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증권 발행의 공시규제에 관한 연구

김재룡 2016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증권 발행의 공시규제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tive sanctions
  • civil liability
  • civil penalty
  • disclosure
  • investment contract
  • prospectus
  • public offerings
  • registration statement
  • securities
  • shelf registration
  • 공모발행
  • 공시
  • 과징금
  • 민사책임
  • 일괄신고서
  • 증권
  • 증권신고서
  • 투자계약
  • 투자설명서
  • 행정제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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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발행의 공시규제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龍田節, 「證券取引法Ⅰ」, 修々社, 1994.
  • 회사법강의
    김학묵 박영사 [2013]
  • 회사법
    최기원 법문사 [2001]
  • 한국증권법학회,「자본시장법(주석서Ⅰ)⌟
    박영사 [2009]
  • 한국법제연구원,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 업무 해설」
    한국거래소 [2013]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 : http://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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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 「주석금융법(Ⅲ) [자본시장법2]」
    정찬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 증권거래법상 유통공시책임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고찰
    박휴상(Hou-Sang Park) 「기업법연 구」제19권 제4호, 기업법학회 [2005]
  • 자본시장통합법연구회(편),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한국증권업협회, 전홍렬, 「증권거래법해설」
    넥서스, 1997 [2007]
  • 비례책임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이성우(Lee Seong-Woo) 「강원법 학」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기업소송연구회, 「증권집단소송법」
    삼영사 [2005]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 행시장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설명자료”
    보도자료 [2008]
  • 금융감독원,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제정․시행”
    보도자료 [1999]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dart
    fss.or.kr
  • 공정거래위원회, “‘확정수익’, ‘수익률 보장’ 분양광고, 알고보니 거짓․과장!-21 개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
    보 도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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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川東憲治, 「金融商品取引法(第1次改訂版)」, 学陽書房, 2007.
  • 川村正幸, 「テキストブック金融商品取引法」, 中央経済社, 2009.
  • 川口恭弘,「現代の金融機関と法(第2版)」, 中央経済社, 2007.
  • 川口恭弘, “目的․定義規定(その１)”, 「金融商品取引法の検討(1)」別册商事法 務308号, 商事法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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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岡田大․吉田修․大和弘幸, “市場監視機能の强化のための證券取引法の解說-課 徵金制度の導入と民事責任規定の見直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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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山川博樹, “新ディスクロージャー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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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山下友信․神田秀樹編, 「金融商品取引法槪說」, 有斐閣,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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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小谷融, 「証券取引法に基づく企業内容等の開示制度」, 税務経理協会,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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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六川浩明․田村義則․竹内直․飯塚充洋․森山健治․木下玲子․小泉大輔,「要 点解説金融商品取引法」, 中央經濟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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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村聡․鈴木克昌․峯岸健太郎․根本敏光․齋藤尚雄, 「金融商品取引法―資 本市場と開示編(第3版)」, 商事法務, 2015.
  • 上柳敏郞․石戶谷豊․櫻井健夫, 「新金融商品取引法ハンドブック」, 日本評論 社, 2007.
  • 三井秀範編, 「課徵金制度と民事賠償責任」, 金融財政事情, 2005.
  • 三井秀範, “金融商品取引法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 2006.7.
  • 『자본시장법』
    변제호 박영사 [2015]
  • 『상법강의』
    송옥렬 박영사 [2015]
  • 『미국증권법』
    임재연 박영사 [2009]
  • 『미국의 증권규제』
    김건식 홍문각 [2001]
  • 「회사법강의(제3판)」
    홍복기 법문사 [2015]
  • 「회사법Ⅱ」
    임재연 박영사 [2012]
  • 「회사법(제9판)」
    최준선 삼영사 [2014]
  • 「회사법 사 례와 이론(제4판)」
  • 「행정법강의(제7판)」
    이병철 유스티니아누스 [2006]
  • 「한국․일본․중국의 기관투자자 비교 연구」
    고광수 김근수 한국증권연구 원 [2005]
  • 「한․미․일 공시제도의 현황과 비교」
    김란영 김문현 손영락 정윤모 한 국증권연구원 [200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2012]
  • 「증권손해배상책임의 실체법적 정비(증권거래소 연구용역보고서)」
    권종호 한국증권법학회 [2003]
  •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법무부 연구용역보 고서)」
    함영주 법무부 [2013]
  • 「증권관련 집단소송」
    황동욱 동현출판사 [2004]
  • 「증권거래법」
    김건식 두성사 [2006]
  • 「증권거래법」
    신영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증권거래법 개론」
    안문택 박영사 [1982]
  • 「주식회사와 법」
    채동헌 청림출판 [2004]
  •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의 개선방안(금융감독원․증권선물거래소․증권업협회연구용역보고서)」
    김성수 유용호 임재연 정순섭 한국증권법학회 [2006]
  • 「자본시장법원론」
    김정수 SFL그룹 [2011]
  •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이상복 박영사 [2012]
  • 「자본시장법: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 「자본시장법(제3판)」
    김건식 정순섭 두성사 [2013]
  • 「자본시장법(제2판)」
  • 「자본시장법 강의(개정 증보판)」
    윤계섭 허희영 삼일인포마인 [2014]
  • 「일본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김치환 한국법 제연구원 [2003]
  • 「이사와 이사회제도」
    박길준 홍복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
  •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서완석 한국학술정보 [2007]
  •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윤승한, 「미국증권법 강의」
    윤계섭 허희영 삼일인포마인, 2004 [2012]
  • 「외국기업의 주식 공모․상장 가이드북」
    [2007]
  • 「알기쉬운 공시서류 작성방법 및 공시모범사례집」
    [2006]
  •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꼭 알아야 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해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5]
  •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연구-포괄주의 방식을 중 심으로-」
    박기령 이지혜 정윤모 한국증권연구원 [2004]
  • 「상법총칙․상행위법(제8판)」
    최준선 삼영사 [2013]
  • 「상법강의」
    문승진 홍문사 [2013]
  • 「상법강의(상)(제16판)」
    정찬형 박영사 [2013]
  • 「상법(상)」
    이범찬 최준선 삼영사 [2002]
  • 「불법증권거래와 손해배상」
    황동욱 동현출판사 [1997]
  •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의 강화방안」
    김건식 송웅순 우영호 정윤모 한국 증권법학회 [2002]
  • 「미국증권관계법」
    석명철 박영사 [2001]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배건이 손현 이준호 한국법제연구 원 [2014]
  • 「기업법」
    안강현 박영사 [2015]
  • 「기업공시 실무안내」
    [2014]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
    [2001]
  • 「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
    허항진 세창출판사 [2009]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3]
  •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 「공시모범사례집(Best Practice)」
    금융감독원 [2009]
  • 「경제법」
    권오승 법문사 [2005]
  • 「KDR 및 외국주권 발행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한국예탁결제원 연구용역보고서)」
  • 「Global Investment Cycles DR 업무안내」
    한국예탁결제원 [2010]
  • 「EU은행․증권법」
    이준섭 박영사 [1996]
  • 「EU Prospectus Directive 번역집」
    [2014]
  • “효율적 시장가설의 규범 포섭”
    최승재 「증권법연구」제12권 제1호, 한국증 권법학회 [2011]
  • “한․미 사업설명서제도의 비교고찰”
    문평기 「증권조사월보」제10호, 증권 감독원 [1986]
  • “포괄주의에 따른 ‘증권’ 개념의 확장-금융투자상품에 있어서 투자성 의 요소를 중심으로”
    정순섭 「투신」No. 60, 투자신탁협회 [2006]
  • “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류혁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10]
  • “투자위험요소 공시 실무가이드라인”
    [2007]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관련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보도자료 [2009]
  • “최근 일본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의 논점”
    최문희 「BFL」 제4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 “창조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이후의 과 제”
    천창민 「자본시장리뷰」년 가을호, 자본시장연구원, 2015 [2015]
  • “집단소송법의 남소방지대책”
    한석훈 「기업법연구」제16집, 기업법학회 [2004]
  • “증권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체계의 개선방안”
    李俊燮(Yi, Jun-Seob) 「증권법연구」제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3]
  • “증권집단소송법상 입증책임과 시장사기이론-미국에서의 발전과 우리 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정수 「주식」통권423호, 증권거래소 [2003]
  •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고찰”
    손영화 「증권법연구」제12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1]
  • “증권예탁증권(KDR)의 법적 재구성”
    박철영 「증권법연구」제13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2]
  • “증권신고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보도자료 [2009]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최정식 「저스티스」제102 호, 한국법학원 [2008]
  •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비례적 책임에 관한 소고”
    최문희 「증권법연구」제6 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5]
  •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보도자료 [2015]
  •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범위에 관한 소고”
    김상규 한국증권법학회 제78회 세미나 [2001]
  •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김동훈 「비교법학연구」제3권, 한국비교법 학회 [2004]
  • “증권거래법상의 공모규제에 관한 연구”
    유석호 연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 문 [2001]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
    이철송 「상사법연구」제8집, 한국상사법학 회 [1990]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병찬 「조사연구 Review」년 봄), 금융감독원, 2002 [2002]
  • “증권거래법상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서완석 「기업법연구」제16 집, 기업법학회 [2004]
  • “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석호 「증권법연구」제3권 제2호 [2002]
  • “증권거래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강대섭 「상사판례연구」제23집 제1권, 한 국상사판례학회 [2010]
  •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 와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채동헌 「대법원판례해 설」제40호, 법원도서관 [2002]
  • “증권거래관련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구조”
    이철송 「인권과 정의」제277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
  •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의 분석과 시사점”
    정윤모 자 본시장연구원 [2012]
  •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재검토-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중심 으로-”
    손창완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4]
  • “주식발행관련 이해상충의 규제”
    정윤모 「증권예탁」제52호, 예탁결제원 [2005]
  •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법적 연구”
    정순섭 「상사법연구」제30권 제3호, 한 국상사법학회 [2011]
  • “재무제표 보고양식의 개혁”
    남상오 황인태 「회계저널」제4권 제2호, 한국 회계학회 [1995]
  • “잘 알려진 기업의 공모절차 간소화 추진”
    보도자료 [2006]
  • “자본시장법상의 과징금 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임출 「성균관법학」제22권 제1호 [2010]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박승배 연 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
    이명수 「BFL」제41호 [2010]
  •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근영 성균관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장외파생상품의 개념에 관한 고찰”
    심인숙 「상사법연구」제2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상 집합투자규제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이진국 조상욱 「BFL」제22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 보고서”
    구기성 [20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안(정부 제출: 5896) 검토보고”
    국회재정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 현성수) [2007]
  • “일본의 투자신탁제도”
    권종호 「증권법연구」제8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7]
  •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현황”
    이승환 「국가별 기업공시제도 현황」, 한국법제 연구원 [2013]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연구”
    오성근 「비교법제연구-10)」, 한 국법제연구원, 2006 [2006]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하영태 「경영법률」23권 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안수현 「BFL」제17호, 서 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법의 과제”
    맹수석 「기업법연 구」제22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8]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요-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해설(1)-”
    권종호 「증 권선물」제19호, 증권선물거래소 [2006]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최문희 경인문화사 [2007]
  • “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한 一考-「파생결합증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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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최정식 「비 교사법」제15권 제1호, 비교사법학회 [2008]
  • “유가증권 공시서류의 부실기재에 관한 책임,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 (상)”
    이동신 「재판자료」제90집, 법원도서관 [2001]
  • “우리나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홍기 「경제법연구」제 11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12]
  • “우리나라 기업내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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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화 「금융법연구」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 “상법상 사채의 속성”
    박준 「상사법연구」제31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2]
  • “사채발행공시제도의 개선 연구-일괄신고서제도 개선과 적격기관투자 자 관련 공모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장인봉 「증권법연구」제9권 제2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
    홍복기 「상사법연구」제7권, 한국상사법학회 [1989]
  •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 우에 법인의 인식여부”
    송호영 「저스티스」통권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상 한계와 개 선방안”
    김도경 윤용희 「증권법연구」제11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0]
  • “발행시장규제-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해설(3)-”
    권종호 「일감법학」제13 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미국판례법상 시장사기이론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김병연 「비교사법」제11권 제1호, 비교사법학회 [2004]
  • “미국법상 증권사기 관여자에 대한 민사책임”
    심영 「상사법연구」제27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 “미국 증권법상의 감독자책임”
    안수현 「서울대학교 법학」제43권 제1호 [2002]
  •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자(controlling person)의 책임,”
    김병연 「상사법연구」제19권 제2호 [2000]
  •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관한 연구”
    임재연 「증권법연구」제9권 제1호 [2008]
  •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Security) 개념”
    심인숙 「중앙법학」제8집 제2호 [2006]
  • “단순광고제도 운영관련 가이드라인”
    [2010]
  • 박사
    “내부자거래와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오영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내부자거래 규제제도”
    노태악 「상장협자료-2)」, 상장회사협의회, 2001 [2001]
  • “기업회계관련법의 분석과 평가”
    고창현 김연미 「BFL」제4호 [2004]
  • “기업금융활성화와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박준 「상사판 례연구」제24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 “기업공시가 기업가치를 창출하는가,”
    김화진 「상장」년 6월호, 한국상장 회사협의회, 2002 [2002]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 구”
    이한진 「증권법연구」제15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규제와 책임에 관한 연구”
    정윤모 연세대학교 대 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4]
  • “금융위기 극복 방안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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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법상 포괄개념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순섭 「法學」제49권 제1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8]
  •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금융투자․기업공시․조사․회계본 부 세부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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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정순섭 「상사법연구」제31권 제4호 [2013]
  • “국제증권거래에 대한 미국증권법의 규제 : 최근 공포된 Regulation S, Rule 144A 및 Rule 15a-6을 중심으로”
    박병무 박준 「증권」제67 호, 한국증권업협회 [1991]
  • “공시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분석과 비판”
    이준섭 「상장협연구」제42호 년 추계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 [2000]
  •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고찰”
    심영 「일감법학」제2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전자증권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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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대 한 검토”
    심인숙 「비교사법」제15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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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izen Fund의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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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CFO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가-부실공시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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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홍영만 세경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