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用不動産分讓代行業者의 法的義務와 責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egal obligation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mercial real estate Distribution Agency

류용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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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류용순
- 형태사항 삽도: 26cm: vii, 171 p.
- 일반주기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이명복
- 학위논문사항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6. 2, 학위논문(박사)-, 법학과
- DDC 333.33026, 22
- 발행지 서울
- 언어 kor
- 출판년 2016
- 발행사항 동국대학교
- 주제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분양대행업자 분양대행업자의 의무 분양대행업자의 책임 분양범죄의 유형 분양제도 상업용 부동산
- 참고문헌( 87)
유사주제 논문( 31)
- 상업용 부동산 29건
- 토지 경제학 2건

인용/피인용

商業用不動産分讓代行業者의 法的義務와 責任에 관한 ...

' 商業用不動産分讓代行業者의 法的義務와 責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egal obligation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mercial real estate Distribution Agency'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토지 경제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분양대행업자 분양대행업자의 의무 분양대행업자의 책임 분양범죄의 유형 분양제도 상업용 부동산
39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토지 경제학	3	0.0%
주제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	0.0%
	분양대행업자	1	0.0%
	분양대행업자의 의무	1	0.0%
	분양대행업자의 책임	1	0.0%
	분양범죄의 유형	1	0.0%
	분양제도	1	0.0%
	상업용 부동산	30	0.0%
계		39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商業用不動産分讓代行業者의 法的義務와 責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egal obligation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mercial real estate Distribution Agency' 의 참고문헌

不動産取引のコンプライアンス入門弁護士カホリンがやさしく敎える吉田可保里／著藤井龍二／畵渡邊晉／監修, 不動産取引のコンプライアンス入門弁護士カホリンがやさしく敎える, 住宅新報社,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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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쟁관계법: 상가개발 분양계약부터 집합물상가 분쟁까지⌟
윤성철 이상엽 법과 교육 [2012]
⌜부동산분양대행업⌟
이창석 형설출판사 [2005]
⌜부동산 중개실무⌟
김남식 김철호 양선희 범론사 [2015]
⌜로스쿨 형법판례 Ⅱ⌟
이명복 인북스 [2010]
⌜로스쿨 형법총론판례⌟
이명복 인북스 [2011]
⌜건축법․조례 해설: 건축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윤혁경 기문사 [2014]
⌜건축물분양제도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편 [2007]
“형법상 부동산 범죄의 행위 유형에 관한 고찰”
정신교 건국대법학연 구소 제1호 [2007]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윤진수 민사법학 6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고의결의 법률유보원 칙 위반 여부”
손동환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법원도서관. 下 [2013]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윤재윤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7호 [2004]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상행위인 건설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김미리 대법원판례해설 제89호, 下 [2011]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 의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의 이원화의 문제점”
김남근 고려대학교 대 학교 [201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백태균 판례연구 25집, 부산판례연 구회 [2014]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김판기 인권과 정의 제434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중개업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parkbijou 이규호 한국부동산경영학 구회 [2010]
“중개업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법적 고찰”
김대명 이대운 부동산경영 제9집 [2014]
“중개계약의 종료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김제완 인권과 정의 제438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부분을 청산금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 중 상가분양가액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고영구 대법원판례해설 제50호 [2004]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김웅희 헌법학연구, 한 국헌법학회 [2009]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상가를 분 양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상가분양대금을 재개발조합에 납부 한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부당이 득반환청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김대원 대법원판례해설 47호 [2004]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별기준 및 미 등기건물의 전매의뢰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편면적 대항범에 해당하 는지 여부”
이재욱 대법원판례해설 제96호, 법원도서관, 上 [201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 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의미 및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은 별도'라는 규정이 위반이지”
이원일 대법원판례해설 31 [1998]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박정제 경기법조 제20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13]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성립 여부”
우인성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下 [2012]
“아파트 분양마케팅 활동의 성과에 관한 연구”
백민석 건국대학교 대 학원 [2013]
박사

“시장가격과 구매강도를 반영한 적정분양가 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박혜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5]
“수탁자 지위의 승계 및 분양대행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임채웅 BFL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상가분양의 계약목적 또는 전제사정의 실현불능에 따른 계약 해소와 반환관계”
김상중 민사판례연구 30권 [2008]
“상가분양계약의 법률관계: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상중 재산법연구 제24권 제3호 [2008]
“상가분양계약에서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 수분양자들 사이에서의 영업금지청구를 중심으로”
이효제 민사판례연구 29권 [2007]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박규용 제주 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3]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김형석 서율대학교 법학발전재 단 법학연구소 [2013]
“분양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이 하자인지여부”
금상훈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법원도서관, 下 [2012]
“분양계약의 해제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성민영 조세 312 호, 조세통람사 [2014]
“분양계약의 당사자확정에 관한 문제: 사실적 계약관계론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하여”
김재형 저스티스 97호, 한국법학원 [2007]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 해금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김성수 대법원판례해설 91호, 법원도서관 [2012]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소고”
정충원 부동산중개 학회지 제4집 [2011]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오인종 강남대하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21면 [2011]
“부동산중개업법제정의 배경에 관한 고찰”
김기수 법학연구소 법학논 총 2권, 한양대학교 [1985]
“부동산중개범죄의 유형”
이규호 한국중개학회 제5집 [2012]
“부동산양도담보의 이론 재구성에 관한 연구”
도희섭 청주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세덕 강남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10면 [2011]
“부동산매매에서의 대출특약에 관한 법률적 분석”
김학환 한국집합건 물법학 제11집 [2013]
“부동산거래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4 호
신민식 유럽헌법학회 [2013]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과 제”
신세덕 유원상 이창석 한국부동산학회 [2011]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박재성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2014]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정형근 법조통권 633호, 법조협회 [2009]
“법인의 형사책임: 양벌규정의 법인면책사유로서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의 판단기준”
최대호 중앙법학 제13집 제1호 [2011]
“법률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
한성희 법무사 통권578호 [2015]
“미리 그 액수를 약정하지 아니한 대가를 확정하는 기준: 판례 를 중심으로”
진성철 사법논집 제51집, 법원도서관 [2014]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김창모 민사판례연구 36권, 박영사 [2014]
“구분소유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진상욱 토지 법학 제29 -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3]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이현석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통권 제47집, 한국법학회 [2014]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계약에서의 공제사고 발생 시기”
금영훈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법원도서관 [2015]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련 부동산법학 제9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4]
“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
김대명 이대운 부동산중개학회지 제5집 [2012]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도면이 착공도면인지 준공 도면인지 여부”
주채광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법원도서관. 下 [2015]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김민중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소 [2015]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법적 책임”
박상기 형사실무연구회편 형사 재판의 제문제 제7권, 사법발전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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