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책임과 정화책임

김영경 2016년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영경
- 기타서명 Civil liability and clean-up responsibility in soil pollution
- 형태사항 26 cm: ⅷ, 207 p.: 삽화
- 일반주기 지도교수: 전경운,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p. 192-204
- 학위논문사항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논문(박사)-, 법학과 민법전공, 2016. 2
- DDC 340, 22
- 발행지 서울
- 언어 kor
- 출판년 2016
- 발행사항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어 CERCLA 독일연방토양보호법 무과실책임 손해배상 청구 오염원인자 유지청구 토양오염 토양오염피해 토양정화책임 토양환 경보전법 헌법불합치결정 환경오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침해
- 참고문헌( 202)
유사주제 논문( 924)

인용/피인용

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책임과 정화책임

' 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책임과 정화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 cercla 독일연방토양보호법 무과실책임 손해배상 청구 오염원인자 유지청구 토양오염 토양오염피해 토양정화책임 토양환 경보전법 헌법불합치결정 환경오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침해
809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	557	0.0%
주제어	cercla	8	0.0%
	독일연방토양보호법	1	0.0%
	무과실책임	67	0.0%
	손해배상 청구	28	0.0%
	오염원인자	6	0.0%
	유지청구	10	0.0%
	토양오염	58	0.0%
	토양오염피해	2	0.0%
	토양정화책임	3	0.0%
	토양환 경보전법	18	0.0%
	헌법불합치결정	42	0.0%
	환경오염	104	0.0%
	환경오염피해구제법	13	0.0%
	환경정책기본법	11	0.0%
	환경침해	12	0.0%
계		94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책임과 정화책임' 의 참고문헌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장 욱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정 완 「환경법연구」제2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3]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전경운 ( Kyoung Un Chun )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의 입법과 주요내용
유주선 정혁진 「손해보험」제 555호, 손해보험협회 [2015]
현대사회의 환경분쟁과 행정쟁송
정 훈 「환경법연구」제34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2]
프랑스민법상 인과관계론에 대한 소고
박수곤(Park Soo Gon) 「재산법연구」제30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박용하 양재의 「환경정책연구」제4권 제1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의 원인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전망
한상운(Han, SangWoon) 「환경법과 정책」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김영경 ( Yopung Kyung Kim ) 「경희법학」제49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14]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 나라 정책개선방향
박상열(Sang-Yeol Park) 박용하(Yong-Ha Park) 양재의(Jae E. Yang) 「환경정책연구」제3권 제2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채권각론
대도 준지 제5판, 박영사 [2005]
채권각론
윤철홍 화산미디어 [2009]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 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채영근 「환경법연구」제2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1]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제5판, 박영사 [2009]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이영창 ( Young Changu Lee ) 「환경법연구」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물권법
장현옥 전정신판, 박영사 [2009]
물권법
박종두 제8판, 박영사 [2014]
물권법
End^o, Hiroshi 제9판, 박영사 [1997]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의 정화의무자
김현준 「환경법연구」제27권 제4호,한국환경법학회 [2005]
낙후산업지역(Brownfield) 개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및 대안의 모색
김성균 ( Sung Kyun Kim ) 이비안 ( V An Rhee ) 「환경법연구」제30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환경법연구」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2005]
『환경법』
박균성 함태성 제7판, 박영사 [2015]
『채권각론』
소성규 신정수정판, 박영사 [2002]
『민법강의』
지원림 제11판, 홍문사 [2013]
『민법강의』
지원림 제21판, 법문사 [2015]
「회사법(상법강의Ⅱ)」
이기수 박영사 [2011]
「환경피해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강만옥 민동기 임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손윤하 청림출판사 [2005]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시원 한상운 한국환경청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연구」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2014]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 공청회 자료집」
[2013]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최상호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9]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김홍균 환경부 [2001]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피해 구제 및 관리제도 도입연구」
박종원 이상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1]
「환경소송의 제문제」
오석락 일신사 [1991]
「환경사법론」
전경운 집문당 [2009]
「환경법론」
이상규 법문사 [1998]
「환경법론」
구연창 개정판, 법문사 [1993]
「환경법」
김홍균 제3판, 홍문사 [2014]
「환경법」
사법연수원 [2009]
「환경백서」
환경부 [2010]
「환경국가와 환경법」
강현호 신문사 [2015]
「행정법」
김동희 법문사 [2011]
「판례환경법」
조홍식 박영사 [2012]
「토양지하수환경」
이민효 동화기술교역 [2012]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2012]
「토양오염개론」
최병순 동화교역 [1999]
「채권각론」
권용우 법문사 [199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책임법제계 정립방안 기초연구」
이영경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신민법강의」
송덕수 제8판, 박영사 [2015]
「불법행위론」
신양사 [1998]
「미국환경법」
김형진 형설출판사 [2005]
「물권법」
윤철홍 제2판, 화산미디어 [2013]
「교통소음 immission과 민사책임」
안법영 법문사 [2001]
․석인선, 「환경법」
이상영 KNOU PRESS [2011]
“환경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법제적 검토”
박노일 「법제현안」통권 제14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2]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전경운 「환경법연구」제2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3]
“환경침해의 유지청구”
김상천 「재산법연구」제2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
“환경침해와 방해제거청구권의 인부”
조성민 「고시계」470 [1996]
“환경침해에 있어서의 사법적 구제–소음․진동 피해를 중심으로–”
서해용 「환경법연구」제26권 제2호 [2004]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문광섭 「재판자료 제94집–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2002]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박운길 「토지법학」제12권, 한국토지법학회 [2007]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연화준 「충북개발연구」제14권 제2호, 충북개발연구원 [2003]
“환경책임과 환경보험–환경피해구제법국회발의)을 중심으로”
한상운 「사법」제26호, 사법연구재단, 2013. 12 [2013]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전경운 「환경법연구」제31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김홍균 「환경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1]
“환경이익침해와 유지청구”
송오식 「고시계」제53권 제12호, 고시계사 [2008]
“환경이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윤철홍 「비교사법」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홍천용 「환경법연구」제14권, 한국환경법학회 [199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
박운길 「조선대학교 법학논집」제3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1997]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비교법적 연구”
조은래 「비교법학」 제9권,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98]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에 관한 고찰”
김상명 문의승 「법학연구」제7권, 한국법학회 [200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환경법연구」제3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김경민 「이슈와 논점」제6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전경운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황진호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구연창 「법학」제2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구제”
최상호 「환경과학논집」제2권 제1호, 계명대학교 [1997]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임정평 「법정고시」제9호 [1997]
“환경오염사고와 위험책임”
안법영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한림과학원총서47, 한림과학원 [1996]
“환경오염과 사법적구제–환경권 정립을 위한 시론”
송오식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제5권 제2호 [1998]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정진명 「환경법연구」제21권, 한국환경법학회 [1999]
“환경소송의 효용과 한계”
권오승 「민법학논총 제2권–후암 곽윤직선생고희기념」, 박영사 [1995]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전경운 「환경법연구」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에 대한 고찰”
조은래 「현대법학의 제문제 –이종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문양사 [1994]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조은래 「환경법연구」제28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환경상 유독물질 오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의 행정적 보상제도–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현수 「환경법연구」제3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1]
“환경분쟁과 협상”
이재협 「경희법학」제36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1]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윤진수 판례월보 315권, 판례월보사 [1996]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조은래 「법학연구」18집, 한국법학회 [2005]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박종원 「환경법과 정책」 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한국에서의 환경책임 입법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한상운 「환경법과 정책」제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0]
“폐기시설물에 의하여 오염된 토지와 지하수(Altlasten)에 대한 법적책임”
박상희 「법제연구」제14호, 한국법제연구원 [1998]
“통일독일의 환경정책-오염토양정책을 중심으로”
이영희 「기술사」제29권 제1호 [1996]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박종원 「환경법연구」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토지소유자 상태책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와 향후 전망”
안경희 「환경법과 정책」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토지소유권의 침해와 수인의무”
「법학연구」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趙弘植「환경법연구」제20권, 한국환경법학회 [1998]
“토양환경의 보전과 책임”
조은래 「토지법학」제28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2]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김명용 「환경법연구」제2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2]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이기춘 「공법연구」제4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3]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김연태 「고려법학」제7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민사법적 검토”
조은래 「환경법과 정책」제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김홍균 「저스티스」통권 제110호, 한국법학원 [2009]
“토양정화책임–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준 「공법연구」제34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5]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리”
김영경 전경운 「경희법학」제48권 제3호 [2013]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조은래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Ⅱ”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
조은래 「지하수토양환경」제10권 제6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최근판례를 중심으로”
김현준 「토지법학」제28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2]
“토양오염과 오염토양정화책임의 법리–독일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귀현 「공법학연구」제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1]
“토양오염과 법률문제”
박상열 「지하수토양환경」제1권 제1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6]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박영복 「외법논집」제35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헌법재판소 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준 「공법학연구」제1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2 [2012]
“지진과 법–로마법의 경우”
최병조 「법학」제5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주주유한책임의 제한-독일법상의 실체파악책임을 중심으로-”
조지현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조망권에 대한 소고”
安京姬(Ahn Kyung-Hee) 「재산법연구」제23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자연력이 가공한 손해발생과 손해배상책임”
양창수 「고시계」통권354호, 국가고시학회 [1986]
“유지청구의 성립에 관한 제문제”
이정기 홍천용 「경남대학교 논문집」 제16집 제1권, 경남대학교 [2001]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논의현황”
전경운 「환경법과 정책」 제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미국의 CERCLA와 비교하며”
채영근 「공법연구」제2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1]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채영근 「공법연구」제3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2]
박사

“오염된 토양의 공법상 정화책임에 관한 연구”
윤서성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수인한도론 소고–공해의 위법성론”
이용우 「법조」제27권 제10호 [1978]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근거와 인용의무 등”
전경운 「민사법학」제4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소음과 환경소송”
이경춘 「재판자료 제95집-환경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2002]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이승우 「환경법연구」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대법원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김형석 「법학」제45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2 [2003]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대법원 선고 95다23378 판결”
전경운 「민사법학」제49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6 [1995]
“소유권에 대한 관념상의 침해–러브호텔 난립문제와 관련하여–”
전경운 법률신문 제2925호 [2004]
“소유권과 환경보호-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 로-”
김재형 인권과 정의 제276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 : 헌가77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3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 「사법」제26호, 사법연구재단, 2013. 12 [2010]
“석면피해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이창규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3]
“석면피해구제의 비용부담과 원인자책임원칙”
박종원 「환경법연구」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생활방해와 소유권의 침해”
윤용석 「법학연구」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생활방해에 있어서의 유지청구권”
「비교법학」제16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브라운필드법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김성배 「환경법연구」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민사적 환경책임”
김형석 「법학」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민사법상 손해의 개념”
임건면 「비교사법」제8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민법상의 구상권의 구조 및 체계에 관한 연구”
구남수 동아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0]
“미국의 토양오염지역의 재개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강운산 「경희법학」제3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4]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박종원 「환경법연구」제29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7]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수퍼펀드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이상돈 「법학논문집」제2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미국 환경법상의 토양오염의 정화책임”
박윤흔 「미국헌법연구」제7호, 미국헌법학회 [1996]
“미국 환경법상 회사와 주주의 정화책임–CERCLA를 중심으로”
박세화 「비교사법」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 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김홍균 「환경법연구」제2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2]
“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에 관한 고찰”
문병효 「환경법연구」제3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독일의 토양오염 규제수단과 비용부담”
김형섭 「홍익법학」제15권 제4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독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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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의 오염토양의 조사 및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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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따른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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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수․합병과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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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방해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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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쟁점과 민법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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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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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토양오염원인자 간주 조항의 헌법적 한계(헌재 헌바167, 판례집 24-2 상,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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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토양오염원인자 간주 조항의 헌법적 한계(헌재 헌바167, 판례집 24-2 상,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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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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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와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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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책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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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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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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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의 상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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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책임과 정화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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