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국제건설계약상 분쟁과 그 해결에 관한 연구

최성규 2016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국제건설계약상 분쟁과 그 해결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건설분쟁해결
  • 국제건설계약
  •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 분쟁심사부
  • 분쟁재정부
  • 사정변경의 원칙
  • 재정(裁定)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6 0

0.0%

' 국제건설계약상 분쟁과 그 해결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문시방서 총칙
  • ｢중동지역 진출 시 법적 위험 관리방안 - UAE, 사우디, 요르단에 국한하여｣
    정영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18 [2011]
  • ｢주석채권 각칙(I)｣
    김증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석광현 박영사 [2010]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실무안내」
    해외건설협회 [2006]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
    icak.or.kr)
  • 한국수출입은행, 「영문국제계약해설」
    한국수출입은행 [2004]
  • 채권각론
    김형배 박영사 [2003]
  • 일본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編, 법무부 譯,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서울 법무부 [2009]
  • 역, 「미국통일상법전 - Uniform Commercial Code(UCC)」
    박정기 윤광운 법문사 [2006]
  • 사법연수원편집부, 「영국법 」
    사법연수원, 2012 [2012]
  •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해설」
    법무부 [2005]
  • 민법총칙
    최명구 박영사 [2009]
  • 데븐포트(Philip Davenport), 이경국 역, 「건설분쟁과 위기관리」
    필립 기문당 [2004]
  •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집 건설중재 -건설」
    대한상사중재원, 2011 [2010]
  • 국제지적재산분쟁의 중재
    손경한 仲裁硏究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김인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0호, 법무부 [2012]
  • 국제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쟁점 연구
    이세중(Lee, Se Jung) 「저스티스」통권 제153호, 한국법학원 [2016]
  •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
    신현식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공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
    오원석 최준선 허해관 법문사, 2006 [2004]
  • 건설분쟁관계법-건설분쟁의 법적쟁점과 소송실무
    윤재윤 박영사 [2006]
  • 高柳一男 (編集) 「国際プロジェクト契約ハンドブック」, 有斐閣 , 1987.
  • 韓世遠,「情事变更原则研究：以大陆法为主的北比较考察及对我国理论构成的尝试」中外法学2000 年４号（2000）
  • 費俊, “契約法と事情変更の原則の再検討 : 中日法の比較から中国への示唆”,「千葉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第6号, 千葉大学, (2002. 2.)
  • 萩原金美, 「建設仲裁における效率的手續」, 國際商事仲裁協會, 1992.
  • 胡光輝, “中国契約法における事情変更の原則”, 社會科學研究」第62巻 第5･6合併号,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2011. 3).
  • 絹巻康史, 「国際取引法―契約のルールを求めて」改訂版, 同文舘出版, 2009.
  • 石川明․三上威彦, 「比較裁判外紛爭解決制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6.
  • 石川 博康, 「再交涉義務の理論」, 有斐閣, 2011.8.
  • 石川 博康, “中国および台湾における事情変更の原則―再交渉義務論の視点から”, 東京大学法学部 GCOE ソフトロー・ディ. 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シリーズ 2008-1号，2008. 10.
  • 田村 淳也, “国際取引契約と不可抗力”, 「予防時報」248号, 日本損害保険協会, 2012.
  • 田島 英雄, Q&A形式による海外建設プロジェクト・トラブル対処法, 建築技術, (2005.8.)
  • 牧野和夫 河村寛治 飯田浩司,「国際取引法と契約実務」第2版,中央経済社, 2008.
  • 渡辺 達徳, "ハードシップ(事情変更の原則)に関する国際的潮流 : ユニドロワ国際商事契約原則,ヨーロッパ契約法原則を素材として", 「The Chuo law review」 105(6/7), Chuo University, 1999. 2.
  •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 編,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 東京 : 商事法務, 2011
  • 椿弘次, “國際取引契約の調整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國際商取引學會年報」第1․2號, Academy f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2000.
  • 植田 淳, 国際ビジネスのための英米法入門〔第２版〕: 英米法と国際取引法のエッセンス50講, 法律文化社, 2012.1.31
  • 栗田 哲郎 (著, 編集), 吉田 武史, 舘野 智洋, 大森 裕一郎, アジア国際商事仲裁の実務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 (2014/6/20)
  • 建設業適正取引推進機構 【編】, 建設業の紛争と判例・仲裁判断事例—建設業争訟事例100選, 建設業適正取引推進機構；大成出版社 (2012.11.)
  • 川角由和 中田邦博 潮見佳男 松岡久和　編, 「ヨーロッパ私法の現在と日本法の課題」, 日本評論社, 2011.
  • 岩崎 一生, "日本企業の関連する国際取引判例の教訓-9-国際契約履行段階の諸問題--事情の変更による契約の解除", 「Journal of the Japanes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18(4), 国際商事法研究所, 1991. 2.
  • 山田鐐一 佐野寛,「國際取引法」, 有斐閣, 2009.
  • 山内惟介, 「国際契約法」, 中央大学出版部, 2000.
  • 小島武司․伊藤眞, 裁判外紛爭處理法, 有斐閣, 1998.
  • 富澤 敏勝 伏見 和史, “国際取引契約における不可抗力とハードシップについて”, 「Yamagata University the journal of law and politics」26, Yamagata University, 2002. 12.
  • 安藤一郞, 「建設工事紛爭と仲裁手續」, 三省堂, 1995.
  • 大西正光․大本俊彦․小林潔司，“国際建設契約における契約紛争の発生構造”，「土木学会論文集」，No.714/VI-56，(2002. 9.)
  • 大本 俊彦, Dispute Board/紛争処理委員会―海外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クレーム・紛争の予防と早期解決の実務, 日刊建設工業新聞社 (2010/03)
  • 國際契約에 있어서의 事情變更에 대한 Hardship 條項의 活用
    서정두 「무역학회지」제22권 3호, 한국무역학회 [1997]
  • 国際建設技術協会(編集), 「契約社会アメリカにみる建設工事のクレームと紛争」, 国際建設技術協会, 1996.
  • 勝本正晃, 「(民法に於ける)事情變更の原則」, 有斐閣, 1971.
  • 加賀 隆一, 国際インフラ事業の仕組みと資金調達―事業リスクとインフラファイナンス, 中央経済社 (2010/06)
  • 円谷峻, 「現代契約法の課題―国際取引と民法理論」, 一粒社, 1997.
  • 井原宏, 「国際契約法」, 大学教育出版, 2006.
  • 五十嵐淸, 「條約 の 事情變更」, 宥斐閣, 1991.
  • 中林啓一, “ユニドロワ国際商事契約原則と国際私法”, 「立命館法学」293号, 2004.
  • 中村 肇, “事情変更の顧慮とその判断過程について（1）”,「成城法学」75号, 2007. 2.
  • ジョン マードック (著), ウィル ヒューズ (著), 大本 俊彦 (翻訳), 前田 泰芳 (翻訳), 港湾空港建設技術サービスセンター(SCOPE) (翻訳), 建設契約―法とマネジメント , 技報堂出版 (2011/9/20)
  • インゲボルク・シュヴェンツア, 寺川 永 訳, "不可抗力とハードシップにおける免責 - CISG. PICC. PECL. DCFR -", 「社会科学研究年報」2008年度39号,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 2009. 5.
  • 『국제계약법』
    이태희 법문사 [2001]
  • 「현행 건설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 「해외건설사업의 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클레임 대응 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
  • 「해외건설공사 실무지침서」
    해외건설협회 [2012]
  • 「해외건설 클레임」
    이세중 건설경제 [2015]
  • 「해외 건설공사 계약관리와 클레임」
    (주)씨플러스 인터내셔널 [2009]
  • 「채권각론」
    수변방랑 박영사 [2006]
  • 「채권각론」
    김형배 삼영사 [1997]
  • 「채권각론(상)」
    김상용 법문사 [1999]
  • 「이탈리아 채권법」
    김민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 「이론과 실무 건설계약관리」
    조영준 한올출판사 [2010]
  •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채무불이행법리
    양창수 국제‧지역연구 10권 1호 [2001]
  • 「영국계약법」
    이호정 경문사 [2003]
  • 「민법강의(제9판)」
    지원림 홍문사 [2011]
  • 「로스쿨국제거래법-이론과 사례」
    최준선 박영사 [2011]
  • 「국제사법 해설」
    석광현 박영사 [2013]
  • 「국제계약론」
    이춘삼 대왕사 [2003]
  •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김승현 박영사 [2015]
  • 「국제거래법」
    이은섭 법문사 [2006]
  • 「국제거래법(제10판)」
    최준선 삼영사 [2015]
  • 「국가계약법」
    최재건 청림출판사 [2006]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두성규 건설교통부 [2002]
  • 「건설관련소송 개정판」
    이범상 법률문화원 [2008]
  • 「건설공사 계약관리와 클레임」
    현학봉 일간건설신문 [2003]
  • 「FIDIC 건설공사 계약조건(번역)」
    대한건설협회 [2004]
  • “화폐가치변동과 계약법”
    백태승 「민사법학」제9호,제19호 [1993]
  • “행위기초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제39집, 한국법학회 [2009]
  •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정홍식 「비교사법」제21권 제2호 (통권 6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
    김원태 이영환 「건설이슈포커스」제12-14호, 건설산업연구원 [2012]
  •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 거래구조 및 각 계약별 핵심쟁점”
    정홍식 「국제거래법연구」제24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 “해외 대형건설공사 공기지연 클레임의 공기연장 기간 입증방법”
    김영재 김태경 이황구 조덕상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제16권 제3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EPC/Turnkey 계약 – FIDIC Silver Book에 대하 소고”
    「통상법률」통권 제58호, 법무부 [2004]
  •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준공보증을 둘러싼 법률문제”
    김승현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4]
  • “프랑스 민법상 불예견이론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박영복 「외법논집」 제35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11]
  • “중재자치의 개념과 내용”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2012]
  • “중재 자치와 중재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17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중재」, 제29호, 겨울호 [1998]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법률신문」 3270호 [2004]
  • “재교섭을 통한 계약내용의 수정”
    「민사법학」 제50권, 한국민사법학회 [2010]
  •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의 면책요건과 면책사유 - CISG 제79조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제13집, 국제거래법학회 [2004]
  • “유럽계약법원칙(PECL)하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심종석 오현석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2005]
  •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권영준 「民事法學」 제51권, 한국민사법학회 [2010]
  • “영미계약법에서 事情의 變更과 危險分配의 원칙”
    김동훈 「법학논총」 제8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법률신문」 [2011]
  • “사정변경의 원칙의 문제점”
    백태승 「사법행정」제34권 제10호(통권 제394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최현숙 「比較私法」제14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정기 「법학논고」제3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사정변경의 원칙과 행위기초론”
    박규용 「법학연구」 제40집, 한국법학회 [2010]
  • “사정변경의 원칙과 CISG에서의 면책조항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제23집 2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김대경 「경희법학」 제46권 제1호 [2011]
  • “사정변경 제도의 성문입법화 시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단상 - 민법중개정법률안 제544조의4를 계기로 한 영미법의 Frustration 법리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김상중 「재산법연구」 제23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 “사전분쟁조정위원회(DRB)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까”
    조영준 「건설관리」제10권 제1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검토”
    김선국 「기업법연구」 제13집(통권 제1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3]
  • “민법개정안 제544조의 4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균관법학 제20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 최근동향”
    백태승 「저스티스」제25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92]
  • “국제중재에서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가능성”
    정홍식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새로운 이해”
    손경한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와 중재규칙의 선택”
    김갑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요건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서민교 심종석 「무역학자 전국대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8. 8 [2008]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의의”
    최준선 「貿易商務硏究」제12권, 韓國貿易商務學會 [1999]
  • “국제사법통일연구소의 「국제상사계약의 원칙」”
    김동훈 「인권과 정의」 통권 제262호 [1998]
  • “국제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용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5]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오현석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국제무역거래상 실행곤란성이론에 관한 상학적 고찰 - 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낙현 허재창 「무역학회지」제34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9]
  • “국제매매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연구”
    한종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2014]
  • “국제매매계약 당사자간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례연구-CISG를 중심으로-”
    김규남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8]
  •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손경한 최성규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4]
  • “국제계약 체결기법”
    「경영법무」 제3호 [1994]
  • “국제건설계약에서 준공의 지연: 방해이론(prevention principle)과 Time-Bar 조항”
    「국제거래법연구」제22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 책임제한법리 :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국제건설계약상 청구보증”
    허해관 「국제거래법연구」제2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국제건설계약분쟁과 그 해결”
    손경한 최성규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국제건설계약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 “국제거래와 국제소송 : 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11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05 [2005]
  • “국제 중재를 대비한 해외 건설클레임 관리”
    김세연 김영지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국내기업관련 ICC중재의 현황과 절차에서의 실무상 Check Point에 관한 검토”
    년 법관연수 국제거래소송의 이론과 실무, 2010 [2010]
  • “관급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
    신길호 「건설법률」, 한울 [2009]
  • “韓國 契約法의 成立과 發展”
    김대정 「법학연구」제52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日 제7차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다녀와서”
    제철웅 법률신문, 자 기고문 [2012]
  • “國際知的財産訴訟原則의 定立”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별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國際的 强行法規 개념의 요소로서의 抵觸法的 强行性”
    장준혁 「성균관법학」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 “國際建設工事에서 발생하는 法律紛爭의 解決方案에 관한 考察”
    송상열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 “國際契約의 事情變更에 대한 當事者의 事前對應策”
    강이수 「중재연구」 제8권, 한국중재학회 [1998]
  • “代償請求權의 적용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제24집, 한국법학회 [2006]
  • “事情變更法理의 沿革的 考察”
    정상현 「성균관법학」제23권 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국제중재를 대비한 해외건설 클레임 관리”에 대한 토론”
    김지호 「국제거래법연구」제23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4]
  •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 책임제한 법리’에 대한 코멘트 및 질의사항”
    「국제거래법연구」제2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UN國際物品賣買契約의 意義와 解釋原則”
    최준선 「比較私法」제11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안강현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 “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이종수 「건설산업동향」제16-1149호 [2003]
  • “Frustration 의 효과에 관한 영국의 Law Reform Act, 에 대한 연구”
    김선광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2002. 12 [1943]
  •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사법」제1권 제29호(통권 28호), 사법발전재단 [2014]
  • “FIDIC 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비교”
    석광현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발표자료 [2016]
  •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과 책임 - 발주자의 대리인? 조정인? 또는 공정한 결정자?-”
    「법조」제707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variations)권한 –준거법이 영국법인 상황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제2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 “CISG규정의 국제상사계약원칙 및 유럽계약법원칙을 통한 보충가능성에 대한 검토-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최홍섭 국제매매법연구회 발표자료 [2009]
  • “(The)engineer's role in contract management”
    Tony Dymond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http://www.uncitral.org/pdf/english/clout/CISG-digest-2012-e.pdf
  • http://www.reedsmi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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