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Legal Regulations on Racial Discrimination in Korea

오희순 2016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Legal Regulations on Racial Discrimination in Korea'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결혼이민자
  • 다문화 가족
  • 인종차별철폐협약
  • 표현의 자유
  • 혐오발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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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Legal Regulations on Racial Discrimination in Korea' 의 참고문헌

  • 경향닷컴 년 6월 2일자 [201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6]
  • 프레시안
    년 6월 13일자 [2006]
  •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승준(韓承俊) 『韓國行政學報』 제42권 제3호 [2008]
  •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김희순 ( Hee Soon Kim ) 정희선 『국토지리학회지』 45권 1권 [2011]
  •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대표발의): 2012. 11. 6. 제안
    임기만료폐기 [1902]
  • 차별금지법(안)(1814001,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제안,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11]
  • 차별금지법(안)(1813221, 박은수의원 대표발의):제안, 2012. 5. 29
    임기만료폐기 [2011]
  • 차별금지법(안)(178262,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제안, 2008. 5. 29
    임기만료폐기 [2007]
  • 차별금지법(안)(178002, 정부발의): 제안, 2008. 5. 29
    임기만료폐기 [2007]
  • 인권조약의 유보와 일본의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오미영 ( Mi Young Oh )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31권 4호 [2014]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차용호 (Cha, yong-ho) 년 한국이민학회학술대회, 2008 [2008]
  • 월경(越境)하는 시네마 - 이주, 경계, 공간: 동시대 한국영화의 이주자 혼종문화와 이주 공간 : <로니를 찾아서>, <반두비>, <완득이>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주의를 중심으로.
    정민아 『영화』 5권 1호 [2012]
  • 영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전개의 특성
    김선미(Kim Seon-Mee) 『교육문화연구』 제17권 제1호 [2011]
  • 연합뉴스
    년 11월 6일자 [2012]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김선화 양애경 이선주 정혁 최훈석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심의 다문화주의 :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김남국 『한국정치학회보』제39권 제1호 [2005]
  •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전영평 『정부학연구』 13(2) [2007]
  •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김상학(Kim Sang Hag) 『사회연구』, 7호 [2004]
  • 보건복지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청 [2009]
  • 대구여성의 전화, “이주여성(다문화가족)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자료집”
    대구여성의 전화 [2008]
  •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건수 『한국문화인류학』 [2006]
  •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방안
    설동훈 보건복지부 [2005]
  • 국무총리실, “다문화정책 기본계획”
    국무총리실 다문화정책팀 [2011]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3]
  • 黒川亨子, “差別的起訴の研究(ー)～(三)”, 『阪市立法学』54巻3号, 2008.
  • 黒川亨子, “差別的起訴の研究(ー)～(三)”, 『大阪市立法学』54巻3号(2008年), 54巻4号, 55巻1号306.
  • 酒井安行, “破防法39、40条のせん動処罰規定の合憲性”, 『判例タイムズ』806号, 1993.
  • 部落解放同盟東京都連合会/部落解放同盟千葉県連合会/部落解放同盟埼玉県連合会,「差別脅迫事件の東京地裁判決に対する声明」:http://www.asahi-net.or.jp/-mg5s-hsgw fsabetu/kyouhakufblLseimei.html (2011年 7月 29日).
  • 藤野寛/斎藤純一編, 『表現の<リミット>』, ナカニシヤ出版, 2005
  • 菊池久一, 『憎悪表現とは何か-<差別表現>の根本問題を考える』, 勤草書房, 2001
  • 熊倉武, “地方税法12条1項にいう煽動の意義”, 『続刑法判例百選・別冊ジュリスト』33号.
  • 浦辺衛, “煽動罪の成立時期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49号, 1955.
  • 毛利晴光, “せん動罪の合憲性について”, 『法律のひろば』44巻3号, 1991.
  • 櫻庭總, “ドイツにおける 民衆煽動罪と過去の克服”, 『日本における差別扇動行為規制をめぐる議論状況』, 福村出版, 2012
  • 横田耕一, “差別表現』についてどう考えるべきか”, 『法学セミナー』475号, 1994.
  • 松本健男, “差別撤廃法にむけた一考察”, 『部落解放研究』39号, 1983.
  • 松井幸夫, “破防法39,40条のせん動罪の合憲性”, 『法学セミナ-』438号, 1991.
  • 村上正直, 『人種差別撤廃条約と日本』,日本評論社, 2005
  • 曽根威彦, 『表現の自由と刑事規制』, 一粒社, 1985
  • 日本ペンクラブ(編), 『「差別表現」, を考える』, 光文社, 1995.
  • 日本, 大判
    昭和 5年 11月 4日 法律新聞 3210호
  • 斎藤純一, 『現れの消失 - 憎悪表現とフィルタリング』,
  • 斎藤純一, “現れの消失- 憎悪表現とフィルタリング”, 藤野寛/斎藤純一編, 『表現の<リミット』, ナカニシヤ出版, 2005.
  • 戸松秀典, “表現の自由と差別的言論”, 『ジユリスト』1022号, 1993.
  • 平川宗信, 『名誉毀損罪と表現の自由』, 有斐閣,, 1983
  • 平川宗信, 『刑法各論』, 有斐閣, 1995
  • 平川宗信, “破壊活動防止法39条及び40条のせん動を処罰する規定と憲法21条1項”, 『警察研究』63巻5号, 1992.
  • 奥平康弘, 『「表現の自由」を求めて』, 岩波書店, 1999
  • 大沢秀介, “差別的表現”, 『法学教室』178号, 1995.
  • 君塚正臣, “煽動罪と破防法-いわゆる渋谷暴動事件最高裁判決”, 『阪大法学』41巻4号, 1992.
  • 前野育三, “市民社会と法一法規制の効果と限界”, 『部落問題研究』86号, 1986.
  • 前田朗, “差別集団・在特会に京都地裁有罪判決”, 『救援』506号, 507号, 2011.
  • 内野正幸/浦部法穂/江橋崇/横出耕一, “差別的表現は法的に規制すべきか”, 『法律時報』64巻9号, 1992.
  • 内野正幸, 『差別的表現」, 有斐閣, 1990年
  • 佐藤勝巳編, 『在日朝鮮人の諸問題』, 同成社, 1971
  • 伊藤高史, 『表現の自由の社会学』, 八千代出版, 2006
  •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전영평 집문당 [2011]
  •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설동훈 사림 34
  •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메뉴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이지은 아산재단연구총서 제332집, 집문당 [2012]
  • 『다문화가족의 이해』
    김민경 이담북스 [2012]
  • 『다문화 정책론』
    이성미 박영사 [2012]
  • 「혐오할 자유 보장하는 미국?」
    홍성수 제1075호, 한겨레21, 등 [2015]
  • 「다문화사회 의 이해와 복지」
    이종복 양서원 [2012]
  • “혐오발언(hate speech)의 정의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제 이슈-혐오발언 규제도입에 관한 논의 방향”
    박기령 『Legislative Issue Brief-법제이슈브리프』 제3호 [2015]
  • “해외유입소수자의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장임숙 전영평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아산재단연구총서』 제326집, 집문당 [2011]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기심포지엄 토론문”
    김민정 [2007]
  • “한국사회의 이주민현황”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엮음 [2010]
  • “한국 다문화주의의 재 모색”
    오경석 『인문언어』 제2권 제12호 [2010]
  • “최근의 해외주요 입법(프랑스)”
    강정구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조사월보 [1978]
  •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김경은 윤노아 『사회과 교육연구』제51권 제1호 [2012]
  •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의 방향, 정부의 결혼이주민가족정책다시보기”
    한국염 기조발제문 [2006]
  •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관련 법률의 쟁점: -법제화된 인종차별 하의 인종차별금지법을 논함-”
    황필규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 자료집』 [2009]
  •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없음’”
    김현미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 사회단체 공동사무국,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2014년 8월 12일 [2014]
  •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홍태영 『한국정치연구』제20권 제2호 [2011]
  •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과정과 경험”
    김민정 김정선 김현미 『한국여성학』 24(2)
  • “소수민족 이주여성이 재현: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양정해 미디어, 젠더&문화 7 [2007]
  •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
    정혜실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2014년 8월 12일 [2014]
  • “문화다양성 기반의 다문화정책 방향.”
    김휘정 『이슈와 논점』 제455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2]
  •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서윤호 『일감법학』 제23호 [2012]
  •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손철성 『철학연구』 제107호 [2008]
  • “다문화시대의 소수자 운동과 소수자 행정”
    전영평 『한국행정학보』 42(3) [2008]
  •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박윤경 제2차 평생교육 정책포럼 [2009]
  • “다문화가족정책보고서”
    전만길 글로벌 리더의 길. 행복세상 [2012]
  •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지원방안”
    이혜진 2차 평생교육정책포럼 [2009]
  •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실태와 교육적 비전”
    이학춘 2차 평생교육 정책포 럼 [2009]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보건복지가족부 [2008]
  • “다문화가정의 복지 욕구와 정책 과제”
    김유경 『보건복지포럼』 제165호 [2010]
  • “다문화 사회정책의 재정지출 구조와 개선 방안”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년 이유페이퍼, 2011. 12 [2011]
  • “다문화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설동훈 국회의원 전병헌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 자료집』 [2009]
  • “교과과정 속의 인종주의 혹은 인종차별”
    이묘랑 차현숙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 2014년 8월 12일 [2014]
  •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의 성과와 과제”
    유길상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 평가토론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과 정책”
    김선희 한국의 소주자운동과 인권정책『아산재단연구총서』 제326집, 집문당 [2011]
  • “결혼이주여성과 인종차별”
    허오영숙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2014년 8월 12일 [2014]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방안”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년 이유페이퍼, 2011.12 [2011]
  • “결혼이민자 취업률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춘 고용노동부 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연구사업, 2011. 2. 8 [2010]
  • “UN 인종특보 방한의 의미”
    정소연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2014년 8월 12일 [2014]
  • “My Tryst with Racism in Korea”
    Bonojit Hussain 전병헌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금지법 입법공청회 자료집』 [2009]
  • Winfried Brugger，Verbot oder Schutz von Hassrede?，AoR 2003
  • United Nation, CERD/C/KOR/CO/15-1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Distr,: General 23 October 2012.
  • Semiarto A. Purwanto,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Challenge of Multicultural Society: Some Cases of Internet-facilitated Interaction in Indonesia”,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1. Vol.2.
  • Recommendation No. R.97(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 Michel Rosenfeld,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Comparative Analysis”, 23 Cardozo Ⅰ.Rev. 1523(2002-2003).
  • Jeroen Doomernik, “The Winding Road Past Consociational Democracy, Multicultural Society and Populist Rhetoric: The Dutch Response to Labor Immigration and Its Conseguence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1. Vol.2.
  • CERD(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DVANCE UNDITED VER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Eighty-first session 6 –31 August 2012((C/KOR/CO/15-16);CERD, Eighty-first session 6 –31 August 2012((C/KOR/CO/15-16).
  • Alfred C. Aman, “The Domestic Face of Globalization: Law's Role in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1. Vo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