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mplementing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김동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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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완전포괄주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mplementing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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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1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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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문영향력
'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mplementing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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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해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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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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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해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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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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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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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간추린 개정세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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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국세청 용역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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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공고 제-142호, 20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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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공고 제 -136호, 20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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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16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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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상속세및증여세법 중 법률개정안 검토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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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개정세법 해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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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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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子 宏,『租税法』第12版, 弘文堂,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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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판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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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의조세입법의 헌법적 쟁점”,『조세법연구』제14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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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조세법연구』제16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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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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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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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증여의 포괄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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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과세-대법원 선고 2013두5081 판결”,『상사판례연구』제27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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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 증여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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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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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대주주들에게 공동으로 부여된 우선매수청구권을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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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aster Tax Guide 2014(96th EDITION), Chicago, IL: CCH Incorporate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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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ll/Gebel/J licher,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Kommentar. Stand: 1. Okt. 2002. M 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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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ke/Lang, Steuerrecht. 17. Aufl., K l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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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ncke,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Kommentar. 13. Aufl., M nch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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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Master Tax Guide 2013/2014, Singapore: CCH Asia Pte Lt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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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en Kobor, Die Auslegung imErbschaftsteuertgesetz. Die Erbschaftsteuer zwischen Zivilrecht und Ertragsteuerrecht, Berl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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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Tax Guide,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