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한·중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세걸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서세걸
    • 기타서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of China and Korea
    • 형태사항 30 cm: vi, 226 p.
    • 일반주기 지도교수:박규용, 참고문헌 : p.208-223
    • 학위논문사항 법학과, 학위논문(박사)-, 2015. 8, 제주대학교 대학원
    • KDC 365.48, 5
    • 발행지 제주
    • 언어 kor
    • 출판년 2015
    • 발행사항 제주대학교 대학원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한·중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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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 로-
    박규용 서세걸 「재산법연구」제30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3]
  •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신지연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중국에서의 주택이중매매에 관한 소고 -인민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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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박인걸 「법학연구」제28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소 [2009]
  • 중국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권리침해책임법 및 사 례를 중심으로-
    徐世杰 朴奎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노은영 「경희법학」제48권 제1 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의 의의- 한국 소비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준호 「법과정책」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 중국 불법행위법(침권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이재목 「재산법연구」제26권 제3 호(하), 한국재산법학회 [2010]
  • 중국 불법행위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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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에 관한 연구
    徐世杰 朴奎龍 「법학논총」제20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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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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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 1차 농산물의 편입을 위한 제조물 규정의 개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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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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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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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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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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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의 결함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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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김상찬 「법학연구」제39권, 한국법학회 [2010]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최상회 「법학연구」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 우리나라 제조물안전법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전경운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 -중국 「식품안전법」수정에 앞서
    阮赞林 「성 신법학」제13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스마트태그(RFID)와 제조물책임
    이상수 「아주법학」제8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4]
  • 수산물의 제조물책임으로의 접근
    임종선 「집합건물법학」제6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 소비자계약의성립요건에관한연구당사자및객체를중심으로
    고형석 「저스티 스」통권 제112호, 한국법학원 [2009]
  •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본 제조물책임(PL)법
    Gregory D.S. Kim 북스힐 [2003]
  • 생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유형
    연기영 정충견 「비교사법」제3권 제1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1996]
  • 사법연수원,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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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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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법상 위험책임 일반규정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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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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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강의제1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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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강의 제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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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허경옥 「대한가정학회지」제34권 제5호 [1996]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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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고세일 「법조」제63권 제1호, 법조협회 [2014]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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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範圍에 있어 민법 제393조의 적용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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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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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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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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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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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윤석찬 「재산법연구」제29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 회 [2012]
  • “증명책임의 분배와 위험영역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 여-”
    백경일 「법학논총」제19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연구”
    한낙현 허재창 「무역상무연구」제25권, 한 국무역상무학회 [2005]
  •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이시환 「무역상무연구」 제3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중국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책임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및 시효 를 중심으로-”
    이시환(Shie-hwan Lee) 「국제상학」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 “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나종연 이림 「소비문화연구」제12권 제3호, 한국소비문화학회 [2009]
  • “중국 불법행위법의 최근동향에 관한 연구 -불법행위책임법년)의 구성과 주 요내용을 중심으로-”
    김성수 「비교사법」제1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2009]
  •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김현경 「아세아여성법학」제15권, 아세아 여성법학연구소 [2012]
  • “중국 광고법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김종우 「정보법학」제16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 회 [2012]
  • “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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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의 이론적 기초”
    문성제 「비교법학연구」제5집, 한국비교헙학회 [2005]
  • “제조물책임에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위계찬 「법학논고」제42 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쇠고기 이력제의 역할과 법개정의 필요성”
    공홍식 김종현 「법학 연구」제39집, 한국법학회 [2010]
  •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손수진 「법과 정책연구」제2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2]
  • “제조물책임에 관한 고찰”
    한봉희 「민사법학」제2호, 한국민사법학회 [1979]
  •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이운조 「경성법학」제6권,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제8집, 한국법학회 [2002]
  •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 의 추정에 관한 소고”
    김종현(Jong Hyun Kim) 「법학연구」제55집, 한국법학회 [2014]
  •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인호 신정훈 안용선 홍성욱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제7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5]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박동진(Dong-Jin Park) 「비교사법」제10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서의 의약품의 개념”
    전병남 「의료법학」제7권 제2호, 대한 의료법학회 [2006]
  •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로서 법령준수의 의의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
    홍명수 「명지법 학」제8호,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제조물책임법과 개발위험의 항변”
    이상정 「성균관법학」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7]
  • “제조물책임법 표시상의 결함 예방을 위한 관련규격의 검토”
    김동하 임현교 「한국안전 학회 학술발표논문집」제권, 한국안전학회, 2001 [2001]
  •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朴東?(Park, Dong-Jin) 「비교사법」제2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2013]
  •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황현영(Hyunyoung Hwang)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
    박규용 「소비자학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소비자학회 [2002]
  •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박경재 「법학연구」제48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제조물의 결함 유무 판단기준 -대법원 선고 2003다16771 판결-”
    송오식 「민 사법연구」제14권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2006 [2004]
  •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宋五植 「민사법연구」제10권 제2호, 대한민사법연구 [2002]
  • “제조물 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김덕중 「원광법학」제25권 제3호, 원광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
    박영민 「한양법학」제22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1]
  •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연기영(延基榮) 「비교사법」제1권 제1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1994]
  • “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
    연기영 「의료법학」제3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2]
  • “의약품과 의료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박규용 「법학연구」제15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의약품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
    신지훈 「입법정책」제7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 “의약품(감기약 콘택600)의 제조물책임 -대법원 선고 2007다52287 판결 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제3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2008]
  • “의약품 결함과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선고 2007다52287 판결-”
    윤석찬 비교 사법 제19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2 [2008]
  • “의료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가능성”
    김종현(Kim Jong-Hyun) 「한국의료법학회지」제 20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 “위자료청구권”
    전용수 李丙儁 「고시연구」통권 제368호, 고시연구사 [2006]
  •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에서의 결함의 개념)”
    「과학과 문화」제1권 제2호,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4]
  • “우리나라 소비자관련법의 범위와 분류”
    여정성 이혜연 「소비자정책교육연구」제7권 제3호 [2011]
  • “약관의 규제 및 개선방안”
    윤방현 「법학논총」제16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아시아 3국(日本, 中國, 韓國)의 製造物責任法比較硏究”
    최병록 「사회과학연구」제15 집,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2]
  •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PL) 분쟁에 관한 연구”
    변준영 「중재연구」제13권 제1호, 한 국중재학회 [2003]
  •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上)”
    박영호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9]
  •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93다40454 판결”
    이은영 「재산법연구」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1996]
  • “소프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 적용여부”
    주지흥(Joo Ji-Hong) 「민사법학」제25호, 한국민사법학회 [2004]
  • “소프트웨어와 제조물책임”
    차성민 「한국통신학회 종합 학술 발표회 논문집(하계)」, 한 국통신학회 [2005]
  •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안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제18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소멸시요와 제척기간”
    김진우 「재산법연구」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모색 -중국의 손해배상 산정방식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오지용 「법조」제57권 제11호, 법조협회 [2008]
  • “산업사회의 도래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박규용 「법학연구」제10집, 한국법학회 [2002]
  •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에서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 이론에 관한 연구”
    윤석찬(Yoon Seok-Chan) 「법 학연구」제51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대법원 선고 2008다77795 판결(A);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
    「서울법 학」제19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010]
  • “미국과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 판례의 발전과정에 관한 일고찰”
    김도연 최문기 「경성 법학」제13권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독일의 제조물안전법과 제조물책임”
    朴奎龍(Park, Kyu-Yong) 「비교사법」제11권 제4호(上), 한국비교사 법학회 [2004]
  • “韓國製造物責任問題에 관한 經濟 法理的考察(美國, 日本, 韓國判例中心으로)”
    김정숙 「동중앙아시아연구」제13권, 한몽경상학회 [2004]
  • “身體侵害에 따른 非財産的損害賠償에 관한 法理”
    「법조」제58권 제7호, 법조 학회 [2009]
  • “責任原因에 따른 非財産的損害에 대한 賠償과 慰藉料”
    「민사법학」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 “製造物責任의 立法動向과 그 適用法理”
    「재산법연구」제7권 제1호, 한국재산 법학회 [1990]
  • “製造物責任의 成立要件과 立證責任의 分配”
    민중기 「법조」제49권 제6호, 법조협회 [2000]
  •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小考”
    허영희 「법학연구」제12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製造物責任訴訟上一應의 推定”
    이규호 「민사소송」제6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2]
  • “製造物責任法의 判例分析”
    한삼인 「법과정책」제10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4]
  •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민사법학」제40호, 한국민사 법학회 [2008]
  • “製造物責任法에서의 損害賠償”
    박동진 「비교사법」제9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 “製造物責任法에 있어서 設計上의 缺陷의 判斷基準-合理的代替設計(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立證責任問題를 中心으로-”
    김제완 「법조」제54권 제4호, 법조 협회 [2005]
  •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김범철 「법조」제49권 제2호, 법조학회 [2000]
  • “製造物責任法理의 現狀과 展望”
    황규술 「법학연구」제9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7]
  • “製造物責任法理에 관한 小考”
    유성호 「법학논총」제8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 “製造物責任法上警告義務의 限界”
    「법조」제55권 제7호, 법조학회 [2006]
  • “製造物責任法上缺陷에 관한 小考”
    박운길 윤성호 「법학논총」제10권, 조선대학교 법 학연구원 [2003]
  • “製造物責任法上缺陷槪念과 開發危險의 抗辯”
    최동식 「한양법학」제14집, 한양법학 회 [2003]
  • “製造物責任法上供給者의 責任”
    「비교사법」제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 “缺陷製造物의 被害와 그 對策-消費者保護를 위한 一方案으로서의 考察-”
    서규석 「사 회과학연구」제7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0]
  • “病院感染損害에 대한 責任問題와 그 對策方案”
    「비교사법」통권 제42호, 한국 비교사법학회 [2008]
  • “消滅時效抗辯의 訴訟上取扱”
    장석조 법조 제48권 제1호, 법조학회 [1999]
  •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법학연구」제47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民事法上損害의 槪念과 分類”
    연화준 「법학논집」제11권,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未加工1次農水畜産物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2조 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김종현 「재산법연구」제22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
  • “改善될 수 없는 設計上缺陷의 製造物責任”
    김민동 「안암법학」제25권, 안암법학회 [2007]
  • “指定討論要旨”
    박기동 「저스티스」통권 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 “外國人의 人身損害賠償額算定에 있어서의 逸失利益과 慰藉料”
    윤태식 「법조」제52 권 제9호, 법조협회 [2003]
  • “中國의 製造物責任法의 特徵과 問題點”
    최광일 「민사법학」제2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3]
  • “中國消費者權益保護法上의 懲罰性賠償條項”
    박은경 「법학연구」제24권, 한국법학회 [2006]
  •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전장헌 「법학논총」제27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 소 [2003]
  •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範圍의 解釋論과 立法論”
    강신웅 「기업법연구」제19권 제1 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 “「中國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연구”
    김정진 「중국법연구」제20집, 한중 법학회 [2013]
  •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남윤삼 서종희 「법학연구」제22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2002년 독일의 개정된 손해배상법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우리 민법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윤석찬 「재산법연구」제19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2]
  • 「侵权责任法研究(下卷)」,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 「侵权责任法」, 复旦大学出版社, 2010.
  • 「侵权责任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 「侵权责任法(第二版)」,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0.
  • 「侵权行为法研究(上卷)」, 中国人民法学出版社, 2004.
  • “论我国侵权法上的缺陷产品营销参与者责任——兼评最高人民法院《食品药品纠纷司法 解释》相关规定”, 「人大法律评论」, 2014, 第1期.
  • “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事由——以《侵权责任法》‘产品责任’章解释论为视角”, 「政治与法律」, 2010, 第5期.
  • “论产品责任损害赔偿范围——以《侵权责任法》、《产品质量法》相关规定为分析对 象”, 「华东政法大学学报」, 2010, 第3期.
  • “论产品责任中的损害概念”, 「法學」, 2011, 第2期.
  • “消费者法及其完善”, 「工商行政管理」, 2000, 第21期.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释评”, 「法律 适用」, 2014年, 第3期.
  • “再论产品责任的责任主体及归责原则——兼与高圣平教授商榷”, 「法学论坛」, 2011, 第5期.
  • “侵权责任法立法最新讨论的50个问题”, 「河北法学」, 2009年, 第12期.
  • “产品质量责任法律制度概论”, 「机电国际市场」, 1994, 第7期.
  • “产品责任中生产者和销售者之间的不真正来带责任——以《侵权责任法》第五章为分 析对象”, 「法学论坛」, 2012, 第2期.
  • “中国产品责任法——兼论假冒伪劣之根源和对策”, 「法学」, 2001, 第6期.
  • “‘不合理危险’论”, 「政法学刊」, 1993, 第4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