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minality of Double Selling'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
|
|---|---|---|
|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614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minality of Double Selling' 의 참고문헌
-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 “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본 학제 간 고찰”, 「서울법학」제20권 제1호
-
재산범죄의 객체에 관한 연구-재물개념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판례연구」제19집 제1호
-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 ”, 「법학평론」제2권
-
渡部晃, 公序良俗入門. 商事法務硏究所. 2000.
-
江家義男, “背任罪の立法的考察”, 江家義男敎授刑事法論文集, 早稻田大學出版部, 1959.
-
平川宗信, "背任罪", 芝原邦爾 ほか編輯, 刑法理論の現代的展開 各論, 日本評論社, 1996.
-
原田慶吉, 民法の709條の成立する, 日本民法典の史的索描 倉文社, 1981.
-
上嶋一高, “背任罪理解の再構成”, 成文堂, 1997.
-
「형법학 각론강의(상)」
-
「주석형법 각칙 6」
-
「민법학강의」
-
「민법논고 1」
-
「독일법사 上」
-
“형사제재와 민사구제의 접근에 관한 연구”
-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을 중심으로”
-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그 가액 산정방법”
-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부동산의 이중양도”
-
“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 개념”
-
“사기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사기죄에 관한 연구-객관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에 대한 횡령행위와 횡령죄의 본질”
-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의 기준시론”
-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에 관하여”
-
박사
-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및 그것이 시효로 소멸하는지의 여부”
-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
“배임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연구: 배임죄의 성림범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소고”
-
“배임죄의 개정방안-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
-
박사
-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배임죄에 관한 연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중심으로”
-
“민 형사책임의 분화현상에 관한 일고찰”
-
Skye Lynn Perryman, Mail and Wire Fraud,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No. 43, 2006.
-
Maurach, Reinhart/Schroeder, Friedrich-Christian/Maiwald, Manfred, Strafrecht BT I, 8. Aufl., 1995.
-
Kristen Kate Orr, Fencing in the Frontier: A Look into the Limits of Mail Fraud, Kentucky Law Journal, No. 75, 2007.
-
Kenneth Mann, "Punitive Civil Sanction: The Middleground Between Criminal and Civil Law ", The Yale Law Journal Vol.101 No8,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