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환경형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여

왕붕 2016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환경형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위생, 도시, 환경공학
  • 보충성원칙
  • 양벌규정
  • 인과관계 추정
  • 죄형법정원칙
  • 책임원칙
  • 행정종속성
  • 환경범죄
  • 환경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00 0

0.0%

' 환경형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여' 의 참고문헌

  • 陈兴良，“中国刑法中的明确性问题”，北京大学出版社，년 [2013]
  • 張衛國，“李長河委員要求修正環境污染罪”，人民日報，년 3월 4일，第五版 [2014]
  • 江玉林，环境犯罪的比较研究，武汉大学博士论文，년 [2012]
  • 張明楷，刑法學，法律出版社，년 [2011]
  • 賈宇，刑法學，陝西人民出版社，년 [2008]
  •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의 이념들-감독과실론,행정종속성이론,공무원가벌론,인과관계론
    조병선 법학논집 1992년 제6권 [1992]
  •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위험범
    조병선 한일법학회 [1995]
  •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보호법익과 행정종속성에 대한 고찰
    장한철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년 [2004]
  • 환경형법
    조병선 청주대학교출판부 [1998]
  • 환경침해와 환경법익의 문제
    지영환 외법논집,제34권 제1호,년 [2010]
  • 환경법(제5판)
    홍준형 박영사 [2005]
  •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년 [1990]
  •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성언 김성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년 [2009]
  •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법적 연구
    장시아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승현 경찰학논충 제3권 제2호,년 [2008]
  •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이무선 이보영 법학연구 제38권 [2010]
  •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연구
    이보영 법학연구 제38권,년 [2010]
  • 형법총론강의
    최호진 준커뮤니케이션즈,년 [2015]
  • 형법총론(제8판)
    신동운 법문사,년 [2014]
  • 형법총론(제11판)
    배종대 홍문사,년 [2013]
  • 형법총론
    박영규 박영사,년 [2011]
  • 형법총론
    이정원 박영사,년 [2012]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년 [2014]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년 [2015]
  • 형법개정과 환경범죄
    조병선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1992]
  • 형법각칙 개정연구 6.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환경범죄
    하태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년 [2007]
  • 현행 환경범죄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오영근 이경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년 [1992]
  • 한국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년 [2014]
  • 중국형법 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고찰
    이진권 ( Jin Kwon Lee ) 법학연구 제48권,년 [2012]
  • 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고찰
    주용기 한양법학 제10권,년 [1999]
  • 정당화사유로서의 백지형법 입법기술의 표지,아울러 형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하여
    조병선 현대의 형사법학 [1990]
  • 원자력 안전규제 법규의 개정-미국,유럽,일본,한국의 경험을 근거로 한비교법적 고찰-
    조병선 환경법연구 제24권 제1호 [2002]
  •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조병선 환경법연구 제14권 [1992]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징
    조병선 형사법연구,제26권 제2호 [2014]
  • 보충성원칙에 관한 연구
    박달현 형법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년 [1996]
  • 법무부,형법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법무부,년 [1992]
  • 단위범죄와 개인범죄에 대한 탐구토론
    리홍 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3]
  • 黎宏,“单位犯罪中单位意思的界定”,法学
    년 제12기,2013년 [2013]
  • 黄维志，刑事证明责任研究-穿梭于实体与程序之间
    北京法学出版社,년 [2007]
  • 魏文明,经济犯罪新论
    青岛海洋大学出版社,년 [2010]
  • 高铭暄/马克昌,刑法学
    北京大学出版社高等教育出版社,년 [2011]
  • 高铭暄/马克昌,中国刑法解释
    中国社会科学出版社，년 [2005]
  • 高铭暄/王作富,新中国刑法的理论与实践
    河北人民出版社,년 [2008]
  • 高铭暄,“略论我国刑法中走私犯罪的对象问题”
    人民检察,년 [2009]
  • 高天鼎,胡耀邦与新时期平反冤假错案研究
    中共中央党校博士学位论文,년 [2015]
  • 马怀德,行政法与行政诉讼法
    北京大学出版社,년 [2008]
  • 马克昌,刑法学
    高等教育出版社,년 [2003]
  • 韩强
    法律因果关系理论研究-以学说史为素材，北京大学出版社,년 [2008]
  • 陈瑞华,“当前刑事诉讼法学的四大前沿课题”,华东刑事司法评论
    法律出版社,년 [2006]
  • 陈庆/孙力,"有关环境污染罪的法律思考-兼论《刑法修正案(八)》对重大环境污染事故罪的修改",理论探索
    년 제3기,2011년 [2011]
  • 陈君，论疫学因果关系在环境污染环境中的适用,北京理工大学学报
    제13권 제6기,년 [2011]
  • 陈兴良,“中国刑法中的明确性问题-以《刑法》第225条第4项为例的分析”,「中德刑法学者的对话-罪刑法定与刑法解释」
    北京大学出版社,년 [2013]
  • 陈兴良
    刑法学，复旦大学出版社,년 [2003]
  • 陈伟,“疫学因果关系及其证明”,法学研究
    년 제4기,2015년 [2015]
  • 陆晓春/马如萍,经济犯罪与刑罚
    大连海事大学出版社,년 [2010]
  • 钱舫/许道明,走私犯罪的认定与处理
    中国检察出版社,년 [2003]
  • 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和环境刑法
    群众出版社,년 [2006]
  • 郭建安/张桂荣,环境犯罪与环境刑法
    群众出版社,년 [2006]
  • 郑昆山,环境刑法之基础理论
    台湾五南图书出版公司,년 [2009]
  • 郎友兴,“中国干部考核制度在变脸”,人民论坛杂志
    년 제6기,2008년 [2008]
  • 趙秉志,環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년 [2011]
  • 赵秉志/韩相敦(译),中国刑法总论研究
    韩国刑事政策研究院,년 [2009]
  • 赵秉志,新刑法教程
    中国人民大学出版社,년 [2007]
  • 赵秉志,新刑法全书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년 [2013]
  • 赵秉志,中国刑法的适用于完善
    法律出版社,년 [1987]
  • 许前飞,"论司法公正与效率的法律基础",公正与效力的法理研究
    人民法院出版社,년 [2002]
  • 蓝向东/侯隆哲,“环境刑事保护之行政从属性”,国家行政学报
    年第二期,2015년 [2015]
  • 蒋兰香,污染型环境犯罪因果关系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년 [2014]
  • 蒋兰香,“日本疫学因果关系理论及其对我国环境刑事司法的借鉴”
    刑法论丛,년 제1권,2010년 [2010]
  • 莫申星，“擅自进口固体废物罪与走私废物罪”，中国环保产业
    년 제4기,2002년 [2002]
  • 荣宁,污染环境罪若干问题研究
    华东政法大学硕士学位论文,년 [2010]
  • 肖爱，吳正鼎，“論《刑法修正案（八）》第46條之完善”，時代法學，년제4기
    2011년 [2011]
  • 聂振华
    社会变迁中的司法-透过最高人民法院工作报告（-2003）看中国的司法改革，西南政法大学法学硕士学位论文,2003년 [1980]
  • 章楚加/仲新建,“关于走私废物罪罚金刑数额裁量之思考”,人民法院报,2014年8月6日第006版.
  • 王鹏翔,“单位犯罪的立法缺陷及其完善”,法学杂志
    년 제5기,2009년 [2009]
  • 王秀梅/杜澎.破坏环境资源保护罪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년 [2008]
  • 王秀梅,破坏环境资源保护罪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년 [2003]
  • 王灿发,环境法学
    北京大学出版社,년 [2012]
  • 王正勋,刑法的正当性
    北京大学出版社,년 [2008]
  • 王树立，农用土地法律制度比较研究，武汉大学硕士论文
    년 [2015]
  • 王志远,“环境犯罪视野下我国单位犯罪理念的批判”,当代法学
    년 제5기，2010년 [2010]
  • 王志祥,刑法修正案(八)解读与评析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년 [2012]
  • 王偉海,單位犯罪的構成及刑事責任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碩士論文，년 [2013]
  • 王作富,刑法分则实务研究(下)
    中国方正出版社,년 [2007]
  • 王世洲,德国环境刑法中污染概念的研究,比较法研究
    년 제2기,2001년 [2001]
  • 焦艳鹏,“污染环境罪因果关系的证明路径-以‘年第15号司法解释’的适用为切入点,法学杂志”
    2014년 제8기,2014년 [2014]
  • 游伟/赵剑锋,“论我国刑法司法解释权的归属问题”,法学研究杂志
    法学研究杂志社，년 제1기,1993년 [1993]
  • 汪維才，污染環境罪主客觀要件問題研究-以《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八）》為視角,法學雜誌
    년제8기，2011년 [2011]
  • 汪劲,环境法学
    北京大学出版社,년 [2015]
  • 汪劲,中国环保法治蓝皮书
    北京大学出版社,년 [2011]
  • 梁根林,『中德刑法學者的對話-罪行法定與刑法解釋』
    北京大學出版社，년 [2013]
  • 梁争,“我国走私废物犯罪的现状及治理”,社会科学家
    년 제12기,2011년 [2011]
  • 杜琪,论环境刑法的行政从属性
    武汉大学博士论文,년 [2010]
  • 李希慧/董文輝/李冠煜,環境犯罪研究
    知識產權出版社,년 [2012]
  • 李希慧,“单位犯罪定义的再探讨”,湖北警官学院学报
    년 제4기,2004년 [2004]
  • 曾粤兴/周兆进,“环境犯罪单位资格刑立法探析”,科技与法律
    년 제2기,2015년 [2015]
  • 扬 约尔登,“两种法律思维模式与罪行法定原则”,「中德刑法学者的对话-罪刑法定与刑法解释」
    北京大学出版社,년 [2013]
  • 徐汉明,经济犯罪新论
    中国检察出版社,년 [2006]
  • 张明楷,立法解释的疑问-以刑法立法解释为中心,清华法学2007年第1期.
  • 张明楷,“立法解释的疑问-以刑法立法解释为中心”
    清华法学年第1期,2007년 [2007]
  • 张明楷,"罪行法定原则的中国实践",「中德刑法学者的对话-罪刑法定与刑法解释」
    北京大学出版社,년 [2013]
  • 张明之,中国罪名要论
    中国言实出版社,년 [2007]
  • 张恒山,法治与党的执政方式研究
    法律出版社,년 [2004]
  • 左坚卫/史丹如,危害公共卫生和环境资源犯罪司法适用
    法律出版社，년 [2005]
  • 宋百玲月,环境权入宪研究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년 [2013]
  • 孟庆涛,环境权及其诉讼救济
    法律出版社,년 [2014]
  • 孟庆华/王法,“重大环境事故罪修改若干问题探讨”,江苏技术师范学院学报
    년 제11기,2010년 [2010]
  • 姚贝.“论污染型环境犯罪的因果关系”,中国刑事法杂志
    년 제5기,2015년 [2015]
  • 国务院,年至1956年经济运行情况的报告
    国务院新闻办公室,1957년 [1953]
  • 周道鸾/张军,刑法罪名解释
    人民法院出版社,년 [2008]
  • 周道鸾,刑法的修改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년 [1998]
  • 周振祥,刑法学教程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년 [2007]
  • 周光权,刑法历次修正案权威解读
    中国人民大学出版社,년 [2011]
  • 周光权,“罪行法定原则的当代实践”，「中德刑法学者的对话-罪刑法定与刑法解释」
    北京大学出版社,년 [2013]
  • 吴献萍,环境犯罪与环境刑法
    知识产权出版社,년 [2010]
  • 吕忠梅,环境资源法学
    科学出版社,년 [2014]
  • 向前
    政治身份体系下的社会冲突：文革初期群众行为的社会根源，复旦大学法学博士论文,년 [2010]
  • 叶良芳,“单位犯罪责任构造的反思与检讨”,现代法学
    년 제1기,2008년 [2008]
  • 劳东燕,“事实因果与刑法中的结果归责”,中国法学
    년 제2기,2010년 [2010]
  • 利子平,刑法司法解释瑕疵研究
    法律出版社，년 [2014]
  • 刘艳红,"观念误区与适用障碍：新刑法施行以来司法解释总置评",中外法学，中外法学杂志社
    년 제5기,2005년 [2002]
  • 刘艳红
    “环境犯罪刑事治理早期化反对”，政治与法律，년 제7기,2015년 [2015]
  • 刘晓莉
    生态犯罪立法研究，吉林大学出版社博士论文,년 [2013]
  • 刘晓倩,“论疫学因果关系推定法在环境犯罪中的运用”,中国环境管理干部学院
    년 제4기,2014년 [2014]
  • 刘思扬,“落实科学发展观的重大举措-我国探索建立体现科学发展观要求的干部综合考核价值体系”,光明日报,2006年1月26日第3版.
  • 刘志远,单位犯罪研究述评
    中国方正出版社，년 [2001]
  • 冯军/李永伟,破坏环境资源保护罪研究
    科学出版社,년 [2012]
  • 侯佳儒,中国环境侵权责任法基本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년 [2014]
  • 于宛/程实,“刑法理论关注社会热点问题”,刑法评论
    년 제1기,2002년 [2002]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中国法制出版社,년 [2014]
  •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김종덕 성균관법학 제14기,년 [2002]
  • “환경형법에 있어서 보호법익-수질오염죄를 중심으로”
    심재무 형사법연구 년 재8권,1995년 [1995]
  • “환경형법상 법익의 법정보조성”
    이주일 외법논집,년 제24집,2006년 [2006]
  • “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윤용규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년 [2009]
  • “환경범죄의 효율적인 규제방안”
    권오명 송형래 법학연구 제23집,년 [2006]
  •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옥식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년 [2002]
  • “환경범죄와 형법의 역할”
    박상기 이형국 형사법연구,년 제3호,1990년 [1990]
  •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이만종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년 [2006]
  • 박사
    “환경범죄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년 [2011]
  • “환경가치,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박태현 강원법학 환경법과 정책포럼 학술세미나,년 [2016]
  • “형법의 휀손과 복원-형사특별법 폐지의 관점에서-”
    박기석 원광법학,제31권 제3호,년 [2015]
  • “형법상 불법판단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종속성”
    류전철 법학논충 제33권 제1호, 년 [2013]
  • “행정종속성과 형법적 환경보호”
    김성은 강원법학 제35권 제2호,년 [2012]
  • “행정법(行政法)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법률상(法律上)의 이익(利益)"개념(槪念)과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을 중심(中心)으로-”
    이상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45권 제3호,년 [2010]
  •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심재무 형사정책연구 제71권,년 [2007]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이명부 동국논집,년 제10권,1991년 [1991]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법률의 해석”
    이전원 법학논문집 제17권,년 [1992]
  • “사회변동과 형법”
    차용석 한일법학연구 제13집,년 [1994]
  • “법익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범죄유형의 필요성-보편적 법익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법학논총,제26권 제1호,년 [2014]
  • “미국의 환경형법에 관한 연구-규재유형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금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년 [2000]
  • “동아시아지역 환경형법의 연구”
    최원영 청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년 [2009]
  • “년 중국형사소송법개정안에 관한 소고”
    박종근 이금일 형사정책 제24권 제2호,2012년 [2012]
  • “고의,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의 정비”
    문채규 형사법연구,제22권, 년。 [2004]
  • ‘환경사범의 인과관계’
    박정식 검사세미나 연수 자료실(XI),년 [1992]
  • ?형법총론?
    최관식 강원대학교출판부,년 [2007]
  • (제5판)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