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승현 2016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cept of hate speech
  •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speech
  • hate speech categorization
  • hate speech regulation
  • hate speech regulation in Korea
  • types of hate speech
  • 증오 발언
  • 증오선동
  • 증오표현
  • 차별선동
  • 차별적 표현
  • 표현내용규제
  • 표현내용제한
  • 표현의 자유
  • 혐오발언
  • 혐오표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51 0

0.0%

'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효당엄상섭형사소송법논집
    신동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형법학
    임광주 (집현재 [2015]
  • 형법각론
    서전전지 (박영사 [2007]
  • 혐오발언에 대한 담화행위론적 연구
    유민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0]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5]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8]
  • 헌법학(중)
    홍성방 (박영사 [2015]
  • 헌법학 (중)
    계희열 (박영사 [2007]
  • 헌법학
    성낙인 (홍문사 [2015]
  • 헌법재판연구원, 재일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헌법판례동 향 [2015]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2015]
  •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2015]
  • 한국 언론자유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
    이인호 한국 언론의 자유 실태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한국언론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15]
  •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장명학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2호 [2003]
  • 프랑스 부정주의의 논리 : 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식과 해석
    신동규 역사와 문화 제28 호 [2014]
  • 프랑스 꽁세이데타(Conseil d`Etat)의 기능과 역할
    전훈 中央法學Vol.12 No.3 [2010]
  • 표현의 자유의 제한방법론에 관한 연구-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소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코타니 쥰코(이승현 옮김), “일본의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고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6 No.1 [2015]
  • 차별금지법
    이준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심경수 미국헌법연구 제18 권 1호 [2007]
  •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 박사
    역사부정규제법제의 헌법적 정당성: 홀로코스트부정(Holocaust Denial)을 중심 으로
    김희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언론법과 사회통합
    문재완(MOON, Jaewan)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2013]
  • 스테판뮬홀 애덤스위프트(김해성 조영달 옮김)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한울 [2001]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광고 게재, 이대로 좋은 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회 자료집 [2015]
  • 박사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치할당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혐오표 현 문제를 중심으로
    이은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박용숙(Park Yong sook) 강원법학 제41권(Ⅱ) [2014]
  •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한상규(Han, Sang-kyou) 법학논 총 Vol.27 No.2 [2014]
  • 마사 너스바움(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조계원 [2015]
  •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201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국가인권위원회, 2014) [2013]
  •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박종훈 윤리연구(구국민윤리연구) 제40권 [1998]
  • 가토 나오키(서울리다리티 옮김),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갈무리 [2015]
  • 高橋和之,大石眞編『憲法の爭點』(有斐閣, 1999)
  • 駒村圭吾․鈴木秀美(共編)『表現の自由1:狀況へ』(尚学社, 2011)
  • 金尚均編『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究』(法律文化社, 2014)
  • 金尚均「刑法及び民法における名誉毀損の攻撃客体について:人種差別撤廃条約の「人種 差別」概念に係るヘイト・スピーチと名誉毀損」『龍谷法学』47(1) (2014c)
  • 金尚均「ヘイト・スピーチ規制の意義と特殊性」金尚均編『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 究』(法律文化社, 2014a)
  • 金尚均「ヘイト・スピーチに対する処罰の可能性」金尚均編『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 究』(法律文化社, 2014b)
  • 輕犯罪處罰法上犯罪類型에 關한 硏究: 다른 罪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위준혁 동국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言論出版의 自由의 保護領域에 관한 硏究: 보호영역에 관한 미국 독일 우리나 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조재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櫻庭総『ドイツにおける民衆扇動罪と過去の克服:人種差別表現及び「アウシュヴィッツ の噓」の刑事規制』(福村出版, 2012)
  • 櫻庭総「名誉に対する罪によるヘイト・スピーチ規制の可能性―ヘイト・スピーチの構造 性を問うべき次元」金尚均編『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究』(法律文化社, 2014b)
  • 櫻庭総「刑法における表現の自由の限界: ヘイト・スピーチの明確性と歴史性との関 係」金尚均編『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究』(法律文化社, 2014a)
  • 森千香子「ヘイト・スピーチとレイシズムの関係性: なぜ,今それを問わねばならないの か」金尚均編『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究』(法律文化社, 2014)
  • 棟居快行「差別的表現」高橋和之,大石眞編『憲法の爭點』(有斐閣, 1999)
  • 梶原健佑「ヘイト・スピーチと「表現」の境界」『九大法学』vol.94 (2007)
  • 桧垣伸次「ヘイト・スピーチ規制論と表現の自由の原理論」『同志社法学』64(7) (2013)
  • 桧垣伸次「ヘイト・スピーチ規制と批判的人種理論」『同志社法學』61(7) (2010)
  • 林瑞枝「フランスの人種差別禁止法と表現の自由」『部落解放硏究』59号(1987)
  • 村上正直『人種差別撤廃条約と日本』(評論社, 2005)
  • 成嶋隆「反ユダヤ主義との戦い-フランスとカナダの経緯」比較憲法史研究会編『憲法の 歴史と比較』(日本評論社, 1998)
  • 成嶋隆「ヘイト・スピーチ再訪(1)」『独協法学』92 (2013)
  • 師岡康子『ヘ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岩波新書, 2013)
  • 小谷順子「言論規制消極論の意義と課題」金尚均編『ヘイトスピーチの法的研究』(法律 文化社, 2014a)
  • 小谷順子「日本国内における憎悪表現(ヘイトスピーチ)の規制についての一考察」『法 學研究: 法律․政治․社会』87(2),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2014b)
  • 小谷順子「カナダにおけるヘイトスピーチ（憎悪表現）規制」『国際人権』no.24 (2013)
  • 小林直樹「差別的表現の規制問題.―日本・アメリカ合衆国の比較から」『社会科学雑 誌』創刊号(2008)
  • 小林健治『差別語・不快語(ウェブ連動式管理職検定)』(にんげん出版, 2011)
  • 奥平康弘『「表現の自由」を求めて―アメリカにおける権利獲得の軌跡』(岩波書店, 1999)
  • 前田朗『ヘイト・スピーチ法研究序説-差別煽動犯罪の刑法学-』(三一書房, 2015)
  • 前田朗『ヘイト・クライム-憎悪犯罪が日本を壊す』(三一書房, 2013)
  • 内野正幸『差別的表現』(有斐閣, 1990)
  • 光信一宏「フランスにおける人権差別的表現の法規制(1)」『愛媛法学会雑誌』vol.40 no.1/2 (2014)
  • 上村都「ドイツにおけるヘイト・スピーチ規制」駒村圭吾․鈴木秀美(共編)『表現の自 由1:狀況へ』(尚学社, 2011)
  • マーク・レヴィン「批判的人種理論と日本法－和人の人種的特権について－」『法律時 報』2008年2月号(2008)
  • 『형법학(각론강의)』
    유기천 (법문사 [2012]
  • 『형법각론연구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이형국 (법문사 [1997]
  • 『형법각론』
    배종대 (박영사 [2013]
  • 『헌법학강의』
    이준일 (홍문사 [2013]
  • 『헌법강의』
    양 건 법문사 [2013]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15]
  • 『표현의 자유』
    明載眞 (현암사 [2002]
  • 『표현의 자유』
    윤명선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 『표현?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박경신 (논형 [2013]
  • 『제노사이드』
    최호근 (책세상 [2005]
  • 『인권과 소수자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박경태 (책세상 [2007]
  • 『언론법』
    문재완 (늘봄 [2008]
  • 『성희롱진정사건백서』
    (국가인권위원회 [2012]
  • 『미디어법』
    김옥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명예훼손법』
    신평 (청림출판 [2004]
  •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정인섭 (국가인권위원회 [2005]
  • 「형법총론」
    박영규 (박영사 [2010]
  • 「명예훼손법」
    박용상 (현암사 [2008]
  •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06]
  •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
    김비환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 [2010]
  • “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 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 로”
    김웅기 일본학보 제98집 [2014]
  •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이주영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3호 [2015]
  •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이준일 고려법학 Vol.72 [2014]
  • “혐오표현(Hate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5]
  • “혐오언론(hate speech)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이재진 언론학보 19 [1999]
  •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에 관한 고찰”
    조한상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2006]
  •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 화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재논의”
    김세규 토지공법연 구 제64집 [2014]
  •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최승필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 호 [2010]
  • “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장병연 영남국제정치학회보 제2집 [1999]
  •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 자유의 위배”
    박진우 에 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년 겨울호, 2008 [2007]
  •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표현의 자유연대를 위 한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미나-차별의 표현
    홍성수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13]
  •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차선자 법학 논총 제35집 제1호 [2015]
  •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문재완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명예훼손죄를 중심으 로”
    최관호 민주법학 제5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 “표현범죄에 관한 연구-선동죄(煽動罪)와 반공법(反共法) 제4조 1항 위반죄의 위험성”
    남흥우 법학행정논집 vol.12,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1974]
  •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 심으로”
    김종철 경찰법연구 제6권 제2호 [2008]
  • “차별선동의 규제-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지혜 법 조 vol.708 [2015]
  •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정근식 경제와 사회 통권 제 100호 [2013]
  • “집회의 자유와 입법권 및 경찰권”
    김종철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9]
  •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변종필 刑事法硏究Vol.24 No.3 [2012]
  • “진보적 대안으로서의 민주적 자유주의-드워킨을 중심으로”
    염수균 범한철학 제25집 [2002]
  •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문재완 언론과 법 제3권 제1호 [2004]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표현내용에 근거한 제한”
    조재현 법학연구 Vol.19 No.4,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정치적 의견표명과 표현의 자유”
    박선영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5]
  •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 주주의의위기)-”
    조소영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2002]
  • “장애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신옥주 토지공법연구 제53집 [2011]
  •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문연주 일본연구논총 제39호 [2014]
  •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김민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2014]
  • “인권법상 소수자 보호체계와 차별심사에 관한 연구”
    이발래 헌법학연구 제9권 제1 호 [2003]
  • “오늘날 프랑스 꽁세이데따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박재현 法學論叢Vol.20 No.2 [2013]
  • “영국의 공공질서법”
    김용우 立法資料分析1, 국회도서관입법자료분석실 [1989]
  • “영국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규제”
    심재진 노동법논총 제25집 [2012]
  •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
    김희정 고려법학 67권 [2012]
  •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김시철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2015]
  • “소수자(minority)와 평등원칙”
    이준일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2]
  •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이수창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4호 [2014]
  •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김용화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2]
  •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이인호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2008]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공익과 인권 12권,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 터 [2012]
  •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이재승 민주법학 제57호 [2015]
  • “상징적 표현행위-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김명수,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고문현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 [2004]
  •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의 한계 사례”
    이진국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
    손원선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2007]
  • “불법행위의 민법체계상 법제도적 지위-독일 민법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 -”
    서봉석 법학논총 제2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부대사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택수 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0]
  • “민주주의와 선전선동죄”
    태윤기 법정 제8권 제9 10호 [1953]
  •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고려법학 Vol.52 [2009]
  •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김가연 박경신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 “모욕과 무시 경험의 차별 유형화에 대한 연구-입법화가능성을 중심으로-”
    박건 민 주주의와 인권 제14권 3호 [2014]
  •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 제문제”
    한위수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도중진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이정원 경남법학 제13집 [1997]
  •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실제”
    임지봉 세계헌법연구 제12 권 제2호 [2006]
  • “로널드 드워킨에서 정치적 권리와 그 근거”
    염수균 법과 사회 제36권 [2009]
  • “드원킨의 자원의 평등론”
    염수균 범한철학 제35집 [2004]
  • “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
    함재학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9]
  •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최윤철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2012]
  • “다문화사회와 헌법”
    김선택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중립적 규제”
    이부하 법과 정책연구 제12집 제2호 [2012]
  • “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이재승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대학내에서의 적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조소영 헌법판례연구 Vol.6 [2004]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의 사실인정과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강동욱 형 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2011]
  •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김종철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한위수 한국법학원 [2002]
  • “공공복리 내지 공익의 개념”
    이기철 토지공법연구 제18집 [2003]
  • “개인의 감정적 평온에 관한 불법행위”
    현대호 한양법학 24 [2008]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재진 사이버커뮤니케 이션학보 통권 제5호 [2000]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김봉수 刑事法硏究Vol.23 No.4 [2011]
  • “Unprotected Speech로서의 Fighting Words에 관한 判例傾向”
    서주실 미국헌법연구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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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오월 의 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