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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Criminal Issues about Nominal Trust'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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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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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문영향력
'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Criminal Issues about Nominal Trust'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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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단체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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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軒人, 財産犯の保護法益, 東京大學出版會(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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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幹人, 刑法各論, 東京大學出版會(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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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幹人, 刑法の基礎理論, 東京大學出版會(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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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魯, “犯罪構成의 要件되 違法性을 논”法學界 第3號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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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행위 후의 횡령죄 성립가능성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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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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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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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미수범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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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기수시기와 장물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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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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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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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명확한 구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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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인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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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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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각론강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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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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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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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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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각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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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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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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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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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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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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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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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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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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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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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법이론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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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법론 II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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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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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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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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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법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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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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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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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확정과 판결의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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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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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각론 강의 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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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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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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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형법 각칙(6)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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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민법(II)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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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 [각칙 (5)]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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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 [각칙 (1)]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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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의 성립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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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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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의 성립요건과 범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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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판례회고 2호(1973년도)”서울대학교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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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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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은행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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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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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과 독일 형법의 횡령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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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신탁법상의 수동신탁법리에 의한 명의신탁이론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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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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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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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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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권・담보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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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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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착오와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 및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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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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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반 환으로 구하는 청구의 가부”, 민사판례연구 [26]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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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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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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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3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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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최종매수인(전득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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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하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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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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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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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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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해설재정경제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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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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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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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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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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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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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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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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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진정성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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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사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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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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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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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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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독일형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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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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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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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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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XVI] 채권 (9)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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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XVII] 채권 (10)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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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V] 물권 (2)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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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IX] 채권 (2)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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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II] 총칙 (2)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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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III] 총칙 (3)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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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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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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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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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만 저 / 이원상 역, “배임죄(266 형법)와 모험거래 (Risikogech ft)”,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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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서 내부적 소유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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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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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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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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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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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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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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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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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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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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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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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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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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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도킨슨 저/홍영남 역, 이기적 유전자을유문화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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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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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선, “2013년 형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40호대한변호사협 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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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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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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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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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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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배제적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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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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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法制史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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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嶋一高, 背任罪理解の再構成, 成文堂(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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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世朝鮮史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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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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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배임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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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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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문형섭 선생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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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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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미수의 적용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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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미수론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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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와 이사의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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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후의 횡령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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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서요한,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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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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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점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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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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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추상적 위험범적 해석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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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수수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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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에 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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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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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과 특정물채권 자-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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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과 사정의 추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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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한 경우의 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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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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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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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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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과의 비 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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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와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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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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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과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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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관한 법적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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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 -국가지주설과 공동체소유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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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재판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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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입법과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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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 적 고찰”, 형사법연구 21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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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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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중립적 행위와 방조 -방조행위의 개념적 의미내용과 방조의불법귀속의 이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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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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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불법성비교이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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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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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학상의 신탁행위이론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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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담보방법으로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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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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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횡령죄(지정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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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부동산의 영득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횡령죄를 중심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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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중 1 인으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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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내란과 옐리네크의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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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과정과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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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배임(또는 횡령)죄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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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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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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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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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와 사용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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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와 사용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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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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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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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횡령죄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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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행위와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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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장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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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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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횡령행위와 횡령죄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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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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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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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의 사법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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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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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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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등기법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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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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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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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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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금지와 소유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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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7), 박영사(1999) 박양빈,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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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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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실명법률에 대한 평가와 실명제 실시의 전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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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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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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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4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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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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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사회적 타당성”이재철 판례월보(6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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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직무상 권한 및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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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률의 입”? — 몽테스키외에 관한 이해와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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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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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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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지나친 제한해석의 우려 -확대해석의 경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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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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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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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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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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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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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담보로 제공한 명의신탁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 한 행위의 형사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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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론의 재검토 -종래 학설・판례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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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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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5년의 평가 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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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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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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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론의 재검토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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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 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 다61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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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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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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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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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 의로 처분하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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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담보「개념」을 재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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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대한 문화적・의학적・법학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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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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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환경형법의 이론체계 (하) -새로운 환경형법이론의 시도 와 한계-”인권과 정의 215호, 대한변호사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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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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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매수인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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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형법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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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조합과 민법 제713조의 유추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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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형사법연구 2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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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하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예금주의 인정 기준 및 출연자의 예금반환채권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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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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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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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에 관한 죄의 체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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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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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목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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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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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하)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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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상)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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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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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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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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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의 立法過程에서의 爭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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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 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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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 처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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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부동산명의신 탁제도의 검토와 동 법률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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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默齋日記>를 통해서 본 16세기 婢夫・奴妻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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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매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연구 -대법원판례를 중심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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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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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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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세기 노양처병산법(奴良妻幷産法)과 노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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