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 거래비용접근법(TCA) 관점에서

이훈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 거래비용접근법(TCA) 관점에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 asymmetric information
  • non-reciprocal binding power
  • proportionate remedies of gross negligence system
  •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 transaction cost approach (tca)
  • twin-peaks
  • 거래비용접근법
  • 금융소비자보호
  • 대체적분쟁해결제도
  • 쌍봉형 감독체계
  • 정보의 비대칭
  • 중과실비례보상제도
  • 편면적 구속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62 0

0.0%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 거래비용접근법(TCA) 관점에서' 의 참고문헌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http://www
    asic.gov.au/fs)
  • 호주 금융옴부즈만(http://www
    fos.org.au)
  • 호주 건전성감독국(http://www
    apra.gov.au)
  •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고동원 성균법학 24(2), 441-475 [2012]
  •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http://www.kfb.or.kr/counsel/conflict_meditation)
  •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김영래 도서출판 한울 [1997]
  •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홍기 상사법연구 31(3), 173-205 [2012]
  • 영국 금융옴부즈만(http://www
    financial-ombudsman.org.uk)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정보(http://www.klia.or.kr/consumer/consumer_04.do)손해보험협회
  •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의무-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유주선 보험학회지 79, 93-120 [2008]
  •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활성화 방안
    김경환 오영수 이종욱 보험연구원 [2009]
  • 보험민원 감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
    류성경 성주호 이훈 한국경영교육학회경영교육연구, 29(3), pp 202-223 [2014]
  • 독일연방금융감독청(http://www.bafin.de/SharedDocs/Downloads/DE/Liste/dl_organigramm.pdf?
    __blob=publicationFile&v=25)
  • 금융투자협회
    투자지원센터(http://www.kofia.or.kr/disputesuit/m_22/list.do)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선진국들의 감독체계 개편방향”
    금융위원회 [2013]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
    윤태웅 이태준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18, 364-393 [2014]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향
    연태훈 국내학술기사기업지배구조리뷰 53, 29-41 [2010]
  •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분석: 미국·영국·EU와 한국
    김홍범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추계 컨퍼런스 발표논문 [2009]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금융감독원(2013), “2013년 금융감독제도”
    금융감독원 [2011]
  • 금융감독원
    민원통계(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 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박성민 한국행정학회보. 40(4), 511-551 [2006]
  •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규제관료의 포획에 관한 연구
    사공영호 한국행정학보 32(2), 113-129 [1998]
  • “진입규제장벽의 해체과정에 관한 연구”
    김농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2]
  • “주요국의 소비자보호 보험교육 정보제공 민원상담”
    손해보험협회 [2011]
  • “주요 선진국의 보험민원처리시스템과 시사점”
    남상욱 월간생명보험, 24-43 [2015]
  • “조직행동론”, 다산출판사안덕수(2013),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신유근 국회정책자료집 [2011]
  • “정보비대칭하에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3(2), 133-154 [2011]
  • “이행기 경제 분석에 있어 거래비용의 경제학의 적용”
    황준성 비교경제연구 7(2), 331-363 [2000]
  • “이익집단이 복지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_ 포획이론을중심으로“
    김대순 정책과학연구 19(2), 118-119 [2010]
  • “유럽보험계약법에 관한 CFR의 연구”
    외법논집, 33(3), 23-48
  • “우리나라 보험분야 교육에 관한 연구-초중고 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상림 상업교육연구 24(4), 1-25 [2010]
  • “아 태 16개국 금융이해도 서베이”
    마스터카드사 [2014]
  • “소비자문제의 존질과 정책적 함의: 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한유형화를 토대로”
    한국행정학회보. 45(2), 57-82
  • “소비자계약적 관점에서의 유럽보험계약법 원칙의 현대적 의미”
    경제법연구 14(1), 77-102
  • “상법상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와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의무에 대한 고찰”
    김은경 외법논집 25, 209-242 [2007]
  • “사전적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2009 하반기 정례 정책심포지엄,“금융소비자보호 : 현안과 정책과제”
    이건범 한재준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
  • “사법공동기준틀(CFR)과 유럽보험계약법 원칙(PEICL)의 분석”
    외법논집, 34(3), 19-37
  • “보험의 본질”
    선진상사법률연구 49, 법무부, 105-125
  • “보험소비자와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고찰”
    은종성 기업법연구 26(3),171-208 [2012]
  •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보호”
    황진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논란에 대한 검토”
    이태열 kiri weekly, 보험연구원(2008.11.10.) [2008]
  • “보험사지급결제업무 기능허용에 대한 관견”
    김선정 비교법연구 9(2), 165-187 [2009]
  • “보험사 지급결제업무영위와 관련된 소비자 및 국제 정합성 측면의문제점”
    이석호 주간 금융브리프 17(50), 12-13 [2008]
  • “보험분쟁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보험옴부즈만제도”
    월간손해보험, 14-30
  • “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고찰”
    한창희 보험학회지86, 175-202 [2010]
  •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기업법연구 22(4), 489-518
  •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규제 및 사례연구”
    전승근 연세 글로벌비즈니스 법학연구 3(2), 114-170 [2011]
  •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김우찬 김홍기 윤석헌 경실련 토론문 [2013]
  • “독일과 한국의 보험소비자보호 쟁점”
    최병규 경영법률, 294-324 [2011]
  • “독일과 일본의 보험계약법에서 소비자보호추세”
    유주선 무역보험연구11(4), 85-103 [2010]
  • “독일 보험계약법 개혁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25(4), 223-269
  •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학연구 22(1), 35-63
  • “금융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
    하영태 한양법학 23(3), 511-545 [2012]
  •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원칙과 제언”
    채준 금융투자, 20-34 [2013]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김명아 한국비교법학회 9(4), 271-311 [2011]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의 판매관련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와 한계”
    금융법연구 11(1), 3-49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정유성 8-38 [2012]
  • “금융소비자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노형식 송민규 연태훈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2014]
  •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변환철 이재성 법학논문집, 37(1) 170-201 [2013]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분쟁해결?민사적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 ( )”
    정순섭 -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토론회 자료 [2010]
  •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_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원승연 2009 하반기 정례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0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 한 검토”
    노태석 소비자문제연구 44(1), 105-129 [2013]
  •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권종호 저스티스 121, 809-827 [2010]
  •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고동원 빈기범 양채열 원승연 윤석헌 전성인 Journal of Money & Finance Vol. 27, 71-117 [2013]
  •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책무성, 투명성 강화방안”
    이현복 정홍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1-26 [2014]
  •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양기진 은행법연구, 113-138 [201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
    朴단비 ( Dan Bee Park ) 박기영 성태윤 한국경제의 분석 18(1), 1-39 [2012]
  •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 경감”
    김태윤 지광석 한국행정학회보. 44(2), 261-289 [2010]
  • “거래비용이론의 무역보험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재고찰”
    조성제 무역보험연구 11(3), 113 [2010]
  • “각국의 보험소비자 보호법제”
    한창희 청목출판사 [2011]
  • “2010년 미국금융개혁법상 보험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시사점”
    김범준 법학논총 34(2), 659-681 [2010]
  •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김은경 이필규 최병규 세창출판사 [2009]
  • Williamson, O. E.(1975), “Market and Hierarchies”, New York:The FreePress,
  • Stiglitz, Joseph E.(2008), “Government Failure vs. Market Failure: Principleof Regulation,”columbia.edu, Working Paper, 1-25.
  • Simon, H. A.(1955),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QuarterlyJournal of Economics, Vol.69, 99-118.
  • Kuhlmann, E.(1990), “Verbraucherpolitik”, Mun?chen.
  • John, G.(198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me Antecedents ofOpportunitism in a Marketing Channel,”Journal of Marketing ResearchVol. 21, 278-289.
  • Joe Wallis and Brian Dollery(1999),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Leadership and Public Policy”, Macmillian Press Ltd.
  • Group of Thirty(2008),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on: Approachesand Challenges in a Global Marketplace”, Washington, DC
  • George J. Stigler(1975), “The Citizen and the State: Essays on Regulatio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ed Schwed(2012), “Where are the customers' yachts?”, New York, Simon & Schuster.
  • FSA&FOS(2004), “Review of cases by external appeal:after all ombudsmandecision”, consultation paper, 55-72.
  • FCA Handbook Principle 7(Communications with customers)Financial System Inquiry(1997), “Financial System Inquiry FinalReport”(Wallis report),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http://www.fis.treasury.gov.au/.
  • Elisabeth Donati(2013), “Teaches kids how to play ? and win-money gameat nooz hawk”, jumps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 Coase, R. H.(1937), “The Nature of the Firm, in Barney”, J. B. and Ouchi,W.G., 386-405.
  • Cartwright, Peter ed.(1999),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Kluwer Law International. 91-114.
  • Campbell, John Y, Howell Jackson, Brigitte C.Madrian, and PeterTufano(2010), “The Regulation of Consumer financialProducts,”Working Paper. 226-256.
  • Barberis, Nicholas C. and Richard H. Thaler(2003), “A Survey of BehavioralFinance,”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Finance Vol.1B,Constantinides, George M., Milton Harris, and Rene M. Stulz, eds.,Elsevier, 1053-1123.
  • Axiss Australia FSRA 보고서(http://www
    axiss.com.au)
  • Agarwal, Sumit, John C. Driscoll, Xavier Gabaix, David Laibson(2009), “TheAge of Reason:Financial Decisions over the Life Cycle and Implicationsfor Regulation,”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51-117.
  • Adler, S.(1995), “Verbraucherbildung, in: Schmitz, E./ Tietgens, H. (Hg.):Enzyklopad?ie Erziehungswissenschaft, Bd, 11:Erwachsenenbildung.” Stuttgart, Dresden, S. 462-464.
  • (가칭) 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접점-‘금융소비자’의 보호
    안수현 증권법연구, 2006, 199-248 [2006]
  • (http://kpub.knia.or.kr/etcb/InsCaseRate
    공시실 knia)
  •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in C.B. McGuire andRander(eds.), Decision and Organization, 161-176.
  •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7, 548-577.
  • “The Economic Institution of Capitalism”, NewYork:The Fre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