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범죄의 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성기주 2015년

활용도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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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성기주
- 기타서명 A Legal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Crimes
- 형태사항 x, 162 p.: 26cm
- 일반주기 지도교수:김현수,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 p.152-160
- 학위논문사항 2015. 8, 법학과,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박사)-
- DDC 346.5, 21
- 발행지 인천
- 언어 kor
- 출판년 2015
- 발행사항 인하대학교 대학원
- 주제어 관할권 국제사법 국제해양범죄 민사관할권 배상명령제도 보편적 관할권 불법조업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속인주의 속지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엔해양법협약 해상테러 해양경비법 해양안전 해양오염 해양환경관리법 해적행위 형법 형사관할권
- 참고문헌( 164)
유사주제 논문( 662)

인용/피인용

국제해양범죄의 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 국제해양범죄의 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관할권 국제사법 국제해양범죄 민사관할권 배상명령제도 보편적 관할권 불법조업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속인주의 속지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엔해양법협약 해상테러 해양경비법 해양안전 해양오염 해양환경관리법 해적행위 형법 형사관할권
683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관할권	67	0.0%
	국제사법	93	0.0%
	국제해양범죄	3	0.0%
	민사관할권	1	0.0%
	배상명령제도	4	0.0%
	보편적 관할권	6	0.0%
	불법조업	10	0.0%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 ...	1	0.0%
	속인주의	13	0.0%
	속지주의	22	0.0%
	수동적 속인주의	2	0.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3	0.0%
	유엔해양법협약	135	0.0%
	해상테러	5	0.0%
	해양경비법	19	0.0%
	해양안전	43	0.0%
	해양오염	57	0.0%
	해양환경관리법	27	0.0%
	해적행위	19	0.0%
	형법	143	0.0%
	형사관할권	10	0.0%
계		683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국제해양범죄의 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의 참고문헌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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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장규원 「형사정책연구」2006권 1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이윤철 「해사법연구」제24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적대응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김주형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무 박사 [2014]
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철호 「환경법연구」제34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2]
해양범죄의 현황 및 그 대응방안
차훈진 「한국범죄심리연구」제7권 제1호,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2013 [2013]
해양경찰청, 『중국․일본 해양법령집』
해양경찰청 [2011]
해상테러의 국제법적 규제 및 국내적 대응방안
이윤철 「해사법연구」제18권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6]
해상테러리즘의 실태와 초국가적 공조방안
이정덕 「한국테러학회보」제6권 제1호, 한국테러학회 [2013]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V)-종합보고서-
석인선 한국법제연구원 [2008]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V)-종합보고서-
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2008]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V)-종합보고서-
석인선 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2008]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교차영역에서의 균형점
안동준 「법학논총」제33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신 국제법강의
정인섭 박영사 [201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2 [2012]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손동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박사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황윤상 성관대학교 법학박사 [2012]
박사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김정순 충남대학교 법학박사 [201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수사백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1]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 실질적 관련 원칙과 국제사법 제2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노태악 「사법」22호, 사법발전재단 [2012]
국제사법 제2조상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최성수 「동아법학」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국제사법
신창선 fides [2012]
국제법판례 100선
이재민 박영사 [2012]
국제법 판례 100선
정인섭 박영사 [2012]
국제법 판례 100선
정인섭 박영사 [2012]
국제법 강의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박병도 「국제법학회논총」제49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4]
국제민사소송법
석광현 박영사 [2012]
국제민사소송법
석광현 박영사 [2012]
刑法의 場所的適用範圍에 관한 規定의 內容과 限界
김성규 「형사법 연구」제18권, 한국형사법학회 [2002]
『현대국제법 -이론과 사례연구-』
김한택 지인북스 [2007]
『해양법 각론』
김현수 청목출판사 [2011]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200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
김채형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
김현수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
박찬호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
이창위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
이석용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
김채형 김현수 박찬호 이석용 이창위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I』
김채형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I』
김한택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I』
김현수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I』
박찬호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I』
이창위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I』
이석용 지인북스 [2010]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II』
김채형 김한택 김현수 박찬호 이석용 이창위 지인북스 [2010]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박영사 [2009]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7]
『국제사법해설』
석광현 법무부 [2001]
『국제법』
松井芳郎 박영사 [2004]
『경찰실무 Ⅱ』
장용길 경찰공제회 [2008]
『경찰실무 Ⅱ』
장영철 경찰공제회 [2008]
『경찰실무 Ⅱ』
천현길 경찰공제회 [2008]
『경찰실무 Ⅱ』
장영철 장용길 천현길 경찰공제회 [2008]
「형법총론」
박영규 박영사 [2012]
「국제법」
김현수 연경문화사 [2012]
“환경피해의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7]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5번) 선고 2006다6713 판결(손해배상)-”
서봉석 「법학논고」제3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008]
“형사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
김성규(Kim Seong-Gyu) 「형사법연구」제20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8]
“형법의 적용범위에서 속지주의의 준거점으로서 범죄지”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제2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형법상 책임원칙의 재조명”
이인숙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2004]
“형법 제3조의 적극적 속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지연 ( Ji Yun J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제19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현행 IOPC 국제기금협약 체계하에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우리나라 내부의문제점에 대한 분석”
박세민 「한국해법학회지」제33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1]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주의의 형법상 도입 방안”
백상진 「형사법연구」제24권 제3호,한국형사법학회 [2012]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한계와 집행력 제고방안”
이동현(Lee Dong-Hyon) 최수정 「해양정책연구」제26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김주원 충남대학교 정치학박사 [2012]
“해양오염사고 방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영수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해양범죄의 현황 및 그 대응방안”
정우일 차훈진(Cha, Hoon Jin) 「한국범죄심리연구」제7권 제1호,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해양경찰 수사전문 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연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해양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배?보상제도 개선연구”
최장훈 전남대학교 수산과학박사 [2012]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최관호 「법학연구」제21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과 압수-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김종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제15권 제4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과 관할권 문제”
김영철 「법률신문」제2544호 [1996]
“팔레스타인 국가건설과정에서의 내적 갈등과 협력: LO와 하마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영철 「국제정치논총」제43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제2차 엠/브이 사이가(M/V Saiga)호 사건-국제해양법재판소의 년 잠정조치명령 및 1999년 본안 판결-”
홍성근 「외법논집」제1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998]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의 형법의 역외적용”
김종구(Kim Jong-Goo) 「법학연구」제26편, 한국법학회 [2007]
“재판의 확정력과 이중위험금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 범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15권 1호
이재방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일본의 국제재판관할 법제화 동향과 미국 및 EU의 규범과의 비교-인터넷 분쟁의국제재판관할권을 중심으로-”
정영수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상선 사이가(M/V Saiga)호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안전학회지」제14권 제2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
“유류오염손해배상에서 국제기금(IOPC 펀드)의 보상절차와 보상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IOPC 펀드 내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세민 「한국해법학회지」제32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0]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목진용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박사 [2009]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법 관련 최근 동향”
김인현 「인권과 정의」Vol. 386, 대한변호사협회 [2008]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그 성립과 범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2002]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및 그 상호관계”
윤효영 「한림법학포럼」제19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적 해상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원칙”
정갑용 「경희법학」제44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외국과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국내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연구-국가면제의 제한을중심으로”
최태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1991]
“외국 판결을 승인?집행하는 논거”
김석호 ( Seok Ho Kim ) 「법학연구」제23권, 한국법학회 [2006]
“영해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의 효율화방안 : 해양경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김종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제18권 제5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
“실질적 관련은 어디까지인가?-국제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선고 2010다18355 판결에 대한 평석-”
최영란 「원광법학」제26권 제4호,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010]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해적행위의 법적 검토”
김태진 이대성 (Lee Dae-Sung) 「사회과학연구」제18권 제3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이버공간(Cyberspace)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문제-입법관할권을 중심으로 한국제법적 조망-”
이성덕 「서울국제법연구」6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9]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일본의 해적행위 처벌 및 대응방안”
오정한 「비교형사법연구」제1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3]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찰관과 시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재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 [2010]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金載國「민사법연구」제10권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200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관한 연구”
김호성 경상대학교 법학박사 [2011]
“범죄의 국제화 추세와 형법의 장소적 역외적용-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박정근 「법학논문집」제16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991]
“대형재난지역의 갈등관리에 관한 실증연구: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사례를 중심으로”
박상규 한서대학교 행정학박사, 2013 [2007]
“년 Saiga호 사건의 법적 문제-해양법재판소의 최초 판결-”
「해양수산」통권 제193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1998]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처리방안”
張榮敏(Chang Young Min) 「형사정책연구」제1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군함에 의한 해양오염의 국제법적 규제-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36조를 중심으로-”
김동욱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2002 [198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대법원 선고 2009다22549판결을 중심으로-”
이헌묵 「국제사법연구」제19-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2012]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기준과 그 범위”
정영환 「안암법학」28권, 안암법학회 [2009]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한국법원의 판례를중심으로-”
윤성근 「국제사법연구」 [2012]
“국제성 해양범죄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실태 고찰”
송병호 「경찰학연구」제6권 제3호, 경찰대학 [2006]
“국제사법 제2조 및 자연인, 법인의 국제재판 일반관할 조항의 개정방향-일반원칙및 자연인, 법인의 일반관할-”
한애라 「국제사법연구」제19-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국제법에서의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연구”
박찬운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2009]
“국제법상 형사집행관할권 행사의 보완제도에 관한 연구”
박세용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2009]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 - 개념 및 실천적 함의의 재고찰-”
박영길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09]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이의정 청주대학교 법학박사 [2000]
“국제경제관계에서의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효과이론과 속인주의 확대시도를 중심으로”
김민서 「국제법학회논총」제48권 제3호 [2003]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강영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05]
“국적불명선 長漁3705호 침몰사건에 대한 법적고찰”
이용희 「국제법학회논총」제47권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국내 해양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
이영호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10 [2010]
“국가면제와 외국국가에 대한 추심권 행사”
장원경 「법학논집」17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국가관할권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연구”
李宜貞「법학논총」제18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관할권의 역외확장 근거”
김석호 「인천법학논총」제10권,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공해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 :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추적권 행사와 관련하여”
김종구 박성일(Seong-Il Park) 「해사법연구」제15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3]
“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미국의 F/V Jin Yinn호 사건등과 관련하여”
김종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제17권 제1호, 해앙환경안전학회 [2010]
“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박기갑 「법학연구」제48권 제1호 통권 제57호(上),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경찰의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김효정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2011]
“伊아킬레라우로호 납치사건 종료”
김상수 「동아일보」 [2009]
“The Lotus Case 연구”
김석현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술논총」제6편, 단국대학교 [1982]
“Schooner Exchange호 사건에 관한 연구”
李允榮(Yun Young Lee) 「국제법학회 논총」제15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70]
“Judge Finds Sudan Is Liable in Cole Case", The Washington Post, 2007.3.15.
“Effective Measures against Piracy in International Law", 「법학연구」제15집제2호
김현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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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범죄의 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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