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urt Decision to Sexual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김정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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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urt Decision to Sexual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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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연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건 복지부
    김성희 변경희 이성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중심 으로」
    곽민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7]
  • 박사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연구」
    조국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6]
  •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변화순 윤덕경 이미정 서울: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 익기획팀, 2007 [2007]
  •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연구」
    권수진 이승현 전영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장애관련종사자의 특수교육 입문: 특수교육보조원을 위한 지침 서」
    나수현 박승희 장혜성 서울: 학지사 [2007]
  •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장명숙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 간행) [2005]
  • 「여성, 몸, 성」
    장필화 서울: 또하나의문화 [1999]
  • 「여성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III): 여 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박복순 윤덕경 황의정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실증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기광도 김혜정 대검찰청 [2014]
  • 박사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홍정련 경성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14]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김정혜 백미순 정유석 과천: 법무부 [2013]
  •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연구」
    김정혜 과천: 법무부 [2012]
  • 「새로쓴 형법각론」 제7판
    김일수 서보학 서울: 박영사 [2007]
  • 「법학입문: 법이해를 위한 법이론적 기초」
    이준일 서울: 박영사 [2004]
  • 「년 성폭력 실태조사」
    윤덕경 이미정 황정임 서울: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2013 [2013]
  •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권수현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98]
  • 형사재판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특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욱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2013]
  •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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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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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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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제7판)
    이재상 서울: 박영사 [2010]
  • 형법각론(제5정판)
    임웅 파주: 법문사 [2013]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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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조영미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서 울: 도서출판 동녘 [1999]
  •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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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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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
    문현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2015]
  •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신상숙 한국여성 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제8권 제2호 [2008]
  •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예방대책
    김영숙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2권 제1호 [2001]
  •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시술
    조희도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3호 [1999]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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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이동석 한 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2004]
  •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조한진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 12권 제4호 [2011]
  •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김명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 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박종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88호 [2014]
  • 장애여성과 모성경험의 이중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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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형사소송법(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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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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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피해아동을위한법률조력인제도도입방안
    원혜욱 과천: 법무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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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이론들에관한비판적고찰종족성및성인지적시각의모색을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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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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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형사절차상이차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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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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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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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논총 제26권 제2호 [2009]
  •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력 판단의 기준: 사실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고찰”
    이준호 「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서울: 사법연수원 [2004]
  • “형법상 폭행의 개념”
    오영근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8집 [1995]
  • “해석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법실무의 구조”
    이계일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2권 제 2호 [2009]
  • “탈주하는 섹슈얼리티?? 재영토화되는 연애담론: <마녀사냥>을 중심으로”
    김주은 도서출판 여이연, 여/성이론 제31호 [2014]
  •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강명관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2008]
  • “정상성에 도전하는 여성들: 한국 장애여성운동사”
    김은정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 “재생산권 논의의 쟁점과 한계”, 「우생학, 낙태, 모성권, 자기결정권: 장애여성 재생산 권 논의를 시작하며」, 장애여성공감
    진경 재단법인 동천 [2014]
  • “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흐름과 쟁점”
    김정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공익변호 사그룹 공감,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미간행) [2010]
  • “장애인 불법․강제 불임수술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
    김홍신 , 검색일: 2015.7.20 [1999]
  •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이은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 44집 제1호 [2005]
  • “장애여성운동의 흐름”
    김효진 진보평론, 진보평론 제21호 [2004]
  •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에서 수사․재판의 문제: 상담소의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황지성 「장애 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미간행) [2010]
  • “장애를 지닌 여성인력에 대한 취약구조 분석과 지원체계”
    권명옥 서은정 이상복 이한우 대구 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재활과학연구 16권 제1호 [2000]
  • “우생학과 여성: 골턴, 피어슨, 살리비를 중심으로”
    염운옥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제13 권 [2005]
  • “우생학 비판과 탈병리화에서 시작하기”
    나영정 「우생학, 낙태, 모성권, 자기결정권: 장애여 성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며」,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2014]
  • “왜 사회세계엔 ‘전형’이 반드시 필요할까?: 알프레드 슈츠의 ‘전형성’ 개념을 중심으 로”
    김광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6집 제5호 [2002]
  •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 단종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염운옥 영국사학회, 영 국 연구 제12권 [2004]
  • “여성의 목소리와 법여성학 방법론”
    양현아 양현아 편,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 서울: 사람생각 [2004]
  • “신종플루와 성폭력을 통해서 본 위험의 젠더 차이”
    장미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
    조주현 한국성폭력상담소, 「섹 슈얼리티 강의」, 서울: 도서출판 동녘 [1999]
  • “섹슈얼리티”
    조심선희 도서출판 여이연, 여/성이론 제14호 [2006]
  • “성폭법 제8조 ‘항거불능’에 대한 판결 비평”,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운/동 열한번째 자료집 “최협의설”
    염형국 비판(11)」 [2007]
  • “성폭력, 외상후장애(PTSD), 그리고 섹슈얼리티”
    양선숙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화 비판과 대안」(미간행) [2013]
  •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도 서출판 동녘 [1999]
  • “성폭력 법담론: 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장임다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 폭력에 맞서다: 사례 담론 전망」, 파주: 도서출판한울 [2009]
  •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김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 연구 제14권 [2006]
  •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여대생과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인숙 김두나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폭력 두려움의 현황과 진단」 [2014]
  • “성폭력 ‘경험들’에 대한 단상”
    변혜정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파주: 도서출판동녘 [2006]
  •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의 관점에서”
    곽병선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 “생활시설 장애인의 성실태와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권향임 한연숙 21세기사 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2권 제1호 [2005]
  •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 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이유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 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서울: 푸른사상사 [2007]
  • “변경된 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한 형법 제16조 원용의 문제점”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 구소,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2009]
  •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김지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서울: 푸른사상사 [2007]
  • “법적 논증과 논리칙․경험칙”
    유승룡 조의연 사법발전재단 편,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서울: 사법발전재단 [2010]
  •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관한 고찰: 공소장 변경에 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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