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불법행위책임의 목적과 성립요건에 관한 재고

이동건 2018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불법행위책임의 목적과 성립요건에 관한 재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귀책사유
  • 불법행위의 목적
  • 손해
  • 위법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90 0

0.0%

' 불법행위책임의 목적과 성립요건에 관한 재고' 의 참고문헌

  • 현대 불법행위법의 동향과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문제점
    가정준 「법학연구」 제 30집, 전북대학교, 년 [2010]
  • 편집대표/양삼승
    곽윤직 「민법주해[Ⅳ]」, 년 [2002]
  •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형량 - 독일과 일본의 최근 판례 발전을 중심으로 -
    김수정 「비교사법」 제24권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년 [2017]
  • 채권법총론
    송덕수 박영사, 년 [2013]
  • 채권법각론
    장재현 경북대학교출판부, 년 [2006]
  • 채권각론
    윤철홍 법원사, 년 [2009]
  •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년 [2010]
  • 채권각론
    송덕수 법영사, 년 [2016]
  • 채권각론
    김형배 법문사, 년 [2003]
  • 인격권의 변용: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성호 「법학논총」 제 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년 [2006]
  •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전병남 「의료법학」 제2권 제 1호, 년 [2001]
  • 에르빈 도이취, “독일불법행위법의 기본구조”, 「한독법학」
    한독법률학회, 년 [1982]
  •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권영준(Youngjoon Kwon)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68호), 한국비교사법학회, 년 [2015]
  • 민법개론
    김상용 박수곤 화산미디어, 년 [2015]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김상중(Sang-Joong, Kim) 「민사법학」 제62호, 한국민사법학회, 년 [2013]
  • 물권법
    이영준 박영사, 년 [2001]
  • 목적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미국 불법행위법
    가정준(Ka, Jung Joon) 「민사법학」 제68호, 한 국민사법학회, 년 [2014]
  • 로마법
    조규창 현승종 법문사, 년 [1996]
  • 가정준역,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비계약편)」
    법무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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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鳩山秀夫, “民法判例批評（二）　四　不法行為ニ因ル損害賠償ノ範囲”, 法学協会 雑誌39巻3号
  • 鈴木禄弥, 「債権法講義(4訂版)」, 創文社、2001年
  • 道垣内弘人, “民法709条の現代語化と要件論”, 法学教室291号（2004年）
  • 近江幸治, 「民法講義Ⅵ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第2版)」, 成文堂、2007年
  • 賀集唱, “要件事実の機能”, 司法研修所論集1993-Ⅱ号
  • 西島梅治, “損害と保険”, 「岩波講座・基本法学5　責任」, 岩波書店、1984年
  • 西原道雄, “損害賠償額の法理”, ジュウリスト381号
  • 藤岡康宏, 「民法講義Ⅴ　不法行為法」, 信山社、2013年
  • 藤岡康宏, 「損害賠償法の構造」, 成文堂、2002年
  • 若林三奈, “法的概念としての「損害」の意義(1)～(3・完)”, 立命館法学248号672 頁～252号
  • 芦部信喜, 「憲法（第4版）」, 岩波書店、2007年
  • 竹田稔, 「名誉・プライバシー侵害に関する民事責任の研究」, 酒井書店、1982年
  • 窪田充見, 「不法行為法」, 有斐閣、2007年
  • 福田清明翻訳, “Helmut Koziol教授を向かえてのスタッフ・セミナ-”, 明治学院 大学法律科学研究所年報第19号(2003年)
  • 磯谷幸次郎, 「債権法論（総論）[第四版]」, 1925年
  • 石田穣, 「損害賠償法の再構成」, 東京大学出版会、1977年
  • 石坂音四郎, 「日本民法債権総論上巻（第7版）」, 1916年
  • 牧野英一, “権利の観念の展開ー鳩山博士の日本債権法新版を読む”, 「法律におけ る具体的妥当性」, 有斐閣、1925年
  • 牛木理一, “パブリシティの権利の相続性”, 工業所有権法研究36巻1号
  • 澤井裕, “新潟水俣病判決の総合的研究5”, 法律時報44巻14号
  • 潮見佳男, 「不法行為法（第2版）」, 信山社、2013年
  •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1978年
  • 浜上則雄, 「現代共同不法行為の研究」, 信山社、1993年
  •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監修,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５」, 商事法務研 究会、1984年
  • 沢井裕, “不法行為法の混迷と展望”, 法学セミナー296号
  • 楠本安雄, 「人身損害賠償論」, 日本評論社、1984年
  • 森島昭夫, 「不法行為法講義」, 有斐閣、1987年
  • 棚瀬孝雄, “不法行為法の道徳的基礎”同編著「現代の不法行為法」, 有斐閣、1994 年
  • 梅謙次郎, 民法要義巻之三債権編」, 有斐閣、1912年
  • 柳沢弘士, “不法行為法における違法性”, 私法28号
  • 松岡久和, “ヨーロッパ民法典構想の現在”, 川角由和ほか編「ヨーロッパ私法の現 在と日本法の課題」, 日本評論社、2011年
  • 来栖三朗, 「債権各論（全）」, 東京大学出版会、1953年
  • 末広厳太郎, 「判研　民事法判例研究録-53-」
    法学協会、년 [1920]
  • 末広厳太郎, 「債権各論（第六版）」, 有斐閣、1921年
  • 末川博, 「権利侵害論」, 弘文堂書房、1930年
  • 於保不二雄, 「債権総論（新版）」, 有斐閣、1972年
  • 我妻栄, 「新訂債権総論」, 岩波書店、1964年
  • 我妻栄, 「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 日本評論社、1937年
  • 廣峰正子, “フランス不法行為法改革の最前線”, 法律時報89巻2号
  • 広中俊雄, 「新版民法綱要　第1巻総論」, 創文社、2006年
  • 幾代通, 「民法研究ノート」, 有斐閣、1986年
  • 幾代通(徳本伸一補訂), 「不法行為法」, 有斐閣、1993年
  • 平野裕之, 「民法総合6　不法行為法(第3版)」, 信山社、2013年
  • 平井宜雄, 「損害賠償法の理論」, 東京大学出版会、1971年
  • 平井宜雄, 「債権各論Ⅱ不法行為」, 弘文堂、1992年
  • 平井宜雄, “責任の沿革的・比較的考察”, 「平井宜雄著作集Ⅱ　不法行為理論の諸 相」, 有斐閣、2011年
  • 川島武宜, “判例批評”, 判例民事法昭和7年度
  • 川名兼四郎, 「債権法要論（第三版）」, 金刺芳流堂、1918年
  • 川井健, 「民法概論4(債権各論)」, 有斐閣、2007年
  • 山本顕治, “現代不法行為法学における『厚生』対『権利』-不法行為法の目的論のた めに”, 民商法雑誌133巻6号
  • 山本敬三, “現代におけるリベラリズムと私的自治-私法関係における憲法原理の 衝突(1)(2)”, 法学論叢133巻4号
  • 山本敬三, “民法における動的システム論の検討-法的評価の構造と方法に関する 序章的考察”, 法学論叢138巻1=2=3号
  • 山本敬三, “基本権の保護と不法行為法の役割”, 民法研究5号
  • 山本敬三, “不法行為法学の再検討と新たな展望-権利論の視点から”, 法学論叢 154巻4=5=6号
  • 山本庸幸, 「要説　不正競争防止法（第4版）」, 発明協会、2006年
  • 山本周平, “ヨーロッパ不法行為法原則(4)”, 法学論叢169巻5号
  • 山本周平, “ヨーロッパ不法行為法の一断面：共通参照枠草案（DCFR）第Ⅵ編の 検討”, 北大法学論集64(3)
  • 小賀野晶一, “醜状障害の損害算定”, 「交通損害賠償の諸問題」（判例タイムズ 社、1999年）
  • 富井政章, 「民法原論第三巻債権総論・上」, 有斐閣、1929年
  • 安次富哲雄, “死者の人格権”, 「損害賠償法の課題と展望」, 日本評論社、1990年
  • 宇佐見大司, “『総合救済システム』論”, 法律時報65巻10号
  • 好美清光, “日照権の法的構造”, ジュウリスト494号
  • 塩崎勤, “主婦の逸失利益”, 「交通損害賠償の諸問題」, 判例タイムズ社、1999年
  • 団野新之, 「民事責任論（再版）」, 嚴松堂書店、1925年
  • 四宮和夫, 「不法行為」, 青林書院、1987年
  • 四宮和夫, “相関関係論に関する一考察”, 「四宮和夫民法論集」, 弘文堂、1990年
  • 吉田邦彦, 「債権侵害論再考」, 有斐閣、1991年
  • 吉田邦彦, “法的思考・実践的推論と不法行為『訴訟』”同「民法解釈と揺れ動く所 有論」, 有斐閣、2000年
  • 吉田克己, “民法学と公私の再構成”,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編「比較と歴史の中 の日本法学」, 成文堂、2008年
  • 吉村良一, 「人身損害賠償の研究」, 日本評論社、1990年
  • 吉村良一, “不法行為法と『市民法論』”, 法の科学12号
  • 吉岡進, “交通事故訴訟の課題”, 「実務民事訴訟講座３」, 日本評論社、2014年
  • 原島重義, “わが国における権利論の推移”, 法の科学4号
  • 勝本正晃, 「債権法総論概説（第3次訂正版）」, 嚴松堂書店、1940年
  • 加藤雅信, 「新民法体系　第5巻(不法行為法)」, 有斐閣、2005年
  • 加藤雅信, “現行の不法行為被害者救済システムとその問題”, ジュリスト691号
  • 加藤雅信, “不法行為法の将来構想”同編「損害賠償から社会保障へ」, 三省堂、 1989年
  • 加藤一郎, 「不法行為（増補版）」, 有斐閣、1974年
  • 加藤一郎, “過失判断の基準としての『通常人』”, 我妻栄先生追悼論文集「私法学の 新たな展開」, 有斐閣、1975年
  • 前田陽一, 「債権各論Ⅱ不法行為法(第2版)」, 弘文堂、2010年
  • 前田達明, 「民法Ⅵ２(不法行為法)」, 青林書院、1980年
  • 前田達明, 「不法行為帰責論」, 創文社、1978年
  • 内田貴, 「民法Ⅱ債権各論（第3版）」, 東京大学出版会、2011年
  • 倉田卓次, 「民事交通訴訟の課題」, 日本評論社、1970年
  • 佃克彦, 「名誉毀損の法律実務」, 弘文堂、2005年
  • 五十嵐清, 「人格権論」, 一粒社、1989年
  • 五十嵐清, 「人格権法概説」, 有斐閣、2003年
  • 中島玉吉, 「民法釈義巻之三債権総論・上（第4版）」, 金刺芳流堂、1925年
  • 不法行為法研究会、「日本不法行為法リステイトメント」, 有斐閣、1985年
  • 三瀦信三, 「債権法提要総論上冊」, 有斐閣、1923年
  • 三木浩一, “多数当事者紛争の処理”, ジュウリスト1317号
  • 『채권각칙』
    오시영 학현사, 년 [2010]
  • 『물권법』
    이정우 박영사, 년 [2000]
  • 「헌법학원론(제3판)」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년 [2014]
  • 「한국채권법총론(제3전정판)」
    김기선 법문사, 년 [1987]
  • 「프랑스 민법전」
    명순구 법문사, 년 [2004]
  • 「채권총론」
    윤철홍 박영사, 년 [2006]
  • 「채권총론」
    김증한 진일사, 년 [1979]
  • 「채권총론(제2판)」
    김상용 화산미디어 [2014]
  • 「채권총론(제2판)」
    김형배 박영사, 년 [1999]
  • 「채권총론(전정판)」
    정기웅 법원사, 년 [2000]
  • 「채권총론(민법강의Ⅲ)」
    곽윤직 박영사, 년 [2002]
  • 「채권법각론」
    박종두 삼영사, 년 [2010]
  • 「채권법각론」
    최문기 박영사, 년 [2014]
  • 「채권법(제2판)」
    노종천 법문사, 년 [2011]
  • 「채권각칙」
    김준호 법문사, 년 [2007]
  • 「채권각론요의」
    백경일 리슈미디어, 년 [2010]
  • 「채권각론」
    김형배 법지사, 년 [1997]
  • 「채권각론(제7판)」
    김증한 김학동 박영사, 년 [2006]
  • 「채권각론(제5판)」
    이은영 박영사, 년 [2007]
  • 「채권각론(신정수정판)」
    곽윤직 박영사, 년 [2002]
  • 「채권각론(민법강의Ⅳ)」
    곽윤직 박영사, 년 [2001]
  • 「채권각론(민법강의Ⅳ)」
    김증한 박영사, 년 [1988]
  • 「제9판 민법의 세계」
    양형우 피앤씨미디어, 년 [2017]
  • 「실록 대한민국 민법3」, 법문사, 년 민사법연구회, 「민법안 의견서」
    명순구 [2010]
  • 「사법연감(2015.1.1.~2.15.12.31.)」
    법원행정처 [2016]
  • 「불법행위의 귀책구조에 관한 연구」
    서광민 강원대학교출판부, 년 [1988]
  • 「불법행위법」
    박종찬 강원대학교출판부,년 [2011]
  • 「불법행위론」
    신양사, 년 [1998]
  • 「민법학강의(제13판)」
    김규완 김명숙 김형배 신조사, 년 [2014]
  • 「민법연구(제3권)」
    양창수 박영사, 년 [1995]
  • 박사
    「민법상 손해의 개념-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신동현 경인문화사, 년 [2014]
  • 「민법강의(제15판)」
    지원림 홍문사, 년 [2017]
  • 「물권법(제3판)」
    송덕수 박영사, 년 [2017]
  • 「계약법(제2판)」
    김재형 양창수 박영사, 년 [2016]
  • 「被害者救済システムの展望」
    년 심포지엄 [1979]
  •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 学術振興会版18巻 40巻
  • 「[제19판]민법강의-이론 사례 판례」
    김준호 법문사, 년 [2013]
  • “프랑스 불법행위법 개관”
    김동훈 「법조」, 법조협회, 년 [1995]
  • “일반적 불법행위론”
    박종원 「청주대학교 논문집(제4집)」, 청주대학교 법학연 구소 [1963]
  • “인과관계에 관한 DCFR의 태도”
    박희호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한국외국 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년 [2010]
  •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박영복 「비교사법」 제13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년 [2006]
  •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최근동향”
    권용우 「법학논총」 제25집, 단국대학교 법 학연구소, 년 [2001]
  •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박동진 「사법연구」 제5집, 청헌법률문화재단, 년 [2000]
  • “손해배상의 범위”
    양삼승 「민사판례연구」 제5권, 민사판례연구회, 년 [1988]
  •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박동진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년 [2004]
  • “손해배상과 특별사정”
    양삼승 「민사판례연구」 제7권, 민사판례연구회, 년 [1985]
  •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양창수 「저스티스」 제76호, 한국법학원, 년 [2003]
  •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金載國 「민사법연구」 제10집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년 [2002]
  •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책임귀속의 근거와 손해배상의 범위”
    김형배 「법률행정 논집」 제18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년 [1980]
  •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환경오염을 중심으로-”
    조은래 「비 교법학」 제14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년 [2003]
  • “불법행위에 있어서 1차손해 및 후속손해의 책임귀속”
    최상호 「영남법학」 제2 권 제1 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년 [1995]
  •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개념과 불법행위책임체계에서의 지 위”
    정기웅 「비교사법」 제18권 제3호(통권5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년 [2011]
  •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양창수 「민사법학」 제15호, 한국민사법학회, 년 [1997]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전장헌 「법학논총」 제27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년 [2003]
  • “민법 제765조-잊혀진 규정?”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년 [1999]
  • “독일손해배상법상 손해의 인식과 산정방법”
    박동진 「연세법학연구」, 연세법학 회(구 연세법학연구회), 년 [1997]
  • “독일불법행위법에서의 위법성”
    윤형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사)한국 재산법학회, 년 [2012]
  •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과실의 개념-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 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비교-”
    정수진 「법조」 제61권 제9호, 법조협회, 년 [2012]
  • “과실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김현선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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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zeaud-Tunc, op. cit., supra note(56), Ⅰ, n 36 no.2016-131 potrtant r 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 gime g n ral et la preuve des obligations
  • Helmut Koziol・山本周平訳, “ヨーロッパ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改革Ⅰ(一)-立法 の方法と過誤行為の帰責要素-”, 民商法雑誌143巻4・5・6号
  • Helmut Koziol 若林三奈訳, “ヨーロッパ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改革Ⅱ(1)・ (2・完)-各論”, 民商143巻6号12頁・144巻4＝5号
  • Helmut Koziol 若林三奈訳, “ヨーロッパ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改革Ⅰ(2・完)- 各論”, 民商143巻6号
  • Gerhard Wagner, The Common Frame of Reference: A View from Law & Economics(2009),
  • Erwin Deutsch/Hans-J rgen Ahrens著・浦川道太郎訳, 「ドイツ不法行為法」, 日本評論社、2008年
  • EGTL(European Group on Tort Law,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Text and Commentary)(2005)
  • Christian von Bar/Eric Clive/Hans Schulte-N lke(eds.), Principles,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Outline Edition(2009)
  • Christian von Bar/Eric Clive(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les of European Private Law-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Full Edition(2009)
  • (편집대표), 「EU사법(Ⅱ)」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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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