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이상훈 2016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
  • 계약법의 기본원리
  • 노무 부당이득
  • 단일모델
  • 부당이득
  • 선의 유상취득항변
  • 손실에 대한 임의동의
  • 유럽민사법의 공통참조기준(DCFR)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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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의 참고문헌

  •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XVII] 채권(10)
    박영사 [2005]
  • 츠바이게르트/쾨츠, 양창수 역, 비교사법제도론
    대광문화사 논문 [1991]
  •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동향
    김재형 제철웅 박영사 [2013]
  •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4]
  • 채권각론[제2판]
    김주수 [1997]
  • 채권각론[계약법](신정판)
    김형배 박영사 [2001]
  • 채권각론, 제 6판
    곽윤직 박영사 [2003]
  • 채권각론(제5판)
    이은영 [2005]
  • 채권각론
    윤철홍 화산미디어 [2009]
  • 박사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7]
  • 올 란도 휴 빌 편,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 2부
    박영사 [2013]
  • 영국부당이득법상 Change of Position에 대한 연구 － 독일법과의 비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07]
  • 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박세민 ( Sea Min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53-86면 [2014]
  •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박세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사무관리 부당이득[채권각론 II]
    김형배 박영사 [2003]
  •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정상현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2]
  • 법무부, 안태용 역,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총칙 계약편: DCFR 제1권~제4권
    법무부 [2012]
  • 법무부, 가정준 역,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비계약편: DCFR 제5권~제10권
    법무부 [2015]
  • 민법판례분석
    김재형 박영사 [2015]
  • 민법연습
    제철웅 지원림 홍문사(제4판 [2012]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개정시안 연구
    박수곤 백태승 2012년도 법무부 [2012]
  • 로마법강의
    최병조 박영사 [1999]
  • 동산 선의취득법에 관한 연구
    제철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5]
  • 독일에서의 지시취득
    정태윤 ( Tae Yun Jeong )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연구소, , 27-52면 [2014]
  •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 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하반기, 2006), 302-317면 [2005]
  • 급부장애와 위험부담
    최수정 소화 [2003]
  • 권리의 보전과 담보
    김형석 양창수 박영사(제2판 [2015]
  • 권리의 변동과 권리구제
    권영준 양창수 박영사(제2판 [2015]
  • 국외 단행본: Birks , 101. 외국 논문: von Bar (2006). 204ff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5]
  • 국내 단행본: 곽윤직, 344면
    국내 논문: 권영준(2006. 12), 303면 [2003]
  • 加藤雅信(가토 마사노부), 김상수 맹관섭 역, “부당이득의 유형론에서 법체계투 영이론으로 － 부당이득연구에서 법인류학연구로의 사적회상 －”, 비교사 법
    제14권 제2호(통권 제37호), 53-98면 [2007]
  • 『EU법강의』
    박덕영 박영사 [2012]
  • 「채권각론(제7판)」
    김증한 김학동 박영사 [2006]
  • 「영국계약법」
    이호정 경문사 [2003]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제12판 [2014]
  • 「계약법」
    정광수 박영사(제2판) [2015]
  • “흠 있는 법률행위 또는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적격성”
    김동호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3-40면 [2010]
  • “횡령한 금전의 부당이득”
    정태윤 민사판례연구, 제27권, 436-470면 [2005]
  •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준계약”
    장준혁 민사법학, 제45-2호, 293-320면 [2009]
  • “프랑스의 부당이득법”
    정태윤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63-100면 [2012]
  • “프랑스에서의 동산의 선의취득”
    정태윤 여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29-69면 [2013]
  • “편취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성립여부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공 2008상, 510)”
    송경근 대법원판례해설, 제75호 (2008년 상반기), 94-138면 [2008]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제철웅 고시계, 제52권 제3호, 72-82면 [2007]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법원 선고 2006다 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36090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 8862 판결 －”
    김동윤 판례연구, 제21집(부산판례연구회, 2010. 2), 853-907면 [2008]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법원 선고 2003다 886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욱 민사법연구, 제18집(대한민사법학회, 2010. 12), 191-203면 [2003]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김우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1호, 61-113면 [2016]
  •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대법원 선고 2003다8862”
    문형배 판례연구, 제17집(부산판례 연구회, 2006. 2), 375-416면 [2003]
  •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송전선)을 설치 소유한 경우에 있 어서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과소토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김성욱 민사판례연구, 제25권, 185-208면 [2003]
  •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 －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 교법적 고찰 －”
    서종희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173-208면 [2015]
  •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 안을 계기로 하여 －”
    김진우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345-375면 [2009]
  • “첨부 관련 손해보상청구권의 非역사성 － 법전편찬 전 독일에서의 학 설상황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성중모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4집 제2 호, 39-74면 [2010]
  •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배성호 법학연구, 통권 제37집(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67-292면. 배호근,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2012]
  • “채권양도와 계약해제”
    김동훈 고시연구, 282-290면 [2003]
  •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 이 성립하는지 여부”
    김창모 민사판례연구, 제31권, 449-483면 [2009]
  •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다수인 사이의 부당이득”
    최수정 민사법학, 제30호 , 301-335면 [2005]
  • “지명채권양도 후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김창희 원광법학, 제27권 제3호, 249-273면 [2011]
  • “지급지시 급부관계 부당이득”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84-328면 [2006]
  • “지급은행의 부도어음통보 해태와 어음소지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 부선고 2003다65643 판결: 공 2006하, 1141)”
    천대엽 대법원 판례 해설, 제60호(2006년 상반기)(2006. 12), 107-126면 [2006]
  • “제3자의 변제 구상 부당이득”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340-370면 [2005]
  • “제3자에 의한 부합과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 대법원 선고 2009다15602 판결을 계기로 －”
    박영규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서울시립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0. 5), 209-241면 [2009]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관계 － 대법원 선 고 2005다7566,7573 판결과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선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2012), 399-431면 [2005]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 대상판결: 대 법원 선고, 2001다46730 판결”
    김동훈 고시연구, 제31권 제4호 (2004. 4), 194-200면 [2003]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기본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부당이득반 환관계”
    정태윤 민사판례연구, 제29권, 655-698면 [2007]
  •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201조와 제 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재형 민법론 I , 169-198면 [2004]
  •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의 경합”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249-280면 [2008]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 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 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선고 2001다64752 판결: 공 2003하, 1828)”
    김대원 대법원 판례해설, 제47호(2003년 하반기)(2004. 7), 9-26면 [2003]
  • “점유의 부당이득”
    정태윤 민사법학, 제38호, 611-646면 [2007]
  •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
    이승현 정상현 성균관법학, 제 24권 제3호, 357-391면 [2012]
  • “전용물소권에 관한 프랑스 판례와 학설”
    정태윤 판례실무연구 VI , 293-312면 [2003]
  • “전용물소권에 관한 일고찰”
    정태윤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181-223면 [2002]
  •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 소정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법원 선고 99다66564 판결 －”
    홍성주 판례연구, 제14집(부산판례연구회, 2003. 2), 49-90면 [2002]
  • “전용물소권 －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김판기 법조, 제55권 제10호 , 132-155면 [2006]
  •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상가분양대금을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자가 재개발조 합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김대원 대법원판례해설, 제47호년 하반기)(법원도서관, 2004. 7), 86-106면 [2003]
  • “임대차 종료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 속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여부”
    이동권 판례연구, 제3집(대 구지방법원 판례연구회, , 106-113면 [1992]
  • “일본 메이지민법 부당이득법상의 기본개념의 형성”
    박세민 민사법학 제68호 , 461-492면 [2014]
  • “이른바 불법성비교이론에 대한 일고찰”
    정상현 비교사법, 제9권 제3호, 127-155면 [2002]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선고 2011다17106 판결: 공2013하, 1289), 대법원판 례해설
    김일연 제95호(2013년 상)(2013. 12), 142-160면 [2013]
  • “유럽통합과 사법통일”
    김동훈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383-410면 [1999]
  • “유럽통일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 － 그 체계 및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김성수 비교법학연구, 제1권, 83-109면 [2002]
  • “유럽의 私法統一의 동향 － 접근방법과 현황을 중심으로 －”
    안춘수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통권 제34호), 51-83면 [2006]
  • “유럽연합(EU)에서의 민사법 통일화작업에 관한 연구”
    송호영 민사법학, 제34권 , 193-237면 [2006]
  • “유럽에서의 민사법 통일화”, 비교사법 제13권 제2호, 155-190면. 박영복, “「현존EC사법유럽연구단」의 Acquis 원칙”
    박영복 외법논집 제29권(2008. 2), 49-92면 [2006]
  • “유럽사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권영준 비교사법, 제52 권, 35-78면 [2011]
  • “유럽사법통합의 동인과 전망”
    김영두 민사법학, 제38권, 301-349면 [2007]
  • “오상채무자의 변제와 수령자의 급부자에 대한 착오”
    김형석 김재형 제철웅 편,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동향, 박영사, 311-357면 [2013]
  •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과 선의취득자의 부당이득”
    박세민 비교사법 제18권 제4호, 1121-1166면 [2011]
  • “약혼예물의 반환에 관한 일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76. 12. 28. 선고, 76므41, 42판결(판례월보 81호 67면)”
    오종근 판례월보, 232호, 15-29면 [1990]
  • “쌍무계약해제시 반환법리와 급부부당이득과의 관계 － 사용이익 반환을 중심으로 －”
    서종희 민사법학, 제68호, 593-643면 [2014]
  • “쌍무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의 반환청구상의 제문제”
    최상호 민사법학, 제 13 14호, 86-115면 [1996]
  • “쌍무계약의 청산에 있어서 급부의 반환 법리 －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법리를 중심으로 －”
    정진명 재산법연구, 제23권 제2호, 221-255면 [2006]
  • “쌍무계약의 무효 취소와 부당이득(상) (중) (하)”
    김용담 사법행정 4-10면; (1983. 3), 20-27면; (1983. 4), 23-29면 [1983]
  • “쌍무계약의 무효 취소에 따른 과실 사용이익의 반환 － 민법 제201조 와 제748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법리의 재조명 －”
    김상중 민사법학, 제37호 , 147-185면 [2007]
  • “쌍무계약을 청산하는 법리 － 급부반환을 중심으로 －”
    최수정 21세기 한국민 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 , 136-174면 [2002]
  • “송금된 금원에 대한 예금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 －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계정 민사판례연구, 제35권 , 561-608면 [2013]
  • “소유물반환청구권자 및 그밖의 반환청구권자에 대한 권원없는 점유 자의 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94다54641판결 －”
    제철웅 판 례월보, 제334호(1998. 7), 15-35면 [1996]
  •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부수하는 채권관계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 점유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등과 관련된 부당이득법의 개정제 안”
    제철웅 김재형 제철웅 편,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동향, 박영사 , 269-310면 [2013]
  • “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삼각관계선고 2009다15602 판결: 공 2009하, 1743)”
    이병준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2009 하 반기)(2010), 89-132면 [2009]
  •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과 부당이득”
    김우진 민사판례연구, 제33권 (상), 455-491면 [2011]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 대법원 선고 2004다50426 판결을 중심으로”
    서민석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2007), 142-183면 [2007]
  • “서독 부당이득법의 입법론적 전개”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26권 4호, 166-186면 [1985]
  • “삼각관계에서의 부합과 부당이득”
    홍성주 판례연구, 제23집(부산판례연구회, , 623-672면 [2012]
  •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로마법상의 지급지시 사례연구: D.46.3.66에 대한 석의 －”
    최병조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2호, 86-121면 [1999]
  • “사용, 수익권의 침해와 그 권리구제수단”
    제철웅 서민 교수 정년기념 논문 집, 113-133면 [2006]
  •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박병대 저스티스, 통권 제76호 , 76-104면 [2003]
  • “불법원인급여의 제도적 취지와 제한적 해석이론”
    정상현 최원준 비교사법, 제14권 제4호, 387-415면 [2007]
  • “불법원인급여”
    송덕수 민법학논총 2(곽윤직선생 고희기념, , 425-454면 [1995]
  •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
    최봉경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통권 제34호, , 165-217면 [2006]
  • “부당이득의 현대적 기능과 입법 － 이스라엘 민법초안에 대한 다니엘 프 리드먼의 보고를 소재로 －”
    이준형 김재형 제철웅 편,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동향, 박영사, 392-427면 [2013]
  • “부당이득의 보충성 － 문제점과 개정방안”
    이용박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 247-283면 [2003]
  •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일고찰”
    정옥태 민법학논총(곽윤직 화갑기념, , 602-618면 [1985]
  •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 와의 관계”
    김상용 민사판례연구, 제27권, 409-435면 [2005]
  • “부당이득에서 이득의 개념과 현존이익의 판단기준”
    김동훈 중앙법학, 제11 집 제4호, 83-103면 [2009]
  • “부당이득에서 급부, 침해 그리고 단순한 이익의 귀속 － 대법원 선고 2009다98706 판결에 대한 평석”
    이병준 정신동 재산법연구, 제27권 제1호(2010. 6), 27-60면 [2010]
  •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의 사적형성”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30권 제 1 2호, 138-180면 [1989]
  •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 , 149-191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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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사무관리 및 부진정(準)사무관리와 부당이득과의 관계 － 부당이득 성립요건 및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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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관계 또는 대가관계에서의 흠결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에 미 치는 영향: 대판 , 96다44860(판례공부 1998년 390); 대판 1996. 11. 15, 94다35343(판례공보 1997, 1)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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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 부 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 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선고 2007다74690 판결: 공 2008상,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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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이 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금전반환의무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 는가? － 대법원 년 1월 24일 판결 2000다22850사건(판례공보 2003상, 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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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대금 운용이익의 반환여부 － 대법 원 선고 2005다347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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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반환하여 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선고 2001다37002 판결: 공보불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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