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기업회생절차의 출자전환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System regarding Debt-Equity Swap in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배영석 2016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업회생절차의 출자전환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System regarding Debt-Equity Swap in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quisition value
  • amount exceeding the par value
  • bad debt expenses
  • corporate rehabilitation
  • debt-equity swap
  • gain on waiver of debts
  • workout
  • 기업회생
  • 대손금
  • 워크아웃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채무면제익
  • 출자전환
  • 취득가액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6 0

0.0%

' 기업회생절차의 출자전환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System regarding Debt-Equity Swap in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의 참고문헌

  • 회사정리법
    박승두 법률SOS [2000]
  • 한국세무사회
    『개정세법 주요내용』, 2006 [2005]
  • 출자전환시 채무의 소멸성에 관한 연구
    박승두 『법학연구』제21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이중교(Lee Joong kyo) 『조세법연구』제20-2호, 세경사 [2014]
  • 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이정란 『법학연구』 제55권 제1호(통권 제79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일본 公認會計士協會 京滋會/京都辯護士倒産問題硏究會 編著, 『會社更生ㆍ再生ㆍ淸算 法律の會計ㆍ稅務
    淸文社 [20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2판』
    박영사 [2009]
  • 법무부, 『상법회사편 해설(상법 해설서 시리즈 Ⅱ)』
    도서출판 동강 [2012]
  • 기업회생제도의 이해
    박승두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2015]
  • 金子宏ㆍ垂井英夫, “法人稅における資本等取引と損益取引-混合取引の法理の提案 -稅財政の今後の課題と展望(日本租稅硏究會創立60周年記念大會記錄)”,日本租稅硏究協會, 2009.
  • 藤田耕司ㆍ岡本高太郞, デットㆍエクイティㆍスワップをめぐる稅法と商法の交錯”,『ジュリスト』, No.1257, 2003.12.
  • 知原信良, “民事再生手續における課稅上の諸問題”,『ジュリスト』, No.1268, 2004. 6.
  • 林 幸一, “中小企業再生における類似DESに係る課稅問題”, 大阪経大論集, 第61卷 第3号, 2010.
  • 岡村忠生, 『法人稅法講義(第3版)』, 成文堂, 2008.
  • 倉田 勳,『銀行經理の實務(第7版)』, 銀行經理問題硏究會, 2008.
  • 中野百モ造, 『會社法務と稅務』, 稅務硏究會出版局, 2008.
  • いわゆる デットㆍエクイティㆍスワップ事件
    松嶋隆弘 『日本法學』 第77권 第4호 [2012]
  • 『회생사건실무(하) 제3판』
    박영사 [2011]
  • 『회생사건실무(상) 제4판』
    박영사 [2014]
  • 『회사정리실무(개정판)』
    서울지방법원 [2001]
  • 『회사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12]
  • 『조세법강의』
    이태로 한만수 박영사 [2009]
  • 『세법학총론』
    최명근 세경사 [2002]
  • 『세법강의 제11판』
    이창희 박영사 [2013]
  • 『사법과 세법』
    구욱서 도서출판 유로 [2010]
  • 『법인세법론년 개정증보판)』
    김완석 황남석 광교이택스, 2014 [2014]
  • 『기업의 도산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완석 정지선 한국조세연구원 [2010]
  • 『개정세법해설』
    한국공인회계사 [2004]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임종엽 『판례연구』 제24집 제1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 “회생절차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청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회생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오수환 『세무사』제32권 제3호(통권 142호), 한국세무사회 [2014]
  •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전환”
    임치용 『BFL』제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5]
  • “회사정리절차와 주주ㆍ주식”
    김용덕 서울대학교 통합도산법 과정(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0기) 교재 [2005]
  •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출자전환의 효력”
    강혜림 『판례연구』제19집 제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
    안경봉 『조세법연구』 제13-2호, 세경사 [2007]
  • “회사도산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효율적 도산제도 운용을 위한 조세법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파산절차에서의 조세법률관계”
    김현석 재판자료 제98집, 법원도서관 [2002]
  • “출자전환에 관한 소고”
    안윤우 『변호사』 제42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이의영 『사법논집』제147집, 법원도서관 [2008]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된 주식의 취득가액의 문제점”
    박요찬 『세무사』제31권 제2호(통권 137호), 한국세무사회 [2013]
  •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조세학술논문집』 제25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9]
  •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법률문제 - 상계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철송 『인권과 정의』, 266호, 대한변호사협회 [1998]
  • “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한 연구 – 회사정리절차를 중심으로-”
    도진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채권의 출자전환실무”
    염춘필 『법무사저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월∼6월호 [2007]
  • “정리회사의 신주발행”
    서경환 실무논단, 서울지방법원 [1997]
  • “정리채권의 출자전환과 공동채무자의 채무소멸”
    김용덕 상사 판례연구[Ⅵ] [2007]
  • “자본구조조정 및 채무조정의 과세효과에 관한 고찰”
    한만수 『조세법연구』제14-1호, 세경사 [2008]
  • “부실기업의 출자전환에 관한 법적 고찰”
    박강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중심으로-”
    이승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미국의 도산기업 채무면제익 과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최성근 『조세학술논문집』제24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8]
  •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연구 : 채권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이승환 『법학연구』제17권 제4호(통권 제36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년 도산법 중요 판례”
    오영준 『인권과 정의』통권 403호, 대한변호사회, 2010. 3 [2009]
  • “기업회생법의 역사ㆍ현황ㆍ전망”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년 추계학술세미나 자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3 [2013]
  •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하에서의 출자전환의 효력 – 대법원 선고 2008다97218(전합) 판결 -”
    『상사판례연구』제25집 제1권, 2012. 3 [2010]
  • “기업개선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및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
    민정석 『사법』 15호, 사법발전재단 [2011]
  • “기업개선작업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 구성”
    하재홍 『경기법학논총』제13호 [2011]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서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 선고, 2004다46601 판결”
    진상범 『BFL』 제32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2004]
  • Newton, Grant W. et al., Bankruptcy & Insolvency Taxation(3rd. ed). John Wiley & Sons, Inc. 2005.
  • Katherine Pratt, “Shifting biases : troubled company debt restructuring after the 1993 Tax Act” 68 American Bankruptcy Law Review, 1994.
  • Davis, Anthony C R., Taxation in Corporate Insollvency and Rescue(6th ed), Bloomsbury Publishing, 2009.
  • 2012년도 법인세법 판례 觀見
    황남석 『세무사』, 제31권 제3호(통권 제138호) [2013]
  • 2010년 도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통권 415호, 대한변호사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