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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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장응혁
- 형태사항 229: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배종대
- 학위논문사항 법학과 형법, 2016. 2,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발행지 서울
- 언어 kor
- 출판년 2016
- 발행사항 고려대학교 대학원
- 주제어 성폭력범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원스톱센터 전담조사제
유사주제 논문( 105)
'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 Sexual Assault and Victim Investigation'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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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10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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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문영향력
'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 Sexual Assault and Victim Investigation'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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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백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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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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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백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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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弘正 이정민(역), “일본의 개정형법가안 성립과정의 고찰”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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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제9판홍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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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 (자료) 형사법학회 개정시안형사법연구 제4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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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각론강의 상〕 전정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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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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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신강 〔각론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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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9전정판)홍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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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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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 학교원스톱지원센터 시설평가 및 기능강화방 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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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 경찰학교 교육생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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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법Ⅲ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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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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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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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법무부 연 구용역 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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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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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형법법무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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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멀라 D. 슐츠/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옮김, 괴물이 된 사람들이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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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경찰 ‘성폭력 수사팀’ 대폭 확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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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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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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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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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찰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의 「도 가니 사건」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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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견표 점검표까지…성폭력 관련법판 검사도 혼란스럽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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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장애등급제도 바꿀 때 됐다디지털타임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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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 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논평]인화학교사건 판결 환영하며, 현실적 대안마련 촉구한 다”(http://wde.or.kr/?hid=talk&cateno=65&ano=46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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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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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Ⅱ) -연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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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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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 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 http://wwwwomannchild.or.kr/new_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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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년 성폭력실태조사, 20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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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전담 해바라기아동센터 활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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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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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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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입문(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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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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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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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고죄 폐지 바람직법률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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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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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맞고소한 뻔뻔한 前 검찰총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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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공동네트워크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공동네트워크 운 영규정(단체협약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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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SART 팜플렛 : http://wwwsandiego.gov/police/pdf/sartenglish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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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일형법법무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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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집단성폭행사건 그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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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김병국 서부서 형사과장‘디딤돌賞’ 수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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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 삭스/김한균(역),아동 성폭력 전담검사의 증언 누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일까?W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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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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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 발표인권보고서, 20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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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20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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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연구 용역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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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 탄생보도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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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조치 강화 필요보도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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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성폭력 실태 및 개선방향”여성장애인성폭 력 실태 및 대처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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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 치안자료 수집 보고해외주재관 보고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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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보도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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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백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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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사건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겠다”보도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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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체감안전도 높인다” …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보도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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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화천 70대 노파 살인사건 5년만에 용의자 붙잡혔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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齋野彦弥, “立法問題としての性的自己決定の保護’, 現代刑事法 第47号,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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曽根威彦, 刑事違法論の展開, 成文堂,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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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能民江, “性暴力被害者支援法制の方向性”, ジェンだーと法 第10号,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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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瀬幸典, “「性的自由に対する罪」に関する基礎的考察”, ジェンダー法・政策研究叢 書 第5巻 『セクシュアリティと法』, 東北大学出版会,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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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矢貴之, “旧刑法期における性犯罪規定の立法・判例・解釈論”, 刑事法ジャーナル 第45号,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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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岡まな, “ジェンダーと現行刑法典”, 現代刑事法 第47号,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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岩井宣子, “基調講演 「今後後の日本の性犯罪規定のあり方を展望する」”, シンポジウ ム 性暴力の実態を踏まえ今後の日本の性暴力規定のあり方を展望する, 專修大学今村法 律硏究室報 第56号,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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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名木明宏, “女性と児童の犯罪被害と対策”, 刑法雑誌 第50巻 第3号,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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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屋典子, “NYにおけるSART(性暴力対応チーム)調査報告”, 警察学論集 第６２巻 第１２号,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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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田達也/김혁(역), “일본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지원과 경찰의 역할”제2회 경찰대 학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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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越壮夫,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 捜 査研究 768号, 東京法令出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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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門優, “刑事立法論の前提的考察ードイツ刑法の近親相姦処罰規定を題材としてー”, 刑事法理論の探求と発見 斉藤豊治先生古稀祝賀論文集, 成文堂,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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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田雅之, “刑法及び刑事訴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刑事法ジャーナル 第24号,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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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手正治, “我が國における犯罪被害者に対するワンストップ支援に対する考察”, JCCD (111), 犯罪と非行に関する全國協議会,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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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芝 健監修 株式会社レッカ社 編著 、そこが知りたい！ 「日本の警察」、PHP文 庫，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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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比較法研究グループ, “比較法からみた日本の性犯罪規定”, 刑事法ジャーナル 第 45号,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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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府犯罪被害者被等施策推進室, 性犯罪・性暴力被害者のためのワンストップ支援 センター開設・運營の手引：地域における性犯罪・性暴力被支援の一層の充実のために,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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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海朋子, “日本における性犯罪處罰規定の問題點―ドイツスイスにおける性刑法の改 正を參考に”, 国士館法学 第38卷 第2号,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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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藤陽子, “ドイツにおける性犯罪規定”, 刑事法ジャーナル 第45号,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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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伯仁志・太田達也・川出敏裕・金光旭・岩佐嘉彦・西澤哲, “[座談会] 児童虐待”, ジュリスト 第1426号,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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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上正仁, “刑事訴訟法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求めてー中間報告”, 法学雑誌 第130巻 第4号,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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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里見博, “ポルノ被害と法規制”, ジェンダー法 第2号,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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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成美保, 自己決定権とジェンダー 問題提起, ジェンダーと法 第9号, 日本加除出 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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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법」법무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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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의 형법편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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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여성학연구 제23권 제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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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존속과 비속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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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제문제(범죄론 분야)”월간고시 제223호, 법지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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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 강간죄-학설・판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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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공탁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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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학술교류의 방법으로서 비교형법 방법론-”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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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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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고려법 학 제69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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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강력범죄 장기미제사건 수사를 위한 효율적 제도 연구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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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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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반성과 전망 : 형법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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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가해자 처벌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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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형사정책 제 16권제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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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성과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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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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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현황과 경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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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학대에 대한 영국 정부정책의 방향”대구해바라기센터(아 동)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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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제도 발전을 위한 미국사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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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실무에서 아동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피해자학회 한 림대학교 법심리학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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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실무에서 아동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피해자학연구 제 18권 제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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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저스티스 월호(통권 제92호),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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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기능・역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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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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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 정책적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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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배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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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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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자 매뉴얼 장 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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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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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현장에서의 경찰연계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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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과 인권침해, 법제도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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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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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법 제・개정의 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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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론”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한국성폭력상담소, 푸른 사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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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 및 외국의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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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의 역사와 과제”성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 개 선 토론회 자료집, 신의진 국회의원・여성가족부・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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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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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여성주의 법운동 및 강간죄 개혁의 성과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 의”형사법연구 제26호 특집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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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법치국가와 형법(김일수 배종대 편), 세창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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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의 한계 :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범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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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체계론의 법이론적 분석(下)”월간고시 제204호, 법지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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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의 근거”고려법학 제75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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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시효제도의 비교법 적 연구와 우리 법의 시사점 –미국의 형사법의 공소시효와 민사법의 소멸시효의 시효 정지(연장)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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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간죄에 있어 ‘저항’과 ‘동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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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정당성과 가능한 대안”법철학연구 제19권 제 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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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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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형사법개정연구(Ⅳ),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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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理論(Rechtstheorie)이란 무엇인가?”법학논집 제25집,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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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지정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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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性的自由に対する罪の再檢討”, 犯罪の多角的檢討-渥美東洋先生古稀記念, 有斐閣,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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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SARC(the havens) 홈페이지 : http://wwwthehavens.org.uk/how-we-c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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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SART 홈페이지 : http://wwwstlukeshospitalnyc.org/Crime-Victims-Treatment-Cente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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