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론에 따른 구조 분석을 기초로

신지혜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론에 따른 구조 분석을 기초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민법상 불법행위 이론
  • 방조책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및 기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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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론에 따른 구조 분석을 기초로' 의 참고문헌

  • ００号：著作権法違反幇助被告事件）”, ジュリスト平成２４年度重要判 例解説2013年4月10日臨時増刊号（No1453）(2013. 4.)
  •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IX
    박영사 [2005]
  • 林幹人, “刑法3 ファイル共有ソフトWinnyの公開・提供と著作権法違反幇助 罪の成否 最三小平２３．１２．１９決〔平成２１年（あ）第１９
  • 한미 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이대희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4호 [2007]
  •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론이 나아갈 방향
    박준석 ( Jun Seok Park ) 경 희법학 제43권 제3호 [2008]
  • 편집대표, 「주석 민법」채권각칙 8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 교 법학연구원 [2010]
  •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의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 -
    오병철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26권 1호 [2009]
  • 키워드 광고의 잠재적 위법성 -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행위 등을 중심으로 -
    강상구 Law & technology 제10권 제3호, 서울대 학교 기술과 법센터 [2014]
  • 인터넷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이충훈 인터넷 法律 38호, 법무부 [2007]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준석 박영사 [2006]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권영준(Kwon Youngjoon)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2006]
  • 인터넷법학의 민사법적 과제와 체계
    김민중 인터넷법연구 2호 [2003]
  •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이민영 저스티스 통권 116호, 한국법학원 [2010]
  •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
    최진원 인터넷법률 제43권 [2008]
  •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김재형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고찰-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창훈 지식과 권리 2008년 가을호 [2008]
  • 언론과 인격권
    김재형 박영사 [2012]
  • 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관계
    오병철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2010]
  •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연구
    이숙연 연세 의료ㆍ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2호 [2011]
  •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오픈마켓운영자의 법적 책임
    차상육 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4]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황찬현 사법 논집 제31집 [2000]
  •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가지 쟁점
    최성준 LAW & TECHNOLOGY 제5 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9]
  • 명예훼손법
    박용상 현암사 [2008]
  • 독일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임규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1]
  • 가치중립적 프로그램의 제공과 형사책임의 한계
    김형만 한국디지털정 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호 [2014]
  • 가벌적 방조행위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소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를 중심으로 -
    이정원 저스티스 통권 제118호 [2010]
  • 駒田泰土, “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の出店者による商標権侵害と 同モール運営者の責任”, 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14 新・判例解説Watch(2014. 4.)
  • 門田成人, “価値中立的ソフト提供者の刑事処罰　ウィニー事件上告審決定　 最三小決平２３・１２・１９（最新判例演習室　刑法）”, 法学セ ミナー　ベストセレクション686号(2012. 3.)
  • 長瀬貴志, “プロバイダ等の作為義務”, 別冊NBL No.141(2012. 7.)
  • 豊田兼彦, “科学技術の開発・提供と幇助犯の成否　京都地判平１８・１２・ １３（最新判例演習室　刑法）Ｗｉｎｎｙ事件第一審判決”, 法学 セミナー　ベストセレクション629号(2007. 5.)
  • 蘆立順美, “商標権の侵害主体――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の出店 者による商標権侵害と同モール運営者の責任”, 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11 新・判例解説Watch(2012. 10.)
  • 總務省電氣通信利用環境整備室,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 -築造解說とガイド ライン-, 第一法規出版(2003)
  • 穴沢大輔, “ファイル共有ソフトの提供につき公衆送信権侵害罪の幇助の成立 が否定された事例　Ｗｉｎｎｙ提供事件上告審決定（判例レ ビュー）”, 季刊刑事弁護70号（通巻70号)(2012. 4.)
  • 秋田真志, “著作権法違反幇助被告事件　Ｗｉｎｎｙ開発者に逆転無罪判決！ ［刑事弁護レポート］ 価値中立のソフト開発行為と幇助犯の成立 範囲”, 季刊刑事弁護61号（通巻61号）(2010. 1.)
  • 町村泰貴, “判例批評 : 動物病院対2ちゃんねる事件第1審判決　インター ネットの公開掲示板上で批判ㆍ非難を受けた動物病院が、掲示板 を運営している個人に対して名誉毀損に基ずく損害賠償および当 該発言の削除を求め、これが認められた事例（東京地裁平成14年6 月26日判決)”, 　ネットワークと法の中心課題 判例タイムズ No.1104(2002. 12.)
  • 田村善之, “著作権の間接侵害”,　知的財産権政策学研究　Vol. 26(2010)
  • 永井善之, “ファイル共有ソフトＷｉｎｎｙの提供者に、本ソフト利用者によ る公衆送信権侵害罪の幇助犯の故意が欠けるとされた事例”, 法学 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11 新・判例解説Watch(2012. 10.)
  • 森善之,　“間接侵害(5) - ストレージサービス(MYUTA 事件) 平成１９年５ 月２５日 東京地方裁判所 判例時報1979号100頁，判例タイムズ 1251号319頁”, 著作権判例百選［第４版］(2007. 5.)
  • 松宮孝明, “中立的行為と共犯　Ｗｉｎｎｙ事件控訴審判決　大阪高判平２ １・１０・８（最新判例演習室　刑法）”, 法学セミナー　ベスト セレクション663号(2010. 3.)
  • 島並良, “自動公衆送信の主体―\まねきTV 事件”, ｼﾞｭﾘｽ No. 1440(2012. 4.)
  • 岡村久道,　 “判批”. 中山信弘ほか偏 著作權判例百選(第4版), 有斐閣(2009)
  • 小野上真也, “ファイル共有ソフトの提供につき公衆送信権侵害罪の幇助が認 められた事例　Ｗｉｎｎｙ提供事件第一審判決（特別刑法判例研 究)”. 法律時報80巻1号（通巻991号）(2008. 1.)
  • 大江修子, “著作権の間接侵害～選撮見録事件控訴審判決－大阪高判平成 19 年 6 月 14 日（平成 17 年（ネ）第 3258 号）－”, パテント Vol. 61 No. 12(2008)
  • 大友信秀, “Ｗｉｎｎｙが提起した著作権法と新しい時代の関係（ロー・ ジャーナル）”, 法学セミナー　ベストセレクション663号(2010. 3.)
  • 十河太郞, “ファイル共有ソ\フト（ウィニー）の提供が著作権法違反幇助に 当たるとされた事例”, ジュリスト 平成１９年度重要判例解説2008 年4月10日臨時増刊号（No1354）(2008. 4.)
  • 佐野信, “ＣＤ等の楽曲を自己の携帯電話で聴くことのできるサービスの提供 が，当該楽曲についての複製権及び自動公衆送信権を侵害すると された事例”, 判例タイムズ別冊 22号262頁(2008.)
  • 住友隆行, “インターネット利用による不法行為をめぐる裁判例と問題点（判 例展望　民事法２１）”, 判例タイムズ1182号(2005. 9.)
  • 今村哲也, “動画投稿・共有サービスの提供者に関する著作権侵害行為の侵害 主体性”, 知的財産法/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9(2011. 10.)
  • 中平健, “テレビ番組の受信・録画機能を有するパソコンをインターネットを 通じ操作する方法によって海外で日本国内のテレビ番組の録画・ 視聴を可能とする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者は，著作隣接権（複 製権）侵害の主体といえるか”, 判例タイムズ主要民事判例解説 1215号 202頁 　臨時増刊(2006. 9.)
  • 「지적재산권법」
    정상조 제2판 [2011]
  • “한국의 UGC 관련 사건들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 한 전망”
    박준석 LAW & TECHNOLOGY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 과 법센터 [2008]
  • “프랑스 불법행위법 일고”
    金東勳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5집 [1993]
  • “파일공유시스템과 검색엔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비교고찰 - 소 리바다5 가처분 사건과 트위스트김 사건을 비교하여 -”
    오병철 정보법 학 제12권 제2호 [2008]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뉴스기사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한 포털사 업자의 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박원근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22집 [2011]
  •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고찰”, 소프트 웨어와 법률 제8호
    정진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2]
  • “클라우드 서비스의 3가지 본질적 속성”
    강홍렬 이호현 방송통신정책 제23권 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 “지식재산권 대법원판결의 흐름과 전망 :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6 년간을 중심으로”
    유영일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정의로운 사법, 이 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문집간행위원회 [2011]
  •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형사법연구 제26호(2006. 겨울); 이상 문,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와 객관적 귀속론”
    신양균 경찰법연구 제9 권 제1호 [2011]
  • “중립적 기술 제공과 공범 성립여부-한국, 일본, 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김종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9집 [2013]
  • “제3자의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 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추신영 인 권과 정의 통권 409호 [2010]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黃 泰 正 인터넷 법 률 통권 제28호 [2005]
  • “전자거래 관여자의 민사법적 지위”
    이충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저작권의 간접침해의 유형별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일본의 판례 를 중심으로”
    정태호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2호 [2011]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재 개 요청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우지숙 계간 저작권 제89호, 저작 권위원회 [2010]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조항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현경 토지공법연구 제51집 [2010]
  • “저작권법”
    중산신홍 박영사 [2008]
  •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 법적 검토”
    황경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2008]
  • “저작권 침해책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 책요건의 적용”
    김용 손한기 후카이중 (계간)저작권봄호) [2012]
  • “저작권 침해에 대한 YouTube의 책임”
    박영규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2012]
  • “일상적ㆍ중립적 행위와 방조 – 방조행위의 개념적 의미내용과 방 조의 불법귀속의 이해구조 -”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1호 심당 송상현 선생 정년기념호 [2007]
  • “일본의 재판례를 통해서 본 저작권 간접 침해와 가라오케법리”
    전성태 디지털 재산법 연구 제7권 [2008]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양재모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우지숙 인권과 정의 통권 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박정훈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2012]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모니터링의무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법연구 제15집 제1호
    김현경 이규정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2009]
  •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II) -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상표를 직접 사용한 자는 누구인가? -”
    박준석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2011]
  • “인터넷과 관련한 미국 저작권법상의 제문제”
    강기중 재판자료 88집, 법 원행정처 [2000]
  • “인터넷과 SNS에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연구”
    김병일 언론과 법 제9권 2 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 “인터넷 포털의 역할과 미래 전망-포털 뉴스서비스의 현황을 중심 으로-”
    박성호 Law ＆ technology 제3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 터 [2007]
  • “인터넷 토론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독일, 미국
    권상로 일 본의 입법례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7]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
    시진국 저스티스 통권 제114호, 한국법학원 [2009]
  • “인터넷 녹화ㆍ전송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이소정 숙명여 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음악저작권 분쟁 - 소리바다사건을 통해 본 P2P 파일공유와 저작권 문제 -”
    송오식 민사법연구 제15집 제2 호 [2007]
  •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포털(Portal)의 민사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하헌우 재판과 판례 제21집(김수학 대구고등법원장 퇴임기념), 대구판례연구회 [2012]
  • “이용훈 대법원의 민법판례”
    윤진수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문집간행위원회 [2011]
  •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김상현 법 학연구 제27집 [2007]
  •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침해 여부 등(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공2010상, 718)”
    전지원 대법원판례해설 84호 [2010]
  • 박사
    “유튜브의 저작권 간접책임 규정 논의 : 미국-독일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 관련 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이래현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2014]
  •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 의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박정훈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2013]
  • “유럽연합(EU) 차원의 사법통일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호영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2010]
  • “웹하드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중심으로 - ”
    김경숙 산업재산권 제41호 [2013]
  • “우리나라에 있어 최근 UCC서비스 현황과 입법․정책동향: OSP책 임과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규호 (계간)저작권 vol.21 no.4 통권 제84 호, 저작권위원회겨울) [2008]
  • “온라인저작권 소송사례 비교분석 : 한국의 소리바다와 미국의 그록스터(Grokster) 판결의 경우”
    고흥석 박재영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200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중심으 로 –”
    윤종수 인권과 정의 통권 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박준석 창작과 권리 63호 [2011]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의 의무”
    김지연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출명령(subpoena)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박준석 법조 제57권 제12호, 법조협회 [2008]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김동진 재판자료 99집, 법원행정처 [2003]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소고”
    박인회 특별법연구 10권 전 수안대법관 퇴임기념 [2012]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 저작권법(DMCA)상의 면책 규정과 이에 대한 최신 판례 동향 연구”
    신승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 권 제3호 [2013]
  • 박사
    “오픈마켓에 있어서 상표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오픈마켓 운영자 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최재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면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최재원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소리바다사건의 항소심판결들에 대한 소고”
    이규홍 정보법학 제9권 제2 호 [2005]
  • “소리바다5 가처분사건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검토”
    이병규 인터넷법률 통권 제44호, 법무부 [2008]
  • “사이버몰운영자의 표시ㆍ광고 책임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
    이충훈 인터넷 법률 36호, 법무부 [2006]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ㆍ광고법상 책임”
    나지원 법률신문 3485호 [2005]
  • “불특정자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여부 – 일본의 위니(Winny)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
    홍태석 법학연구 제51집 [2013]
  •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박상기 형사판례연구: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2004]
  •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박성호 인권과 정의 제296호 [2001]
  • “미국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론의 정립과 발전 – 미국 노 스캐롤라이나 대학 해외연수보고서 -”
    박태일 재판자료 제119집 [2010]
  • “미국 불법행위법상 제2차적 책임-증권사기ㆍ회사법상 신인의무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이동진 민사법학 제61호 [2012]
  •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권영준 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6]
  •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오용규 재판과 판례 (제12집), 대구판례연구회 [2004]
  •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 –”
    이인석 저스티스 통권 67 호 [2002]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윤종민 창작과 권리 63호 [2011]
  • “독일 통신미디어법의 새로운 틀과 전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영역에 대한 사전필터링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기영 글로벌 KHU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9]
  •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대상판결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이헌숙 사법 9호 [2009]
  • “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김재형 언론중재(2010. 여름) [2009]
  • “공동불법행위책임”, Jurist 통권 412호 Jurist Plus 4호(2007. 2.) 정진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정진명 경희법학 제44권 제3호 [2009]
  •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체계”
    박주영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과실에 의한 방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공2000상, 1172)
    정태윤 민사법학 제20호 [2001]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대규 서인복 기업법연구 제11집 [2002]
  •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공동"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김학동 비교사법 제10권 2호 통권 21호 [2003]
  •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에 대한 연구”
    김유승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제41권 제2호 [2007]
  • “개정 저작권법상 OSP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백혜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개정 저작권 하의 ISP 책임”
    박준석 Law & technology 제3권 제2호, 서 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34] [2007]
  • “[미국]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IsoHunt에 대한 美 하급심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판결”
    김용성 저작권 동향 제13호, 한국 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정책자료 [2010]
  • “[독일] 자르브뤼켄 지법, 토렌트 사이트의 저작권침해 책임은 도 메인 등록자에게 있다”
    김혜성 저작권 동향 제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 업연구팀 정책자료 [2014]
  • “[독일] YouTube, 침해 영상물 차단 및 필터링 책임 부담”
    박희영 저작권 동향 제9호 [2012]
  • “Web 2.0시대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 책임문제: 미국의 ‘ISP 면책 조항’의 새로운 해석 및 최근 적용 사례들에 대한 고 찰”
    김민정 정보법학 제12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8]
  • “P2P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책임론”
    성지용 재판과 판례 14집 [2006]
  • “P2P에 관한 프랑스의 법적 규제”
    양대승 인터넷법률 통권 제47호, 법무 부 [2009]
  • “P2P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 등 저작권법상의 몇몇 문제 점에 대하여”
    이규홍 사법논집 36집, 법원행정처 [2003]
  • “P2P 파일교환의 적법성 여부(소리바다 3 가처분사건)-”
    최성준 지적재산 권 11호 [2005]
  • “P2P 파일교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전망”
    이대희 특별법연구 제8권 [2006]
  • “P2P 파일교환에 관한 그록스터(Grokster) 판결과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이대희 Law ＆ Technology 제2호 [2005]
  • “OSP의 저작권침해책임 제한과 저작권침해자정보공개제도”
    이규호 인터 넷 법률 제35호, 법무부 [2006]
  • “OSP의 민사 책임에 관한 판례 연구”
    최경진 경기법조 15호, 수원지방변 호사회 [2008]
  • “OSP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 로”
    박준석 정상조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8]
  • “ISP 책임제한과 단계적 대응(Graduated Response)”
    김경숙 (Monthly)Cstory. 통권 45호 [2014]
  • ________, “最高裁、Ｗｉｎｎｙ開発者に無罪　最三小判平２３・１２・１９ 平成２１年（あ）第１９００号　著作権法違反幇助被告事件［刑 事弁護レポート］”, 季刊刑事弁護70号（通巻70号）(2012. 4.)
  • ________, “動画投稿・共有サービスの提供者に関する著作権侵害行為の侵害 主体性”, 知的財産法/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9(2011. 10.)
  • ________,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上の発信者概念と著作権の侵害主体ー知財 高判平成22⦁9⦁8判例時報2115号103頁(TVブレイク事件)”, 別冊 NBL No.141(2012. 7.)
  • Trotter I. Hardy, “COMPUTER RAM COPIES: A HIT OF A MYTH? HISTORICAL PERSPECTIVES ON WORKING AS MICROCOSM OF CURRENT COPYRIGHT CONCERNS”, Faculty Publications Paper 186,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1996)
  • Timothy Wiseman, “LIMITING INNOVATION THROUGH WILLFUL BLINDNESS”, Nevada Law Journal(Fall 2013)
  • Thibault Verbiest, “STUDY ON THE LIABIL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EUROPEAN UNION COUNTRY REPORT— FRANCE (2007)
  • Sverker K. H gberg, “THE SEARCH FOR INTENT-BASED DOCTRINES OF SECONDARY LIABILITY IN COPYRIGHT LAW”, Columbia Law Review(2006. 5.)
  • Susanna Monseau, “FOSTERING WEB 2.0 INNOVATION: THE ROLE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DMCA SAFE HARBOR, SECONDARY LIABILITY AND FAIR USE”, John Marshal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Law(Fall 2012)
  • Stacey L. Dogan, ““WE KNOW IT WHEN WE SEE IT”: INTERMEDIARY TRADEMARK LIABILITY AND THE INTERNET“,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2011. 7.)
  • Sophie Stalla-Bourdillon, “SHOULD SEARCH ENGINES BEGIN TO WORRY?”, Journal of Internet Law(2010. 11.)
  • Shanna Bailey, “FIGHTING AN ANONYMOUS ENEMY: THE UNCERTAINTY OF AUCTION SITES IN THE FACE OF TIFFANY V. EBAY AND LVMH V. EBAY”,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Fall 2009)
  • Samuel J. Dykstra, “WEIGHING DOWN THE CLOUD: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AND THE INTERNET AFTER AEREO”, Loyola University Chicago Law Journal(Summer 2015)
  • Ryan Gerdes, “SCALING BACK 230 IMMUNITY: WHY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SHOULD TAKE A PAGE FROM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SERVICE PROVIDER IMMUNITY PLAYBOOK”, Drake Law Review(Winter 2012)
  • Ryan French, “PICKING UP THE PIECES: FINDING UNITY AFTER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 JURISPRUDENTIAL CLASH”, Louisiana Law Review(Winter, 2012)
  • Robert J. Williams, “THE SECOND CIRCUIT SERVES UP SOME KNOWLEDGE IN VIACOM V. YOUTUBE”, New England Law Review(Spring 2014)
  • Rebecca Dunlevy, “INTERNET IMMUNITY: THE LIMITS OF CONTRIBUTORY TRADEMARK INFRINGEMENT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Summer 2012)
  • R. Anthony Ree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P SAFE HARBORS AND THE ORDINARY RULES OF COPYRIGHT LIABILITY”,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2009)
  • Peter Adamo, “CRAIGSLIST, THE CDA, AND INCONSISTENT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LIABILITY FOR THIRD-PARTY POSTINGS ON THE INTERNET”,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Online Companion(February, 2011)
  • Patrick C. Tricker, “THE INTERNET AFTER AEREO: HOW TO SAVE INNOVATION FROM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17(Spring 2015)
  • Pablo Baistrocchi, “LIABILITY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IN THE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19 Santa Clara High Tech. L.J. 111 (2002)
  •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 책임제한 - 소리바다5 가처분사건 항고심결정(2007.10.10.자 2006라1232 결정)을 중심으로
    오승종 최진원 홍익법학 제9권 제1호 [2008]
  • Nicholas P. Dickerson, "WHAT MAKES THE INTERNET SO SPECIAL? AND WHY, WHERE, HOW, AND BY WHOM SHOULD ITS CONTENT BE REGULATED?", Houston Law Review Symposium(2009)
  • Nicholas Conlon, “FREEDOM TO FILTER VERSUS USER CONTROL: LIMITING THE SCOPE OF 230(C)(2) IMMUNITY”,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Law, Technology and Policy(Spring, 2014)
  • Miquel Peguera, “THE DMCA SAFE HARBORS AND THEIR EUROPEAN COUNTERPARTS: A COMPARATIVE ANALYSIS OF SOME COMMON PROBLEMS”,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32(2009)
  • Michael ZinkㆍKyoungwon SuhㆍYu GuㆍJim Kurose, “WATCH GLOBAL, CACHE LOCAL: YOUTUBE NETWORK TRAFFIC AT A CAMPUS NETWORK – MEASUREMENTS AND IMPLICATIONS”, Computer Science Department Faculty Publication Series. Paper 177(2008)
  • Michael L. RustadㆍThomas H. Koenig, “HARMONIZING INTERNET LAW: LESSONS FROM EUROPE”, Journal of Internet Law 9 No. 11, Aspen Publishers, Inc.(2006. 5.)
  • Megan Cavender, “RS-DVR SLIDES PAST ITS FIRST OBSTACLE AND GETS THE PASS FOR FULL IMPLEMENTATION”,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Fall 2008)
  • Marshall Leaffer, “A TWENTY-YEAR RETROSPECTIVE ON UNITED STATES TRADEMARK LAW IN TEN CASE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Winter 2013)
  • M. David Dobbins, “COMPUTER BULLETIN BOARD OPERATOR LIABILITY FOR USERS' INFRINGING ACTS”, Michigan Law Review(1995. 10.)
  • Lital HelmanㆍGideon Parchomovsky,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STANDARD”, Columbia Law Review(2011. 10.)
  • Lior Katz, “VIACOM V. YOUTUBE: AN ERRONEOUS RULING BASED ON THE OUTMODED DMCA”,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2011)
  • Lazaros G. Grigoriadis, “COMPARING THE TRADEMARK PROTECTIONS IN COMPARATIVE AND KEYWORD ADVERTIS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Spring 2014)
  • Kurt M. SaundersㆍGerlinde Berger-Walliser, “THE LIABILITY OF ONLINE MARKETS FOR COUNTERFEIT GOOD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CONDARY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Fall 2011)
  • Kinari Patel, “AUTHORS v INTERNET ARCHIVES”: THE COPYRIGHT INFRINGEMENT BATTLE OVER WEB PAGES”,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2007. 5.)
  • Kelly Tickle, “THE VICARIOUS LIABILITY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OPERATORS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ING ON THEIR BULLETIN BOARDS”, Iowa Law Review(1995. 1.)
  • Kelly Morris, ““TRANSFORMING” FAIR USE: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Online Edition(2014. 5.)
  • Kathryn S. Hatfield, “GOOGLE'S “USE” IS YOUR ILLUSION: PROPOSING AN AGENCY ANALYSIS TO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AGAINST ONLINE ADVERTISING SERVICE PROVIDERS GOOGLE V. LOUIS VUITTON MALLETIER SA” Lital Helman, “PULL TOO HARD AND THE ROPE MAY BREAK: ON THE SECONDARY LIABILITY OF TECHNOLOGY PROVIDERS FOR COPYRIGHT INFRINGEMENT”,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Summer 2010)
  • John Blevins, “UNCERTAINTY AS ENFORCEMENT MECHANISM: THE NEW EXPANSION OF SECONDARY COPYRIGHT LIABILITY TO INTERNET PLATFORMS”, Cardozo Law Review(2013. 6.)
  • Jessica Di Palma,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THE CLASH BETWEEN AUTHORS AND INNOVATORS: THE NEED FOR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SAFE HARBOR PROVISIONS”,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2014)
  • Jane C. Ginsburg, “FAIR USE FOR FREE, OR PERMITTED-BUT-PAID?”,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2014)
  • Ira S. SacksㆍMark S. Lafayette․Amy S. Price, “AEREO: ANOTHER VIEW”,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2014. 12.
  • Graeme B. Dinwoodie, “SECONDARY LIABILITY FOR ONLINE TRADEMARK INFRINGEMENT: THE INTERNATIONAL LANDSCAP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Summer, 2014)
  • Gerald Spindler, “STUDY ON THE LIABIL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EUROPEAN UNION COUNTRY REPORT— GERMANY (2007)
  • Fiona Finlay-Hunt, “WHO'S LEADING THE BLIND? AIMSTER, GROKSTER, AND VIACOM'S VISION OF KNOWLEDGE IN THE NEW DIGITAL MILLENNIUM”, Columbia Business Law Review(2013)
  • Emerald Smith, “LORD OF THE FILES: INTERNATIONAL SECONDARY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Fall, 2011)
  • Ellie Mercado, “AS LONG AS “IT” IS NOT COUNTERFEIT: HOLDING EBAY LIABLE FOR SECONDARY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WAKE OF LVMH AND TIFFANY INC.”,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2010)
  •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노종천 민사법학 제39-1호 [2007]
  • David S. Ardia, “FREE SPEECH SAVIOR OR SHIELD FOR SCOUNDRELS: AN EMPIRICAL STUDY OF INTERMEDIARY IMMUNITY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Winter 2010)
  • Daniel Malachowski, “SEARCH ENGINE TRADE-MARKETING: WHY TRADEMARK OWNERS CANNOT MONOPOLIZE USE OF THEIR MARKS IN PAID SEARCH”, DePaul Journal of Art,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Law(Spring 2012)
  • Collette Corser. “ABC v. AEREO: HOW THE SUPREME COURT'S FLAWED RATIONALE WILL IMPLICATE PROBLEMS IN NEW TECHNOLOGIES”,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Online Edition(2015. 1.)
  • Brett White, “VIACOM V. YOUTUBE: A PROVING GROUND FOR DMCA SAFE HARBORS AGAINST SECONDARY LIABILITY”, Saint John's Journal of Legal Commentary(Summer 2010)
  • Ariane C. Strombom, “INTERNET OUTLAWS: USING CONTRIBUTORY TRADEMARK LIABILITY TO SHUT DOWN ROGUE SITES”, Journal of Internet Law(2014. 2.)
  • Annette Kur, “SECONDARY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THROUGHOUT THE EU”,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Summer, 2014)
  • Andrew Lehrer, “TIFFANY V. EBAY: ITS IMPACT AND IMPLICATIONS ON THE DOCTRINES OF SECONDARY TRADEMA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Summer 2012)
  • Alvin Chan, “THE CHRONICLES OF GROKSTER: WHO IS THE BIGGEST THREAT IN THE P2P BATTLE?”, 15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Summe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