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method study on loss compensation system in the Constitution

송지훈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method study on loss compensation system in the Constitution'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생활보상
  • 손실보상
  • 재산권 보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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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method study on loss compensation system in the Constitution'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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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박영사 [2013]
  • 헌법학원론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2014]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5]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13]
  • 헌법학(중)신정판
    계희열 박영사 [2004]
  • 헌법학
    김백유 한국학술정보 [2011]
  • 헌법학
    성낙인 홍문사 [2015]
  • 헌법주석서Ⅱ
    김문현 법제처 [2010]
  •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본 재산권보장의 문제점
    정혜영 인권과 정의 제357호 [2006]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2015]
  • 헌법의 이해
    황경환 경상대학교출판부 [2013]
  • 헌법연구
    정연주 법영사 [2014]
  • 헌법소송법률
    박영사 [2014]
  • 헌법소송법
    김하열 박영사 [2014]
  •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정하중 서강법학연구 제5권 [2003]
  •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리들에 관한 고찰
    김해룡 고시계 [2003]
  • 헌법국가론
    정극원 법문사 [2006]
  • 헌법강의
    양건 박영사 [2013]
  • 헌법
    권순현 지산 [2013]
  • 행정법총론
    정하중 법문사 [2005]
  • 행정법의 기본문제
    김남진 법문사 [1989]
  • 행정법요론
    김동희 박영사 [2010]
  • 행정법연구
    이재삼 대진 [2013]
  • 행정법신론
    류지태 신영사 [2000]
  •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08]
  •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12]
  • 행정법론
    박균성 탑북스 [2014]
  • 행정법개론
    장태주 법문사 [2013]
  • 행정법개론
    조정환 진원사 [2013]
  • 행정법강의:이론.판례.사례
    김동희 신조사 [2013]
  • 박사
    행정법강의
    고교, 신륭 박영사 [2014]
  • 행정법Ⅱ
    김철용 박영사 [2014]
  •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10]
  • 행정법Ⅰ
    김철용 박영사 [2010]
  • 행정법 Ⅱ
    김원주 법문사 [2003]
  • 행정법 I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06]
  • 행정법
    신봉기 선학사 [1998]
  • 행정구제법
    홍준형 도서출판 오래 [2012]
  • 한국헌법학회, 헌법 주석 1
    박영사 [2014]
  •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II)
    한태연 고시연구 [1990]
  • 한국헌법론
    전광석 박영사 [2015]
  • 한국헌법
    문홍주 해엄사 [1987]
  • 한국토지개발공사, 개발이익은 토개공을 통하여 이렇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1988]
  •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강현호 토지공법연구 제18집 [2003]
  • 판례행정법
    조만형 동방문화사 [2013]
  • 통 번역을 통해 쉽게 읽는 일분헌법
    오현수 진원사 [2014]
  • 토지정책론
    박창수 범론사 [2012]
  •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유하백 부연사 [2007]
  • 토지보상행정법
    박균성 박영사 [2014]
  • 토지보상제도 개선연구
    류해웅 건설교통부 [2005]
  • 토지보상법률
    차태환 부연사 [2012]
  • 최신행정법강의(상)(하)
    박윤흔 정현근 박영사 [2009]
  • 최신부동산학
    이성근 부연사 [2014]
  •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허강무 법학연구 제32권,전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김남진 월간고시 [1989]
  • 재산권 보장의 구조와 사회적 의무
    김광수 공법연구 제28집 3호 [2003]
  • 일본의 손실보상제도해설
    류하백 감정평가연구원 [1999]
  • 일반행정법
    석종현 삼영사 [2015]
  • 우리헌법 이야기
    오호택 살림 [2012]
  • 영국의 공용수용의 실행절차와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나채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제20권 제1호 [2009]
  • 신헌법입문
    정재황 박영사 [2015]
  •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가능성 검토
    유지태 판례연구 [1996]
  • 사회복지법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백윤철 삼보 [2013]
  • 사업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수혁 월간 감정평가사, 리북스 [2003]
  • 사업손실보상
    조태제(Cho Tae-Je) 한국토지공법연구 29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 분리이론하에서 공용개입유사적개입의 인정의 문제점
    김중권 (대법원 선고 2011두2743판결), 법률신문, 2012 [2011]
  • 부동산평가이론
    안정근 양현사 [2013]
  • 부동산정책
    유용순 21세기사 [2013]
  • 법학의 기초와 법정보학
    백윤철 한국학술정보 [2011]
  •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장연수 홍문사 [1997]
  • 독일 Bonn 기본법 14조상의 부대조항(Junktimklausel)의 의미와 한국헌법 23조 3항의 해석(상)
    정하중 사법행정, 제381호
  • 대한민국헌법사
    성낙인 법문사 [2012]
  • 기본행정법
    홍정선 박영사 [2014]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7]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밀보상에관한법률상의 환매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함인선 토지공법연구제24집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김용창 공간과 사회 제33호, 한국공간환경확회 [2010]
  • 공용지하사용과 간접손실보상, 행정판례연구 Ⅷ
    이홍훈 박영사 [2003]
  • 공공용지보상법론
    김원보 임호정 사법행정문화원 [1997]
  •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김철용 고시연구 [1996]
  • 강의 행정법 I
    강구철 형설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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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辻村みよ子, 『憲法(第3版)』, 日本評論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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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西埜章/田邊愛壹, 『詳解・損失補償の理論と実務』, プログレス, 2005.
  • 西埜章, 『損失補償の要否と内容』, 一粒社,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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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渡辺洋三, 『財産権論』, 一粒社,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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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松浦好治(翻訳),『公用収用の理論―公法私法二分論の克服と統合』, 木鐸社, 2000.
  • 松島諄吉, 「正当補償条項の再検討(上)」ジュリスト491号, 1971.
  • 松尾弘　「民間土地取引および公共用地取得における土壤汚染リスクの分配」　横 浜国際経済法学14巻3号, 2006.
  • 松尾弘, 「人格と所有権ー所有権制度の構造論的分析のための覚書きー」横浜国際 経済法学4巻2号,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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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須賀明外, 『憲法講義2』, 1979.
  • 大須賀明他, 『憲法講義2』, 有斐閣,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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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屋和恵, 「補償と『生活再建措置』」, ジュリスト533号, 1973.
  • 塩野宏, 『行政法Ⅱ(第5版)』, 有斐閣, 2010.
  • 土地補償法上 事業認定에 관한 檢討
  • 土地收用法令硏究會, 「改正土地收用法の解說」, 大成出版社, 2005.
  • 原田尚彦, 「公用制限における補償基準」, 公法研究29号,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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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下山瑛二, 『国家補償法』, 筑摩書房, 1973.
  • 三辺夏雄, 「公共用地の取得に伴う生活補償について」『高柳信一先生古稀記念論 文集・行政法学の現状分析』, 勁草書房, 1991.
  •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신봉기 토지공법연구 제27집 [2005]
  • 「행정법 입문」
    길준규 삼영사 [2014]
  • 「토지수용요건의 토지법적 고찰」
    이선영 토지법학 28-1호 [2012]
  •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류하백 토지공법연구 제44집 [2009]
  • 「토지수용법상 제75조의2, 소송의 구조와 특질」
    김옥신 재판자료 제68집 , 법원행정처
  •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김상용 연세대 법학연구 제5권 [1995]
  • 「토지비축사업의 사업인정 방안」
    김광수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
  • 「토지보상법에서의 손실보상액 결정방법」
    강형석 일감 부동산법학 제10호 [2015]
  •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윤흔 박영사 [2004]
  • 「정당보상의 사례에 관한 연구」
    석호영 이상훈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
  • 「정당보상을 위한 평가방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자료」
    김원보 국회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
  • 「재산권침해유형에 대한 구별이론의 새로운 필요성」
    박상희 법제연구 [1994]
  • 「재산권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법리」
    洪完杓 토지법학 16호 [2000]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공용침해의 근거」
    송희성 사법행정, 99.12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공공필요의 요건」
    송희성 고시연구, 94.12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에 대한 검토」
    김문현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2004]
  •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고찰」
    鄭南哲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2004]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보상」
    姜泰壽 법학논집 제16집, 청주대법학연구소 [1999]
  •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기본권이론의 적용」
    정극원 헌법학연구 13권 4호, 한국헌법학회 [2007]
  • 「재산권보장과 이익형량」
    정연주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 「재산권보장과 수용수사적 침해」
    정연우 고시연구 [1991]
  • 「재산권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한수웅 저스티스 [1999]
  •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길준규 토지공법연구 제49집 [2010]
  • 「우리나라 부동산에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규 한양대학교 [1986]
  • 「수용 유사적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
    고시연구 [1994]
  •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주종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손실보상의 발전 방향」
    박균성 토지공법연구 제4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 「비례성원칙과 기본권」
    김동성 문홍주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 과학편),제28집 [1990]
  •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와 명확성의 원칙」
    안원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 「보상부 공용수용과 무보상부 내용한계규정의 구별: 소위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그리고 미해결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남철 강원법학 제31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0]
  •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의 보상」
    김창휘 토지공법연구 제29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 「공익사업에서의 정당보상과 사회적 약자보호」
    김해룡 한국토지공법학회 정책토론회 [2006]
  •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으로서의 공공필요 - 서독기본법 제14조 3항 1문의해것을 중심으로」
    정연주 연세법학연구 제1집 [1990]
  • 「공용침해의 요건에 관한 연구」
    박상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공용수용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鄭夏明(Jeong, Ha-Myoung) 토지공법연구 제 50호 [2010]
  • 「공용수용의 개념요소로서 적법성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재검토」
    정남철 법조제54권 제5호 [2005]
  • 「공용수용법제에 관한 연구」
    서원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2]
  • 「공용수요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재검토」
    정남철 범조 제54권 5호(통권 제584호), 법조학회 [2005]
  • ⌜행정법 Ⅰ⌟
    김동희 법문사 [2003]
  •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정남철 법문사 [2013]
  • “한 일간 「수용의 허용조건」비교연구”
    류하백 토지공법연구 제48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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