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한국비교형사법 학회 [2004]
“소년의료보호시설(소년법 7호 처분) 제도에 대한 독창적 개선방안”
천정한 교정복지연구 제40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주호노 법조 제59권 제12호 [2010]
“소년의 미성숙 뇌에 관한 연구와 형사책임-미국의 Roper 판례에 대 한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인영 형사정책 제24권 제2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2012]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치료사법 현황과 발전방향”
김현정 범죄예방정책연구 통권 20호, 법무부 [2008]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사건을 중심으로”
오영근 소년보호연구 제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4]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각국의 소년사법제 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류여해 소년보호연구 제25호, 한국소년정책학 회 [2014]
“소년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은영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이수현 법학연구 제35집, 한국법학회 [2009]
“소년보호이념의 변화경향에 관한 고찰-최근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
이승현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박사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김 혁 한국형사정책학 회 [2016]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 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Ⅱ)- ”
장영민 형사정책연구원 [2004]
“소년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안”
김성은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단국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7]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 독일소년법원법상의 보호처우”
원혜욱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소년범죄와 교정복지에 관한 연구”
이금숙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브라질의 법률체계와 입법절차”
조희문 최신외국법제정보 – 03호, 한 국법제연구원, 2010 [2010]
“미국에서의 소년범처우”
임안식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1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1994]
“미국 소년사법의 구조적 변화”
양건수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법무연수원 [2012]
“국내 회복적 소년사법에 대한 연구동향 및 과제 : 예비적 고찰”
정혜원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검사선의주의의 개선방안”
박영규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 제Ⅲ부 대안의 모색”
김성언 김은경 김지선 원혜욱 이승현 이호중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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