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정용진 2016년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용진
- 기타서명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 형태사항 xiv,258 p.: 26 cm
- 일반주기 충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지도교수:노병호, 참고문헌 : p.245-258
- 학위논문사항 법학과 사회법전공,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6. 8
- KDC 368.11, 5
- 발행지 청주
- 언어 kor
- 출판년 2016
- 발행사항 충북대학교
- 주제어 discriminatory treatment entrance restriction exit restriction fixed-term workers fixed-term workers act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nonregularworkers part-time worker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enewal expectation rights
- 참고문헌( 223)
유사주제 논문( 34)

인용/피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기타 제법 discriminatory treatment entrance restriction exit restriction fixed-term workers fixed-term workers act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nonregularworkers part-time worker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enewal expectation rights
45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기타 제법	4	0.0%
주제어	discriminatory treatment	7	0.0%
	entrance restriction	1	0.0%
	exit restriction	1	0.0%
	fixed-term workers	3	0.0%
	fixed-term workers act	1	0.0%
	non-regular workers protectio ...	1	0.0%
	nonregularworkers	13	0.0%
	part-time workers	4	0.0%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9	0.0%
	renewal expectation rights	1	0.0%
계		45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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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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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2014]
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 [2015]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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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중 배규식 한 국노동연구원 [201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노동조합의 대응｣
이철 황선자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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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계약법의 제정과 노동법상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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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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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중노위 및 부산‧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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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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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 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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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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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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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성과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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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간제근로의 증가와 정부의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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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취지에 비추어 본 비정규직법의 평가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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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트타임근로자의 노동법 개정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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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기근로계약법리”
송강직 ｢노동법학｣ 제27호, 한국노동법학회 [2008]
“일본 노동계약법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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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로계약법의 제정과 시사점”
노상헌 ｢노동법학｣ 제26호, 한국노동법 학회 [2008]
“유럽의 차별시정제도-이탈리아 제도를 중심으로-”
신수정 ｢법학논고｣ 제49 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유럽연합(EC)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이정희 ｢ FES Information Series｣,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사무소 [2003]
“신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무기 ｢법학논고｣ 제47 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분석”
윤조덕 ｢사회법 연구｣ 제27호, 한국사회법학회 [2015]
“새로운 프랑스 모델: 프랑스식 유연안전성?”
｢국제노동브리프｣ 제 12권 제8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서 무기계약직의 실태와 쟁점”
윤애림 ｢산업노동 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09]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과 갱신기대권에 관하여”
윤기택 ｢노동법논총｣ 제 3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박지순 ｢산업관계연구｣ 제19권 제2 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강성태 ｢노동법학｣ 제2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5]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노 동법학｣ 제24호, 한국노동법학회 [2007]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중 심으로”
｢법학논총｣ 제25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전략”
장귀연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8권 제4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노동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의 문 제점을 중심으로-”
박주영 ｢민주법학｣ 제37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박종희 중앙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노정휘 조규식 ｢법과 정책연구｣ 제 14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 과-”
｢노동사회｣ 제186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2015]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상균 ｢산업관계연구｣ 제20권 제1 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10]
“비정규직 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박창용 ｢법학논총｣ 제17집, 숭실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비정규근로와 법-기간제‧파견근로관련 대책방안 모색-”
김재훈 ｢서강법학｣ 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비정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의 구제 이익”
｢노동리뷰｣ 제127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
유성재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9]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과 사용기간의 제한”
변성영 ｢법학연구｣ 제34 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노동사회｣ 제181권, 한국노 동사회연구소 [2015]
박사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와 비정규노동”
이상호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단시간정사원제도를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
김명중 ｢국제노동브리프｣ 제8권 제10호, 한국노동연구원 [2010]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김유선 ｢동향과 전망｣ 제44 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0]
“단시간근로의 입법정책적 과제”
박지순 ｢노동법포럼｣ 제12호, 노동법이론 실무학회 [2014]
“단시간근로에 대한 운영상의 쟁점 연구”
유준석 ｢노동연구｣ 제25집, 고려 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3]
“노동개혁법안 중 기간제법안의 내용과 평가”
김희성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2015]
“기간제법의 개정시 논의요청 사항”
김상호 ｢노동저널｣, 한국노동조합총연 맹 [2009]
“기간제법상 처우의 의미와 존재시점”
김동욱 ｢노동법학｣ 제42호, 한국노동 법학회 [2012]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의 문제”
｢노동법학｣ 제53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기간제법 시행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강선희 ｢노동리뷰｣ 제110 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대권”
최석환 ｢노동법학｣ 제40 호, 한국노동법학회 [2011]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판례의 변화”
신석민 ｢변호사｣ 제34집, 서 울지방변호사회 [2013]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윤기택 한경식 ｢법학연구｣ 제26집, 한국법학회 [2007]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오윤식 ｢민주법학｣ 제50권, 민 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하갑래 ｢경영법률｣ 제 20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기간제 상한 제한 규정(제4조)의 근로의 권리침해 여부”
｢법 학연구｣ 제54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장철원 ｢비교법연구｣ 제11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과 해석-년 이후 대법원의 판례흐름과 그 비판적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류문호 ｢외법논집｣ 제 36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005]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공백기간”
｢노동법연구｣ 제31호, 서 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노동판례백선｣, 박영사 [2015]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문제”
이미경 ｢대법원 판례해설｣ 제87호년 상), 법원도서관, 2011 [2011]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박은정 ｢노동법학｣ 제44호, 한국노동 법학회 [2012]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소고”
유각근 ｢노동법논총｣ 제29집, 한국비교노동 법학회 [2013]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법리-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리-”
｢노동법논총｣ 제17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고용 및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19대 국회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개정 비정규직 보호법령의 문제점 고찰”
노병호 박규영 ｢노동법논총｣ 제11 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日本の非正規雇用の増加と多様化-その実態と背景-”
배해선 ｢일어일문학｣ 제6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15]
“EU노동법제에 관한연구”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8]
“9,15 노사정합의와 노동법 개정안 검토 - 기단법 및 근기법을 중심으로”
문무기 ｢노동법학｣ 제5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Ulrich Preis, “Flexibilit t und Rigorismus im Befristungsrecht”, ｢Neue Zeitschrift f r Arbeitsrecht｣ 2005, S.71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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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短時間正社員制度導入支援ナビ,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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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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