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지혜 2016년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강지혜
- 형태사항 삽도,챠트: 27 cm: ix, 251장
- 일반주기 지도교수: 1.이학춘, 2.김대중, 부록: 1.FTA 공통 초안, 2.한국-중국 FTA 개정 초안, 3. 한국-EU FTA 개정 초안 외 10건, p. 187-222, 참고문헌: p. 223-249
- 학위논문사항 국제통상분쟁조정전공, 2016.8, 학위논문(박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 KDC 5
- 발행지 부산
- 출판년 2016
- 발행사항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 주제어 WTO TRIPs 생물다양성 협약 유전자원 자유무역협정 전통지식 특허
- 참고문헌( 149)
유사주제 논문( 736)

인용/피인용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WTO TRIPs 생물다양성 협약 유전자원 자유무역협정 전통지식 특허
742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WTO TRIPs	4	0.0%
	생물다양성 협약	70	0.0%
	유전자원	55	0.0%
	자유무역협정	235	0.0%
	전통지식	77	0.0%
	특허	301	0.0%
계		742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 환경규정과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심영규 ( Younggyoo Shim ) 『법학 논총』, 제31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41-71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고야의정서 가입 타당성 분석 및 후속 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환경부
환경부 (유주영 변호사 해설서 포함) [2011]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계인국 황승태(Hwang,Seungtae)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04』, 대법원 [20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10회 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 집』
디자인여백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vol21 [2014]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알기쉬운 지속가능 발전목표』, KoFID, KCOC, GCAP Korea, INDI LAB
KOICA [2016]
한국사무소 ,『2015 수원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LAB) 사업 보고서』
이클레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5]
한국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 분석과 적용
오근엽(Keun-Yeob Oh) 정복영(Bok-Young Jung) 『貿易學會誌』, 제4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311-330 [201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최혜선(Choi, Hye-Sun) 『漢陽法學』, 제26권 제2호,『한양법학회』, 143-165 [2015]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국제경제법연 구』, 제10권 제1호
정명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31-171 [2012]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전 통지식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
류예리 『中國法硏究』, 제23권, 한중법 학회, 175-198 [201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최원목 『法學論集』, 제19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461-482 [2014]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동향과 중국의 입법에 관한 연구
문명섭(Mun, myoung sub) 허인(HUH, In) 『法學硏究』, 제45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65-91 [201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환경연구원 번역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해설서』
국립환경연구원 [1994]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環境法硏究』, 제37권 제1호
류예리 한국환경법학회, 187-205 [2015]
생물다양성 위기와 슬로푸드운동의 대응
김종덕 ( Jong Duk Kim ) 『人文論叢』, 제37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9-72 [2015]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 (7월호)』,Vol 38 [2015]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내국민대우의원칙
金貞完『법학논 총』, 제19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77-96 [2004]
사이먼사이넥, 이영민 역 ,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타임비즈 [2013]
리프킨, 전영택 역 ,『바이오테크 시대』
제레미 민음사 [1999]
레어드, 레이첼 윈버그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사례 연구』
사라 국립생물자원관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7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 문공모전 수상논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전통지식과 지식재 산권』
국립농업과학원 [2009]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이행법률(안)의 분석 및 시사점
박원석 ( Won Seog Park )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29-172 [2013]
나고야의정서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및 대응방안 -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한 분쟁을 중심으로 -
손지영 『국제경제 법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5-171 [2014]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박종원 ( Jong Won Park ) 『環境法硏究』, 제37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67-111 [2015]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
김명자 ( Ming Zi Jin ) 김혜영(Hye-Young Kim) 손영현 ( Young Hyun Son ) 『환경정책연구』,제13권 제4호, 161-190 [2014]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
박형래 청람 [2010]
국립생물자원관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안내서 1』
국립생물자원관 [2014]
『현대사회와 환경 분쟁』
이학춘 동남기획 [2001]
『해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효과적 이용 방안 및 합리 적 국제 보호방안』
특허청 [2009]
『해외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활용전 략』
오일찬 이현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함께하는 FTA (1월호)』
Vol 44 [2016]
『특허실체법조약(SPLT)안 주요 쟁점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2002]
『특허법』
오승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지적재산법』
김병일 송영식 이상정 세창출판사 [2015]
『지식재산정책 - 신규성의 동일성 판단과 발명요지의 인 정』
권태복 vol2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전 통지식을 중심으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 21- DDA 지재권분야 협상 동향』
박용주 특허청 [2004]
『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 협정 합치성 연구』
류예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소액연구사업 [2015]
『이상기후보고서』
관계부처합동 [2015]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와 특허권의 관계』
권태복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5 연구교류회 종합세미나 자료 [2015]
『유전자원 출처공개 특허요건화에 관한 연구』
김정은 류현주 이세진 홍성도 특허청 [2006]
『알기쉬운 특허청구범위론』
안대진 중앙경제평론사 [2014]
『신지식재산의 동향 분석 및 법적 보호방안 기초연구』
[2013]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 관련 용어해설집』
환경부 [1998]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조홍식 박영사 [2009]
『글로벌시대를 위한 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
이재민 정영진 박 영사 [2012]
『국제법』
김대순 삼양사 [2014]
『국제경제법』
최승환 박영사 [2006]
『국제경제법』
최승환 법영사 [2014]
『新국제경제법』
박노형 박영사 [2012]
『2016 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이클레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
「지식재산권법」
김정완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법제 연구」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국제환경법」
박덕영 박병도 소병천 이재곤 박영사 [2015]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 의 대응」
윤미경 최윤희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해양생물자원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그 이후 생물다양성협약의 불완전성에 관한 해석적 통합”
김태운 『해사법연 구』, 제25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 1-42 [2013]
“한국전통지식포탈을 통한 전통지식의 보호 및 활용”,『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신진섭 이명선 이유선 한국콘텐츠학회, 422-426 [2010]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강지혜 『형사법의 신동향』, 제47호, 대검찰청, 1-70 [2015]
“한국-중국 FTA 환경과 무역챕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오선영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7-24 [2015]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강준하 『홍익법학』, 제11 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427-447 [2010]
“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국제법평론』, 제31 권
강준하 국제법평론회, 1-24 [2010]
“한-중 FTA의 환경관련 조항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東亞法學』, 제60호
오선영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403-431 [2013]
“한-중 FTA 협상의 법적 쟁점 -투명성,이행,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783-807 [201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 저촉관계에 관한 쟁점과 해결 방안”
이철남 『지식재산연구』,제10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0-132 [2015]
“특허실체법조약(안)의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배대헌 『産業財産權』, 제13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33 [2003]
“토착민의 환경권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토지 및 천연 자원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
이진규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491-518 [2015]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소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오선영 『고려법학』, 제61권,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원, 1-40 [2011]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
이재곤 『法學硏究』, 제18권 제1호, 충남대하교 법학연구소, 293-319 [2007]
“지식재산권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김혜선 『法學論文集』, 제38권 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73-205 [2014]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법적 발전과정 및 국내 법체계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소고”
『法學硏究』, 제21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 학연구원,169-197 [2011]
“지구-국가-지방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이슈와 지방행동”
이창언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8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340-373 [2015]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 도의 TRIPS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류예리 『국제경제 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79-114 [2013]
“중국의 유전자원 ABS 체제 연구 및 시 사점:「나고야의정서」ABS 관련 중국법제 검토를 중심으로”
손지영 Han Xuehua
박사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정명현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2]
“전통지식ㆍ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배대헌 『産業財産權』, 제18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40 [2005]
“전통의약지식의 보호방안”
고광국 『法學硏究』, 제1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43-269 [2008]
“인도 환경운동의 사회경제적 성격”
정채성 『印度硏究』, 제13권 제 1호, 한국인도학회, 193-231 [2008]
“인간생태학의 필수 요소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혜순 『인간연 구』,제30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87-108 [2015]
“유전자특허의 재산권적 불완전성에 관한 소고-미국 연방대 법원 유전자특허(BRCA 1,2) 판결을 계기로-”
박기주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학회, 85-118 [2013]
“유전자원의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 연구”
윤여강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665-690 [2012]
“유전자원의 월경성 피해를 조장하는 FTA 지식재산권 협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장려상 수상작)”
강지혜 『제10회 지식재산우수논문공 모전 수상논문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5-253 [201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제적 규 율”
오윤석 http://www.google.co.kr 검색 [200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 행법의 제정방향”
오윤석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 원, 131-164 [2013]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박영규 『比較私法』,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533-566 [2005]
“유전자원 특허 관련 TRIPs와 CBD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 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 구축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와 다른 국제조약 및 문서와의 관계연구",『국제법평론』,제40 권
오선영 국제법평론회, 77-96 [2014]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일본의 대응",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1호
이윤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123-174 [201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과제에 대한 법적 분석”,『안암법학』,제47권
박노형 이선 정명현 안암법학회, 111-143 [2015]
“유전자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쟁점에 관한 소고”
심현주 허인 『창작과 권리』, 제71호, 세창출판사, 84-127 [2013]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오선영 『環境法硏究』, 제3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97-320 [2015]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김경준 김병일 채지영 『産業財産權』제21권,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1-34 [2006]
“유전자원 ‘특허’와 Wto trips ‘비차별 주의’에 대한 소고”
강지혜 『환경법과 정책』,제1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센터, 133-185 [2016]
“우리나라 기체결 FTA 및 TPP의 서비스 협정문 검토", 『漢陽法學』, 제27권 제1호
최혜선 한양법학회, 167-189 [2016]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박준석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763-841 [2013]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저스티스』, 제 99권
임 호 한국법학원, 117-144 [2007]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Ⅱ)”
임 호 『저스티스』, 제 100권, 한국법학원, 80-96 [2007]
“식물유전자원의 ABS 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 조 약의 관계를 중심으로-",『環境法硏究』, 제36권 제2호
오선영 한국환경법 학회, 213-233 [2014]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쟁점 동향과 시사점”
김연규 김정곤 백형진 이석영 이호선 정응기 『한국국제 농업개발학회』, 제24권 제2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106-115 [2012]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재산 법연구』, 제31권 제1호
소재선 이혜은 한국재산법학회, 299-329 [2014]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분석”
오윤석 『國際法學會論叢』, 제53권 제2호, 大韓國際法學會, 207-236 [2008]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규제”
이재곤 『國際法學會論叢』, 제52권 제2호, 大韓國際法學會, 339-371 [2007]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 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류예리 『國際法學會論叢』,제56권 제3 호, 대한국제법학회, 202-230 [2011]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法學硏究』, 제44권
배정생 전용일 전북대학교 법 학연구소, 379-413 [2015]
“생물다양성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최정순 『과학기술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 연구소, 41-66 [2009]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 정책적 대응과 제”
김세규 『土地公法硏究』, 제60권, 韓國土地公法學會, 449-473 [2013]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지적재 산권의 역할 연구”
강길모 권석재 도성재 염재호 이미진 『Ocean and Polar Research』, 제29권 제1호, 한 국해양연구원, 43-53 [2007]
“생물다양성 특허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과 무역관련지적재 산권협정의 비교분석”
김은미 『貿易硏究』, 제10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 원, 321-340 [2014]
“상업적 이용 목적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배분에 대한 고 찰”
고재종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1-209 [2015]
“바이오안정성의정서와 LMO 교역의 국제법적 쟁점",『法學論集』, 제20권 제1호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41-278 [2015]
“미국에서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고찰”
이점인 『동아 법학』, 제40권 제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25-150 [2005]
“다자간환경협약(MEAs)과 WTO 협정 충돌 문제에 대한 접 근",『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오선영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89-216 [2011]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고광국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305-352 [2013]
“나고야의정서 협상 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박원석 『중앙 법학』, 제13권 제4호, 중앙법학회, 585-640 [2011]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 추진동향 과제”
박종원 『環境法硏究』, 제37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67-111 [2015]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
오선영 『環境法硏究』, 제3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71-297 [2013]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 에 대한 소고”
오선영 『環境法硏究』, 제34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99-323 [2012]
“나고야 의정서의 글로벌 다자 이익공유체제 (GMBSM)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國際法學會論叢』, 제60 권 제1호
김기현 박수진 대한국제법학회, 11-33 [2015]
“기후변화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 호 기준”,『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김대중 한국중재학회, 33-52 [2014]
“국제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
권한용 『東亞法學』, 제46 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423-449 [2010]
“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 동향”
오윤석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 연 구원, 85-122 [2015]
“국제공동체에서 보호책임의 국제법적 성격과 적용,”
김태운 『법정리 뷰』, 제28권 제2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11-143 [2011]
“국제경제법의 최근 동향”
강준하 『국제법평론』, 제30권, 국제법평 론회, 237-249 [2009]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유계환 『國際私法硏究』,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303-342 [2013]
“遺傳資源및 傳統知識의 保護와 知的財産權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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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法上國家介入의 政策的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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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에서 공중참여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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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활성화 방 안",『국제법평론』,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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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와 trips협정 - trips공공영역의 분쟁해결제도화",『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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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연 구",『江原法學』, 제41권 제2호
이길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789-823 [2014]
“Trips협정 제27조 제3항(b)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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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 제27.2조의 특허대상 제외요건에 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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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상 생명공학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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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Ⅲ조와 시장기반설(Market-based Approach)", 『法學論集』, 제8권 제2호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01-116 [2004]
“FTA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동향 및 시 사점”
류예리 『통상법브리프』 [2015]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 심으로”
김인숙 『國際法學會論叢』, 제52권 제2호, 大韓國際法學會, 91-120 [2007]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 점",『국제경제법연구』,제12권 제3호
김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15-144 [2014]
“ABS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의 ABS에 관한 대외 협력 및 교류 강화 방안”
양효령 『法學硏究』,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45-64 [2015]
“ABS 선례분석을 통한 국내 자생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확보 방안 연구",『環境政策』, 제21권 제4호
김준순 민서정 이관규 한국환경 정책학회, 45-66 [2013]
‘특허강제실시’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그 함의
윤권순 『法學論集』, 제19권 제3호, 梨花女子大學校法學硏究所, 207-229 [2015]
http://kicsd.re.kr/bbs/view.php?id=dataroom02&page=1&sn1=&divpage=1&s 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
심영규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77-99 [2015]
GATS 내국민대우 분석
조수정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국제경제법학회, 101-129 [2015]
EU FTA 접근방식과 한-EU FTA 평가
김대원 『국제경제법연 구』, 제8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22 [2010]
ABS관련 중국의 정책방향
남미화(Nan, Mei Hua) 『法學硏究, 제45권, 전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27-44 [2015]
(연도미상)
오윤석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에 관한 고찰 (Ⅰ),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file/80-01.pdf
"한국 - 인도 외국인 직접 투자 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지혜(Kang Ji hye) 『분쟁해결연구』,제12권 제3호, 단국대학교 분쟁해 결연구센터, 197-226 [2014]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동향 및 관련 법 제에 대한 소고",『江原法學』, 제46권
구아 오선영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435-45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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