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이한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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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한무
- 형태사항 26 cm: ⅰ, 303p
- 일반주기 지도교수: 채이식
- 학위논문사항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위논문(박사)-, 2016. 2
- 발행지 서울
- 언어 kor
- 출판년 2016
- 발행사항 고려대학교 대학원
- 주제어 가맹계약 가맹본부 가맹상 가맹업자 가맹점 근로계약 대외적 효력 대위책임 도급 도급계약 명의대여자책임 민법 제757조 사무집행관련성 사용관계 사용자책임 영업형 프랜차이즈 외관법리 위탁가맹계약 제3자에 대한 책임 제조물책임 지입계약 통제기준 파견 근로 포장이사 표현대리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패키지 하나의 사용자 화물차주
- 참고문헌( 117)
유사주제 논문( 726)

인용/피인용

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 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가맹계약 가맹본부 가맹상 가맹업자 가맹점 근로계약 대외적 효력 대위책임 도급 도급계약 명의대여자책임 민법 제757조 사무집행관련성 사용관계 사용자책임 영업형 프랜차이즈 외관법리 위탁가맹계약 제3자에 대한 책임 제조물책임 지입계약 통제기준 파견 근로 포장이사 표현대리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패키지 하나의 사용자 화물차주
755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가맹계약	18	0.0%
	가맹본부	51	0.0%
	가맹상	3	0.0%
	가맹업자	3	0.0%
	가맹점	19	0.0%
	근로계약	54	0.0%
	대외적 효력	1	0.0%
	대위책임	19	0.0%
	도급	54	0.0%
	도급계약	61	0.0%
	명의대여자책임	1	0.0%
	민법 제757조	2	0.0%
	사무집행관련성	5	0.0%
	사용관계	2	0.0%
	사용자책임	57	0.0%
	영업형 프랜차이즈	1	0.0%
	외관법리	3	0.0%
	위탁가맹계약	1	0.0%
	제3자에 대한 책임	2	0.0%
	제조물책임	130	0.0%
	지입계약	1	0.0%
	통제기준	3	0.0%
	파견 근로	8	0.0%
	포장이사	1	0.0%
	표현대리	21	0.0%
	프랜차이즈	228	0.0%
	프랜차이즈 패키지	1	0.0%
	하나의 사용자	1	0.0%
	화물차주	4	0.0%
계		755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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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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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과 외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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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최병규 (제6판)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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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제2판) (법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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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제8판) (박영사 [2009]
「상법강의」
이철송 (제8판) (박영사 [2007]
「상법강의(상)」
김정호 (제4판)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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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식 (박영사 [1990]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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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조규창 현승종 (법문사 [2004]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11]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자영인과 근로자의 구별을 중심으로」
강희원 김영문 (주식회사 중앙경제 [2001]
「가맹사업법 해설」
이한무 (개정판) (법률정보센터 [2014]
「가맹계약론」
최영홍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2003]
“화물운송 차주겸 기사의 근로자성”
윤애림 「노동법학」, 제44호 [2012]
“프랜차이즈구입비의 법적구조”
김영균 「상사판례연구」, 제13권 [2002]
“프랜차이즈계약에 관련된 실무상의 몇가지 문제점”
이종찬 「민사재판의제문 제」, 제10호 [2000]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행위에 의한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서현기 법학박 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7]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의 대위책임”
임재호 「상사판례연구」, 제12집 [2002]
“프랜차이즈 분쟁예방을 위한 법적개선방안”
최병길 법학석사학위논문(충북대학 교 [2007]
“프랜차이즈 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미국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구재군 「단국법학」, 제8집 [2002]
“프랜차이즈 관련 상법 개정안의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2009]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강희갑 김숙자 「사회과학논총」, 제6집 [1992]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외적 효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2권 제1 호 [2001]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과 법적규제”
이은영 「곽윤직교수 고희기념 민법학논 총」(박영사 [1995]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성립여부”
방준식 「경영법률」, 제17집 제 4호 [2007]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관한 연구”
조성호 법학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2005]
“프랜차이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박재정 「비교법학」, 제8집 [2008]
“프랑스법상의 프랜차이즈계약”
한창희 「상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1996]
“표현대리책임과 사용자책임”
김기동 「영납대 사회과학논총」 [1985]
“표현대리에서의 본인 귀책근거에 관한 연구”
이성희 법학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 학교 [2009]
“판례로 본 사용자책임의 외형이론과 그 한계 : 감독과 코치의 불 법행위로 인한 프로구단 등의 사용자책임 요건”
정두진 한삼인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 [2011]
박사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형수경 법학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 교 [2008]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박동진 「비교사법」, 제10권 제4호 [2003]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이상정 「저스티스」, 제35권 제4호 [2002]
“인터넷통신판매업자의 제조물책임 적용 여부 - 한국과 미국의제조물책임법을 중심으로”
이충훈 「통상법률」, 통권 제45호 [2002]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이용에 따른 책임에 관한 민사법리의 적용”
권대우 「정보 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Ⅳ」,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서울대학교 법 학」, 제53권 제3호 [2012]
“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김천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4권 제4 호 [2010]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박규용 「법학연구」, 제 52집 [2013]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김형석 「민사법학」, 제62호 [2013]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김덕중 「원광법학」, 제26권 제3호 [2010]
“사용자책임의 비교법적 경향”
김봉수 「고려법학」, 제54호 [2009]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한계”
조영래 「금융」, 제13권 제10호 [1966]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의미”
정두진 한삼인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년) [2011]
“사용자책임에서의 사무집행 관련성”
김재형 「법조」, 제44권 제7호 [1995]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의 판단 : 비교법적 연구로부터의 시사”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2호 [2012]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외형이론의 한계”
지원림 「민사판례연구[ⅹⅳ]」(박영사 [1999]
박사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김계영 법학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 교 [2009]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10 호 [1990]
“사용자책임과 판례: 비교법적 시각에서”
김형배 「고려법학」, 제48호 [2007]
“미국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에 관한 연구”
이창범 법학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 교 [1996]
“미국 사용자책임법리에 대한 고찰 : Restatement third of Agency의 개정 초안을 중심으로)
김동석 「경영법률」, 제15집 2호 [2005]
“미국 노사관계법상 「하나의 사용자」이론(Single Employer Theory)에 관한 연구”
김희성 「경영법률」, 제24집 제2호 [2014]
“무과실책임론”
김행남 「법조」, 제18권 제6호 [1969]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와 상법 제24조의 적용문제”
한기정 「상사법연구」, 제 27권 제3호 [2008]
“명의대여자의 책임요건에 있어서 제3자의 과실 있는 선의,”
강위두 「판례월보」, 제278호 [1993]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연구”
김선협 법학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2014]
“로마불법행위법 연구 : Lex Aquilla"
최병조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제1호 [1988]
“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구조”
신국미 「고려법학」, 제45호 [2005]
“대위책임에 관한 소고”
한웅길 「동아법학」, 제3호 [1986]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현 법학박사학위논문(경성대학교 [2010]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 유사근로자에 관한 비교법 적 고찰”
김형배 박지순 (한국노동연구원 [2004]
박사

“건설공사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강문희 법학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 교 [2006]
“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책임”
「경영법률」, 제21집 제2호 [2011]
“가맹상의 행위로 인한 사업본부의 대위책임”
「상사법 연구」, 제20권3 호 [2001]
“가맹상계약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19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의 쟁점에 관한 고찰”
권오승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1]
“가맹사업거래에관한법적연구”
강병렬 법학박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2004]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업자의 가맹상에 대한 통제의 한계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박해식 「경쟁법연구」, 제12권 [2005]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쟁의 유형과 해결방안”
염규석 「재산법연구」, 제 23권 제1호 [2006]
“가맹금의 개념과 정의조항”
「고려법학」, 제56호 [2010]
“가맹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전주대학교 [2010]
“가맹계약상의 대위책임”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 제4권 제1호 [2011]
“가맹계약분쟁과 중재에 관한 법적문제”
최영홍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2007]
“가맹계약과 신인의무”,「경영법률」, 제17집 제2호 최현태, “가맹사업거래계약상 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법리와 소비자보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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