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정책의 적실성 평가 : 효과성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문제헌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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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문제헌
- 기타서명 Assessment of Relevance to the LTV Regulatory Policy : Goal-centeredness and Legitimacy
- 형태사항 26 cm: 삽도: ⅹ, 135 p. :
- 일반주기 지도교수 : 김갑열,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LTV : Loan to Value, 참고문헌 : p.111-118
- 학위논문사항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6. 2, 부동산학과
- KDC 327.535, 6
- 발행지 춘천
- 언어 kor
- 출판년 2016
- 발행사항 강원대학교
- 주제어 ARDL LTV VECM 거시건전성정책 규제거버넌스 금융안정 담보인정비율 위임입법 적법성 적실성 주택담보대출 효과성
- 참고문헌( 99)
유사주제 논문( 899)

인용/피인용

LTV 규제정책의 적실성 평가 : 효과성과 적법성을 중 ...

' LTV 규제정책의 적실성 평가 : 효과성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금융 ardl ltv vecm 거시건전성정책 규제거버넌스 금융안정 담보인정비율 위임입법 적법성 적실성 주택담보대출 효과성
906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금융	2	0.0%
주제어	ardl	114	0.0%
	ltv	31	0.0%
	vecm	216	0.0%
	거시건전성정책	23	0.0%
	규제거버넌스	13	0.0%
	금융안정	29	0.0%
	담보인정비율	2	0.0%
	위임입법	38	0.0%
	적법성	20	0.0%
	적실성	5	0.0%
	주택담보대출	97	0.0%
	효과성	322	0.0%
계		912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LTV 규제정책의 적실성 평가 : 효과성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주거실태조사)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법령정보)
｢현대조사방법론｣
박용치 서울 :경세원 [1999]
｢헌법학원론｣개정판
권영성 서울 :법문사 [2005]
｢행정법특강｣
홍정선 서울 :박영사 [2009]
｢행정법Ⅰ｣
김동희 서울 :박영사 [2013]
｢행정법 Ⅰ｣
김남진 김연태 서울 :법문사 [2012]
｢행정법 Ⅰ｣
김철용 서울 :박영사 [2010]
｢정부규제론｣초판
최병선 경기 :법문사 [2013]
｢금융의 이해:금융시장･금융기관･금융상품･금융정책｣
방영민 서울 : 법문사 [2010]
｢금융시계열분석｣제2판
김명직 장국현 서울 :경문사 [2011]
｢금융리스크관리:이론과 실제｣제4판
김재인 서울 :다산출판사 [2014]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 연구에 대한 고찰｣, 정책연구 2014-2
김인배 한국경제연구원 [2014]
｢규제정책론｣전정판
배용수 서울 :대영문화사 [2013]
｢국어대사전｣제3판
이희승 서울 :민중서림 [1996]
｢경제시계열분석｣
박준용 장유순 한상범 서울 :경문사 [2004]
｢SAS와 EVIEWS를 활용한 계량경제실증분석｣
송일호 정우수 서울 : 삼영사 [2002]
｢EViews를 이용한 금융경제 시계열분석｣
이홍재 서울 :경문사 [2007]
헌법학
홍성방 서울 :법문사 [2003]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서울 :홍진씨앤피 [2012]
한국의 정부형태 연구:중임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의 적실성 분 석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김오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서울 :제일프린테크 [2015]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우철 한성 대학교 대학원 [2011]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허인혜 ｢한국정책학회 보｣제20권 4호,한국정책학회 [2011]
정책학
권기헌 서울 :박영사 [2012]
정책연구에서의 Kingdon 정책흐름모형의 적용 현황과 적실성에 대한 소고: 국내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정 최성락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한국정책학회 [2010]
설교의 적실성 있는 적용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김재선 합동신학 대학원대학교 [2012]
서울경제신문
2015.2.27.) [2014]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상경(Lee, SangKyung) ｢서울법학｣제22권 제3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로스쿨 금융법
정찬형 서울 :박영사 [2009]
금융정책이 자본시장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사학위논 문
박계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1]
금융규제 수용성의 결정요인과 정책오차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김효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손정은 동아대 학교 대학원 [2012]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최진식 ｢정부학연구｣제16권 제1호,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0]
공공서비스 관리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 문
우양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김홍범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02]
「은행법원론」
김용재 서울 :박영사 [2010]
“행정입법과 정부규제”
이철규 ｢경기논단｣여름호,경기발전연구원 [2005]
“한국 정책연구의 이론과 현실,그리고 적실성 간의 부정합성에 대하여”,｢한국정책학회보｣제11권 1호,한국정책학 회. 백윤기(2014),“금융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박흥식 ｢행정법 연구｣제40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2]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한 LTV 추정”
민인식 최필선 ｢금융연구｣제27 권 제1호,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2013]
“포괄위임 금지에 관한 단편적 검토”
조정찬 ｢월간법제｣」2009년 8월 호,법제처 [2009]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주택시장의 가격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동향과 전망｣74호,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정준호(2013),“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상호작용”
정준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한국경제지리학회 [2008]
“주택자산가치 변동과 부(富)의 효과:ARDL․한계검정법을 이 용하여”
심성훈 ｢주택연구｣제14권 3호,한국주택학회 [2006]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 DTI)와 주택가격,그리고 가계부채 에 관한 연구”,｢국토계획｣제48권 제3호,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정남철(2006),“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의 내용 및 법적 문제점”
임대봉 ｢고시연구｣ 2006년 7월호,고시연구사 [2013]
“주택금융정책의 효과분석 연구”
권수연 김유현 박천규 지대식 ｢지역개 발연구｣제44권 제2호(통권 59집),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12]
“주택가격채널: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송인호 ｢한국개발 연구｣제36권 제4호(통권 제125호),KDI [2014]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은행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건설경제산업연구｣Vol.3.No.2,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 김홍범(2003),“통합금융감독체계의 이론과 실제”
김홍년 박선구 이상준 ｢한국경제연구｣제10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좋은 금융규제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행정논총｣제51권 제2호,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윤석헌․정지만(2010),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심준섭 최수현 ｢금융연구｣ Vol.24.No.2,한국금융학회 [2013]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김순양 ｢ 한국정책학회보｣제19권 1호,한국정책학회 [2010]
“은행업 여신건전성과 경제변수간의 관계 연구”
이헌상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1호,한국산업경제학회 [2006]
“은행대출경로의 유효성 분석”
박형근 ｢조사통계월보｣1월호,한국은행 [2003]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홍석한 ｢공법학연구｣제11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조성호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경인행정학회 [2009]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
정형권 ｢금융경제연구｣제 305호,한국은행 [2007]
“부동산 정책목표의 합리성 연구”
김갑열 ｢부동산학보｣제52집,한 국부동산학회 [2013]
“담보대출이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박정희 ｢산업경 제연구｣제23권 제5호,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기온변화가 전력소비에 미친 효과의 추정:서울시의 경우”
정준호 허인혜 ｢기후연구｣제10권 제2호,건국대학교 기후연구 소 [2015]
“금융규제감독의 경과와 개선 과제”
김홍범 ｢금융연구｣제21권,한 국금융학회 [2007]
“금융감독기구의 현황 및 문제점”,｢법학논총｣제17집 . 김인배․김일중(2013),“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와 금융안정성”
김용재 ｢금융 연구｣Vol.27.No.3,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2005]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김효기 심준섭 ｢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22권 제3호,한국정책분 석평가학회 [2012]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김용민 박정필 정연수 ｢BOK 경제리뷰｣,한국은행 [2014]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명석 ｢한국행정 학보｣제36권 제4호,한국행정학회 [2002]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보｣제16권 제3호,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10권 제4 호,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DTI,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 는 영향”
허석균 ｢규제연구｣제21권 제2호,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 [2012]
“21세기형 규제거버넌스의 설계”
이성우 ｢국정관리연구｣제2권 제1 호,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7]
UdaibirS.Das,Marc Quintyn and Kina Chenard(2004),“Does Regulatory GovernanceMatterforFinancialStability?AnEmpericalAnalysis”, IMF workingPaper,WP/04/89.
Udaibir S.Das and Marc Quintyn(2002),“Crisis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TheRoleofRegulatory Governance”,IMF Working Paper,WP/02/163.
Sam Pelzman(1976),“TowardaaMoreGeneralTheoryofRegulation”, Journalof Law andEconomics,Vol.19
RobertE.Quinn and John Rohrbaugh(1983),“A spatialmodelof effectiveness criteria:Towardsacompeting valuesapproachtoorganizationalanalysis”, ManagementScienceVol.10.
Robert Baldwin, Martin Cave and Martin Lodge(2012), Understanding Regulation:Theory,Strategy,and Practice,Second Edition,USA: OxfordUniversityPress.
Richard A.Posner(1974),“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Bell Journal of EconomicsandManagementScience.
Pesaran M.H.and Shin Y.(1999),“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ling approach to cointegration analysis”, Chapter 11 in Econometrics and Economic Theory in the 20th Century:The Ragnar Frisch Centennial Symposium,Strom,S.(ed.).CambridgeUniversityPress:Cambridge.
Pesaran M.H.,Shin Y.and Smith R.(2001),“BoundsTesting Approachestothe AnalysisofLevelRelationships”,JournalofAppliedEconometrics,16.
PaulH.Appleby(1952),Morality and Administration in Democratic Government, LouisianaUniversityPress.
OECD(2012),Recommendation ofthe Council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OECD.
OECD(2005), 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nance,OECD.
OECD(1995),Recommendation ofthe Councilon Improving the Qualityof GovernmentRegulation,OECD.
Nier E.W.,J.Osinski,L.I.Jacome and P.Madrid(2011),“Towards Effective MacroprudentialPolicy Frameworks:An Assessmentof StylizedInstitutionalModels,”IMF WorkingPaper,WP/11/250..
MarcQuinytn,Silvia Ramirezand MichaelW.Taylor(2007),“Thefearof Freedom:Politicians and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FinancialSectorSupervisors”,IMF WorkingPaper,WP/07/25.
Marc Quintyn and Michael Taylor(2002), “Regulatory and Supervisory Independence and Financial Stability”, IMF Working Paper, WP/02/46.
LTV 규제의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효과 분석
김갑열(Kim, Gabyoul) 문제헌(Moon, Je-Heon) ｢규제 연구｣제24권 제1호,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 [2015]
JerylL.Mumpower(1995),“TheDutchStudy GroupsRevisited”,Technology,Risk andSocietyVol.10.
JamesQ.Wilson(1980),AmericanGovernment:InstitutionsandPolitics,Lexington, Mass:D.C.HealthandCo.
James Q.Wilson(1974),“The Politics ofRegulation”,in James W.McKie(ed), SocialResponsibility and the Business Predicament,Washington,D.C.: BrookingsInstitution.
Jacint Jordana and David Levi-Faur(2004),The politics of regulation: institutions and regulatory reforms for the age ofgovernance, Cheltenham,UK:Northampton,MA,USA:E.Elgar.
IMF(2014),“Republic of Korea:Financial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ReportNo.15/5.
George J.Stigler(1971),“The Theory ofEconomic Regulation”,BellJournalof EconomicsandManagementScience,Spring.
FSB․IMF․BIS(2011),“MacroprudentialPolicy Tools and Frameworks”, ProgressReporttoG20.
Eric Wong,Tom Fong,Ka-faiLiand Henry Choi(2011),“Loan-to-Value RatioAsaMacro-PrudentialTool– Hong Kong’sExperienceand Cross-Country Evidenc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WorkingPaper,01/2011.
Donato Masciandaro,Marc Quintyn and MichaelW.Taylor(2008),“Inside and outside the centralbank: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financialsupervision Trends and determinanys”,European Journal ofPoliticalEconomy24.
DenizIanandHeedonKang(2011),“DoLoan-to-ValueandDebt-to-Income Limits Work?: Evidence from Korea, IMF Working Paper, WP/11/297.
Ben S.Bernanke and Mark Gertler(1995),“Inside the Black Box:The CreditChannelofMonetary Policy Transmission”,The Journal ofEconomicPerspectivesVol.9.No.4.
Anthony Downs(1962), “The public interest: Its Meaning in a Democracy”,SocialRearch.
APEC andOECD(2005),APEC-OECD Integrated ChecklistonRegulatory Reform.OECD.
"내러티브정책분석틀(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허성욱 ｢한국정책학회보｣제24권 3호,한국정 책학회 [2015]

LTV 규제정책의 적실성 평가 : 효과성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유사주제 논문(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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