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학술관계분석서비스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각국법 및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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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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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29일 [2013]

년 12월 17일 및 27일 [1991]

헌재 선고 99헌가 13(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2001]

헌재 선고 2002헌가1(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양심적 병역거부) [2004]

헌재 선고 89헌가113 결정 [1990]

헌재 선고 97헌바23(강제노역금지) [1998]

헌재 선고 98헌마425(준법서약서 위헌확인) [2002]

헌재 선고 89헌마240 결정 [1997]

헌재 선고 95헌바3 결정 [1995]

헌재 선고 2003헌바114 결정 [2005]

년 1월 1일 [1992]

헌재 선고 92헌바48 결정 [1993]

노컷뉴스 년 5월 29일 [2013]

현대 한국의 사상 흐름

윤건차 장화역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0]

헌법재판연구원,『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

통일심포지엄 [2014]

한용희 역, 『Foundation of Democracy』

Hans Kelsen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한반도평화포럼,『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2]

한독국제회의,『내적 통합: 독일과 한국의 공동 도전과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외 [2013]

한국정치학회,『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합의 이후 23년의 교훈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회의, 2014. 10. 10 [2014]

한국일보

년 6월 27일, 6월 30일 [1998]

한국공법학회 외, 『차기 정부의 공법적 과제』

년 공동학술대회, 2012. 10. 27 [2012]

폴 슈메이커, 조효재 역,『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서울: 후마니타스 [201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화누리 통일누리』

통권 제152호 [2016]

평화‧통일연구소,『한반도 평화 협정』

파주: 도서출판 한돌 [2010]

편,『평화논총』제1권 제2호

임동원 년 가을‧겨울호 [1997]

통일평화연구소,『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 대토론회 남북간 합의-역사적 조망과 이행과제』

서울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통일의 과정과 통일합의서에 관한 연구

조재현(Cho, Jae-Hyun) 『동아법학』제6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편,『남북대화』

통권 제47호∼제56호

통일연구원 http://www

kinu.or.kr

통일연구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4. 7 [2014]

통일언론

년 10월 12일 [2010]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http://www

unilaw.go.kr

최신 북한법령집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 2013, 2015 [2011]

찰스 암스토롱, 김연철‧이정우 역,『북조선 탄생』

파주: 서해문집 [2006]

지구촌평화연구소,『WHY 통일?』

서울: 도서출판 태봉 [2014]

중앙일보

년 5월 7일 [2016]

주해, 『백범일지』개정판 28쇄

김구 도진순 파주: 도서출판 돌베개 [2007]

조선일보

년 2월 26일 [1998]

조선일보

년 5월 9일 [2016]

조선신보

년 1월 30일 [2009]

조선국가와 법의 력사

리재도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제3회 한반도포럼 학술회의,『김정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

한반도 포럼 외 [2012]

제159회 국회(정기회)외무통일위원회,『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Ⅳ -정대철의원-』

통일원, 1992 [1992]

제159회 국회(정기회)외무통일위원회,『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Ⅲ -이부영의원-』

통일원, 1992 [1992]

유타 림바흐 저, 정남철 역,『독일연방헌법재판소』

Jutta Limbach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역,『오만한 제국』

이아정 하워드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0]

역,『두개의 한국』

오버도프 이종길 고양: 도서출판 길산 [2003]

역,『김정일의 통일전략』

김영철 윤영무 서울: 살림터 [2004]

역, 『김정일 최후의 도박』

오영환 요이치 후나바시 서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에이미 추아, 이순희 역,『제국의 미래』

서울: 비아북 [2008]

에곤 바, 박경서‧오영옥 역,『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를 기억하다』

서울: 북로컴퍼니 [2014]

애쓰모글루 외, 최완규 역,『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서울: 시공사 [2013]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통일로드맵과 통일준비위원회의 단계적 역할과 정책과제』

제57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2014]

심헌섭 역, "Geltung und Wirksamkeit des Rechts", aus: Hans Kelsens stete Aktualitat, Wien, ,『법학』제44권 제4호

Hans Kelsen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2003]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97구 18402

북한주민접촉신청사건불허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서동만,『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샌델, 이창신 역,『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파주: 김영사 [2010]

사회주의헌법학

량창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평양: 조선중앙년감 [1983]

빅터 D.차, 문순보 역,『적대적 제휴』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역, 『한국 현대사 (7쇄)』

파주: ㈜창비 [2006]

북한인권정보센터,『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타, 2013. 8. 31 [2013]

북한법제연구센타,『통일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대학교 [2012]

북한법연구회, 『북한법 연구』

통권 제12, 13, 14, 15, 16호

북한 중앙방송

년 4월 9일 [1992]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김일성 󰡔조선중앙년감 1993󰡕, 북남고위급 쌍방대표단 성원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20일. [1993]

법치주의에 입각한 납북관계의 정립,『통일과 법률』제4호

한명관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법제처, 『남북법제개선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통일과 법률Ⅰ』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 인권보고서』, 2014. 12. 8 [201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김병로 박종철 이규창 전재성 조성렬 홍우택 홍익표 황선혜 통일연구원 [2010]

리하르트 슈뢰더, 최기식‧정환희 역,『독일통일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서울: 법무부 [2014]

리프킨, 이원기 역,『유러피언 드림』

제레미 서울: 민음사 [2005]

리차드 오버리, 류한수 역,『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서울: 도서출판 지식의 풍경 [2003]

로동신문

년 10월 19일 [1990]

동서독 내독거래의 법적 토대가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에 주는 시사점

洪性化(Sung Wha Hong) 金明基(Myung Ki Kim) 李丙朝(Byung-Joe Lee) 李長熙(Jang-Hie Lee) 『국제법학회논총』제38권 제2호(통권 제74호), 대한국제법학회 [1993]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문 (1973. 7. 31)

최창동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 법률행정연구원 [1996]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조명

이장희 허영 『독일 통일의 법적 조명』, 서울: 박영사 [1994]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박진 [2010]

대법원 98두14525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 2000도2536, 2003. 5. 13. 선고 2003도604, 2004. 11. 12

2004도4044 판결 [2000]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주명갑 역,『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

김만복 배종천 이재정 도서출판 통일 [2015]

냉전기 동서독관계와 현재 남북관계의 비교: 서독의 신동방정책을 중심으로

신인아 『유럽연구』제26권 2호, 한국유럽학회 [2008]

남북합의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 과제

이장희 서울: 도서출판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2007]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김광준 김병기 제성호 조은석 통일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 2001. 12 [2001]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2007. 10. 4 [2007]

남북접촉에 따르는 법적 제문제

백충현 이수성 서울대법학연구소 [1972]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

許銓『법학연구』제5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권경휘 역, “켈젠의 근본규범이론”

Joshep Ratz 『법철학연구』제15권 제1호 [2012]

국회법제실 외,『통일헌법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헌63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11]

국회,『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 [2013]

국회 http://www

assembly.go.kr

국제조약의 성립요건

림동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9권 제3호 [2003]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주민인권실태조사』, 2008. 12 [2008]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공동학술회의 [2016]

국가안보전략연구소,『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10. 8 [2007]

국가비상대책협의회 10·4 공동선언의 위헌성 토론회 발제문

강경선 『국가비상대책협의회 10·4 공동선언의 위헌성 토론회』, 국가비상대책협의회 [2007]

국가법령정보센타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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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통합연구원,『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세미나, 2016. 5. 3 [2016]

계희열 역, 『헌법의 기초이론』

K. Hesse 서울: 박영사 [2001]

『황장엽 회고록』

(3판), 서울: 시대정신 [2010]

『헌법학원론』

정종섭 파주: 법문사 [2006]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서울 [2007]

『헌법학(7판)』

성낙인 파주: 법문사 [2007]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서울: 평화재단 [2006]

『해방전후사의 인식Ⅱ』

송건호 서울: 한길사 [1985]

『해방전후사의 인식Ⅰ』

송건호 2판, 서울: 한길사 [1980]

『해방일기 1』

김기협 서울: 너머북스 [2011]

『한반도안보조약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이장희 서울: 백산서당 [2004]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백낙청 파주: ㈜창비 [2006]

『한반도,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4 남북정상선언 5주년토론회 [2012]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렬 파주: 도서출판 푸른나무 [2007]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한용섭 서울: 박영사 [2003]

『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임강택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3]

『한반도 생존전략 -중립화-』

강종일 서울: 해맞이미디어 [2014]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통일방안 논문집 1호 [1990]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김영작 서울: 집문당 [1998]

『한국전쟁-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서울: 책과함께 [2005]

『한국전쟁-38선』

정병호 파주: 도서출판 돌베개 [2006]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강정인 서울: ㈜후마니타스 [2009]

『한국 인권보고서』

2015. 12. 7 [2015]

『한국 근현대 민족해방 운동사』

이재화 서울: 백산서당 [1988]

『피스메이커』

임동원 서울: 중앙북스 [2008]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이효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통일의 법적 문제』

최대권 서울: 법문사 [1990]

『통일속보』

제98-6호 [1998]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타 학술대회 [2012]

『통일법무기본자료(북한법제)』

[2012]

『통일법무기본자료(북한법제)』

[2008]

『통일법무기본자료(남북관계)』

[2008]

『통일백서』

2001. 2 [2001]

『통일백서』

[1993]

『통일국가의 헌법질서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타 학술대회 [2011]

『통일관련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김영윤 김창근 배성인 안영섭 이근관 제강호 제성호 지봉도 통일연구원 [2004]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 [2011]

『통일과 법률』

통권 제1〜16호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2009]

『탈냉전기 남북관계와 미국이 역할』

정문헌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1]

『칼날 위의 평화』

이종석 고양: 도서출한 개마고원 [2014]

『체제 만들기』

백낙청 파주: ㈜창비, 2012 [2013]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외 [2013]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본다』

송봉선 서울: 시대정신 [2011]

『주한미군』

김일영 조성렬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주간북한동향』

제377호, ~4. 10 [1998]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엄국현 평양: 평양출판사 [2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년 9월 8일』

평양: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출판과, 1948. 11. 15 [19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홍극표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

평양: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시회제도』

한석봉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1992]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1992]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1992]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1991]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1991]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동북아 정세와 안보 리더쉽 -』

세계일보 [2012]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1990]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1990]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국토통일원 [1990]

『제156회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년 12월 16일(월) [1991]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치법률연구』

1호〜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정치법률연구』

1호〜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정치법률연구』

1호〜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정치법률연구』

1호〜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정치법률연구』

1호〜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정전을 넘어 평화로』

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회의 [2013]

『전쟁과 사회』

파주: 도서출판 돌베개 [2004]

『인간중심 철학원론』

황장엽 서울: 시대정신 [200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관한 리론』

김영철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법학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우리 역사 최전선』

박노자 허동현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4]

『역사 앞에서』

김성칠 파주: ㈜창비 [2007]

『신편 국제법』

김정건 서울: 박영사 [2004]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정인섭 서울: 박영사 [2010]

『신고헌법해의』

유진오 서울: 일조각 [195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실행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2011]

『새벽 김대중평전』

김택근 사계절 [2012]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김국신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

평화재단 [2010]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3판(보정판),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1]

『분단국가의 통일과 미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2012]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8. 13 [2015]

『북한인권백서(영문판)』

[2014]

『북한인권백서(국문판)』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서울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외 [2013]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0]

『북한의 역사 만들기』

도명희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북한의 김정일 체제하에서의 정비된 주요 법령』

한국법제연구원 [2012]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1997]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1993]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Ⅰ)』

[1992]

『북한법령집(상) (하)』

[2008]

『북한「북남경제협력법」분석』

[2006]

『법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홍준형 서울: 법문사 [2008]

『법정증언』

이재봉 파주: 도서출한 들녁 [2015]

『법률로 본 독일통일』

[1995]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

박철언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김동춘 파주: ㈜창비 [2004]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리더쉽 등장과 한반도』

[2013]

『동아시아와 유렵, 평화를 향한 동행』

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 및 기념식 [2015]

박사

『동서독의 통일방식에 비추어 본 남북한 통일방식의 모색』

김종세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2]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심재철 [2008]

『동서독 교류협력 관련 판례집』

[2008]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서울: 박영사 [2004]

『독일통일의 정치: 한반도에 주는 교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0]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염돈재 평화문제연구소 [2010]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 분단에서 통일까지』

신용호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8]

『독일통일모델과 통독후유증』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1997]

『독일통일관계법 연구(Ⅱ)』

법제자료 제161집 [1992]

『독일통일관계법 연구(Ⅰ)』

법제자료 제156집 [1991]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2010]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전망』

[2010]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2010]

『독일통일 20년: 법제통합, 인구이동, 통일비용과 시사점』

[2010]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노력과 그 시사점』

평화문제연구소 [2012]

『독일 통일을 함께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2014]

『독일 통일 세미나』

주독일대사관 [2010]

『독일 법률‧사법통합 개관』

법무자료 제165집 [1992]

『대한민국의 기원』

이정식 서울: 일조각 [2006]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임동원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0]

박사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 방안-「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1]

『남북한관계와 헌법』

도회근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9]

『남북한관계론』

심지연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9]

『남북한관계론』

이시형 정현수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9]

『남북한 합의문건 총람』

국가정보원 [2005]

『남북한 특수관계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서울: 통일연구원 [2005]

『남북한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1996]

『남북한 분단해소의 법논리』

장기붕 [1972]

『남북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1999]

『남북한 관계론』

제성호 서울: 집문당 [2010]

『남북한 관계개선의 원인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1999]

『남북법제 분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012]

『남북법령 연구』

[2013]

『남북대화 사료집 회의록편』

제1권∼제20권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 싼 협상과정연구』

박형준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8]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대북정책의 방향』

[2009]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김명기 서울: 내외문제연구소 [1992]

박사

『남북기본조약체결에 관한 연구』

김성오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4]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이주영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원대학교 [2001]

『남북교류협력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중국․대만 교류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명길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4]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Ⅴ)』

[2013]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Ⅱ)』

[2007]

『남북교류협력 관련 판례집』

[2003]

『남북교류의 규범체계』

이효원 서울: 경인문화사 [2006]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배광복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8]

『남북관계연표 〜2011년』

2011. 12 [1948]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통일원 [1992]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강의자료집』

남북경협 제1기〜제8기, 2015 [2007]

『남북 당국간 대화의 복원과 평화체제 구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7권 1호〜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8권 1호〜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9권 1호〜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3]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60권 1호〜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61권 1호〜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김일성저작집』

제4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국제조약의 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연구』

이용일 서울, 삼우사 [2014]

『국제법상 남북기본합의서 법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엄승재 석사학위논문, 외국대학교 [1999]

『국가와 법의 리론(법학부용)』

김억락 (3판),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국가연합 사례연구』

장명봉 국토통일원 [1986]

『국가보안법연구 2』

박원순 서울: 역사비평사 [1992]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총서 1: 과거청산과 통합』

윤여상 서울: 과거청산통합연구원 [2013]

『계간북한동향』

민족통일연구원 [1997]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법무부 [2005]

『「한반도신뢰프로세스」해설서』

통일부 [2013]

『‘빨갱이’의 탄생』

김득중 서울: 선인 [2009]

박사

『‘단계적 연방국가론’에 입각한 통일헌법 연구』

최양근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11]

『7판 국제법론』

김대순 서울: 삼영사 [2002]

『6. 15. 공동선언 10주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제7차 전국학술대회 [2010]

『6 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새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법적 과제』

박정원 법제처 [2000]

『6 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점과 정비방안』

이윤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0]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파주: ㈜창비 [2004]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하영선 서울: 풀빛 [2004]

『21세기 동북아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정형근 서울: 엔북 [2007]

《우리 민족끼리》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조국통일의 기본리념

전경선 『정치법률연구』,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국가의 역할》

장하준 서울: 도서출판 부키 [2006]

“헬싱키 프로세스의 초기 조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홍기준 『통일문제연구』통권 제52호, 평화문제연구소, 년 하반기 [2009]

“헌법재판소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공동성명․신사협정이라고 본 이유 비판”

『법조』통권 539호, 법조협회 [2001]

“헌법상 통일관련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

『서울국제법연구』11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4]

“한반도 평화체제의 건설: 쟁점 과제 전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전략”

박건영 『한국과 국제정치』통권52호(제22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통일과 평화』제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 미동맹.”

이상현 『한국과 국제정치』통권52호(제22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조성렬 『통일과 평화』4집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10대 쟁점”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참고자료 제10-01호』, 코리아 연구원 [2010]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제49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접근 및 국제화방안”

박인휘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통일연구원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성, 인식, 접근방식”

정성임 『통일정책연구』제22권 2호, 통일연구원 [201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접근 방법론적 위상”

강광식 『통일문제연구』제1권4호, 평화문제연구소 [198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제1권4호, 평화문제연구소 [198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의 평가”

강인덕 『통일문제연구』제1권4호, 평화문제연구소 [1989]

“한국헌법과 통일의 법적 문제”

나인균 『헌법논총』제6집, 헌법재판소 [1995]

“평화통일관련 입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최윤철 『통일의 공법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제157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10]

“통일지향적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공법적 과제”

홍준형 『법제연구』제1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2]

“통일전 동서독과 남북한의 법적 관계 고찰”

李永鎭『법학연구』제6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통일의 공법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제157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한국공법학회 [2010]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의 교류에 주는 시사”

신용철 『통일문제연구』제2권 제1호(통권 제5호), 평화문제연구소 [1990]

“통일법제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통일과 법률』통권 제1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봄호 [2012]

“통일로드맵과 통일준비위원회의 단계적 역할과 정책과제”

『제57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14]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특수관계 원용을 위한 법적․정치적 과제”

『통일과 법률』통권 21호, 봄호 [2015]

“통일 및 관련 법제의 쟁점과 전망”

『법제연구』제3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8]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조선사회과학학술집 93 법학편, 법학연구론문집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주체의 법리론(제2판)”

심형일 『조선사회과학학술집 38 법학편, 법학연구론문집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사후동의”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제9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2]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제15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

정진석 『서울국제법연구』11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4]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검토”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제22권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5]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이상철 『법제연구』16호, 한국법제연구원 [1999]

“조국통일 5대 방침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잠정적 특수관계의 성격과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법적 조건”

李庸中(Yong-Joong LEE) 『국제법학회논총』제48권 제1호(통권 제95호), 대한국제법학회 [2003]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도경옥 『서울국제법연구』제20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유엔가입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갈등”

박치영 『통일문제연구』제2권 제4호, 평화문제연구소. , 겨울 [1990]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럽의 안보협력 정책”

기스만 요아힘 한스 『FES-Information-Series -09』, 함부르크대학 평화연구 및 안보정책 연구소, 2003. 11 [2003]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서문의 독창성”

백성일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8권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영토조항에 대한 규범적 평가”

이부하 『통일정책연구』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김병기 『통일과 법률』통권 제1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봄호 [2010]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와 이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정영화 『통일의 공법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제157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10]

“양안 교류협력이 남북관게에 주는 함의: ECFA와 관련하여”

전병곤 『통일정책연구』제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주체의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제51권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진유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경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제55권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9]

“분단국문제 있어서의 UN의 기능”

박치영 『통일문제연구』제3권 제3호, 평화문제연구소, , 가을 [1991]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통일과 법률』통권 제1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봄호 [2012]

“북한의 조약체결 당사자 능력인정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李長熙(Jang Hee LEE) 『인도법논총』통권 제16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6]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박정원 장명봉 『성곡논총』제27집 3권, 성곡문화재단 [1996]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과 법제 정비 동향”

박정원 『동북아법연구』제5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1]

“북한의 법적 지위”

양영희 『통일사법정책연구(1)』, 서울: 법원행정처 [2006]

“북한의 년 개정헌법의 특징과 평가”

『헌법학연구』제15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9. 12 [2009]

“북한의 내부변화와 통일전략 전망”

󰡔국방논집󰡕 제18호, 한국국방연구원, 년 여름 [1992]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분석을 통한 남한의 연합제안의 비교접근”

윤황 『통일문제연구』통권 제41호, 평화문제연구소, 년 상반기호 [2000]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김용훈 『법학연구』제22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이완범 『통일정책』, 통일부 [2001]

“부속합의서 발효와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정용길 『통일문제연구』제4권 제4호(통권 제16호), 평화문제연구소 [1992]

“법적으로 본 남북관계의 위상”

제성호 『통일정책연구』제24권 1호, 통일연구원 [2015]

“법의 효력과 근본규범.”

변종필 『안암법학』제5권, 안암법학회 [1997]

“법 체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연구”

최철영 『성균관법학』제17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추진방향”

박영호 『통일정책연구』제22권 1호, 통일연구원 [2013]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이장희 『외법논집』제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동서독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과 통일법』제3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타 [2013]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1992]

“동서독 기본조약에 나타난 「인간적 고통경감」의 의미”

李長熙『인도법논총』통권 제13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3]

“동서독 기본조약 판결”

장영수 『판례연구 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반도 평화구조에 대한 관련국 입장”

이수형 『JPI-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 [2009]

“동 서독통일 관련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

박종보 『독일통일관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기본법개정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996]

“독일통일과 헌법문제”

張明奉『법학논총』제5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정책”

姜錫勝金成允『정책과학연구』6권,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4]

“독일통일과 기본법의 개정”

김효진 『헌법학연구』제4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8]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 본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손기웅 『Jpi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0]

“독일의 통일관련 법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신현윤 『법조』(제53권 제1호), 법조협회 [2004]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 논의”

김현식 『서강법학』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독일국가연합(Deutsches Bund : 1815-1866)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국제법학회논총』제38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993]

“독일 통일과정과 UN”

이장희 『통일문제연구』제3권 제3호, 평화문제연구소, 년 가을 [1991]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아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신범식 『jpi정책포럼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 [2015]

“남한의「연합제안」과 북한의「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비교 - 통일방안의 대안 모색과 법적 과제”

『법제연구』제1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2]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박정원 『헌법학연구』제19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13]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연구”

김광길 『통일과 법률』통권 16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겨울호 [2013]

“남북합의서의 실천보장방안”

손학규 『국회보』, 국회 [1992]

“남북합의서의 법제화방안”

『남북합의서 법제화방안 토론회』국회의원 이미경 주최, 통일부 [2007]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연구”

정일영 『법과 정책』제18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한명섭 『통일과 법률』통권 제5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제 - 특히「특수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최대권 『법학』제34권 제3․4호(9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법적 문제”

김성주 『통일사법정책연구』, 서울: 법원행정처 [1995]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법조』통권571호

법조협회 [2004]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 문제”

『법조』통권 제571호, 법조협회 [2004]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고찰”

金昇大『법조』, 제44권 제3호(통권462호), 법조협회 [1995]

“남북한 협의․이행기구의 과제와 전망”

이서항 『통일문제연구』제4권 제4호(통권 제16호), 평화문제연구소 [1992]

“남북한 헌법질서와 한반도 통일논의”

張明奉『사회과학연구』제8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남북한 헌법상의 통일관련조항 비교연구”

김병묵 『경희법학』제29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남북한 합의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법제 구축 방안”

이찬호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2012]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이주현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 서울: 법원행정처 [2002]

“남북한 특수관계와 그 운영방안”

『외법논집』제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남북한 유엔가입과 국제법적 과제-남북한 기본조약의 틀 모색”

『법과 사회』제5호, 법과사회이론학회 [1992]

“남북한 기본관계 정립을 위한 법적 대응”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공법적 대응』, 한국공법학회 [1991]

“남북한 교류의 국제법적 고찰”

김정건 『국제법논총』제37권 1호,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회 [1991]

“남북한 교류에 있어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권영호 『동아시아연구논총』제11권 제1호,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0]

“남북한 UN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 문제”

유병화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3호, 평화문제연구소, 년 가을 [1991]

“남북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장명봉 『서강법학』제4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남북대화의 가능조건과 제약조건의 분석: 7․4 남북공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사례를 중심으로”

정해구 『통일문제연구』제10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1998]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질”

金明基『법학논총』제6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이근관 『일감법학』제4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박정원 이석범 『법학논총』제24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허태수 『국회입법조사월보 1, 2』,국회 [199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정세현 『통일문제연구』제4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199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천방안”

李長熙(Jang Hie LEE) 『국제법학회논총』제43권, 대한국제법학회 [1998]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국제문제』통권 제260호, 외무부 정보국 [199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유병화 『법학논집』제27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서울고등법원 97구18402판결선고)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제5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8 [1998]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민변의 북한주민접촉신청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대법원 제2부 선고 98두14525판결)”

『국제판례연구』제1집, 박영사, 1999 [1999]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일고찰”

박정원 이석범 『법학논총』제25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03-01 [2003]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조약 비교: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의 적용”

박정진 『국제정치논총』제53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김갑식 『통일정책연구』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법적 재조명”

박용현 『한국동북아논총』제18집, 한국동북아학회 [2001]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장희(Lee Jang-Hie) 『외법논집』제2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정규섭 『통일정책연구』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남북기본합의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복 『통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2]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계와 평화체제”

안병준 『통일문제연구』제4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1992]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평가와 유산”

박종철 『남북기본합의서 20년,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 통일연구원 [201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정과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金容浩『사회과학과 정책연구』제15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김연각 『통일문제연구』제10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1998]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보완발전 방향”

박윤흔 『법학』제3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국제환경: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숙 전봉근 『통일정책연구』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금창섭 이상훈 『남북법제개선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3]

“남북기본합의서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냉전의식”

『말』, 월간 말 [1998]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최승환 『서울국제법연구』제1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4]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안득기 『통일문제연구』통권 제59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남북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박영자 『통일정책연구』제20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1]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제48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3]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주요 내용과 의미”

백종천 『세종정책연구』제5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09]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과 한계”

도회근 『헌법학연구』제14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8]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임동원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남북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신현윤 『저스티스』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남북간 합의-역사적 조망과 이행과제”

고유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제17주년 대토론회 자료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남북간 세부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성확보방안”

諸成鎬『국제법평론』통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1994]

“남북 합의 이행과 당국간 대화의 발전 방향”

정성장 『흥민논평』통권 41호,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2]

“남북 4대 합의문에 대한 검토”

유욱 『통일과 법률』통권 16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겨울호 [2013]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국제법학회논총』제3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992]

“국제조약체결에 있어서 국회동의제도에 관한 고찰”

정갑용 『경희법학』제44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9]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오승진 『국제법학회논총』제56권 제2호(통권 제121권), 대한국제법학회 [2011]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이명웅 『저스티스』통권 제83호, 한국법학원 [2005]

“국제연합 가입후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

『통일문제연구』제3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여름 [1991]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류병운 『홍익법학』제13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992]

“국제법의 국내법적 도입에 관한 이론-변형이론․수용이론․집행이론-”

『입법조사연구』통권 제234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 97헌바65 결정을 보면서”

김대순 『헌법판례연구』제3집,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03]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제33권 2호, 대한국제법학회 [198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김계홍 『법제』통권 제603호, 법제처 [2008]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의미와 향후 과제”

지봉도 『극동문제』통권 제309호, 극동문제연구소 [2004]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향」”

『남북관계 법․제도, 그 현황과 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한변호사협회 [2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이규창 『법조』제55권 제8호, 법조협회 [2006]

“UN동시가입 이후의 남북한관계”

최호중 『통일문제연구』제3권 제3호, 평화문제연구소, 가을 [1991]

“UN가입에 의한 북한승인과 통일논리”

김명기 『통일문제연구』제4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봄 [1992]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이장희 『통일문제연구』제1권 제3호, 평화문제연구소, 가을 [1989]

“7 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심연수 『국민윤리연구』52호, 한국윤리학회 [2003]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병욱 『통일전략』제4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6 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따른 경제교류협력의 법적 과제”

박정원 『법제연구』제19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

“6 15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제성호 『저스티스』 제34권 제2호, 한국법학원 [2001]

“6 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박기갑 『6 15 공동성선언과 국제법』, 대한국제법학회 제5차 학술세미나 [2000]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정무원 연합회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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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대책에 관하여’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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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erfGE 36, 1(8ff

) 위헌 심판청구이유

BVerfGE 36, 1(354ff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 요지(합헌해석의 의미)

BVerfGE 36, 1(24ff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 요지(개별적 내용)

BVerfGE 36, 1(20ff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 요지(포괄적 내용)

BVerfGE 36, 1(15ff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 요지

BVerfGE 36, 1(13ff

)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BVerfGE 36, 1(10ff

) 위헌 심판청구이유

BVerfGE 35, 257(구두변론 거친 결정: Urteil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1973]

BVerfGE 35, 193(구두변론 없는 결정: Beschulβ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1973]

1950년대의 인식

진덕규 서울: 한길사 [1981]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유사주제 논문( 9)

'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별 논문영향력

'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의 참고문헌

'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의 유사주제( ) 논문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각국법 및 예규
10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