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ISM Code 및 신뢰원칙을 중심으로

김용준 2015년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용준
- 기타서명 focusing on ISM Code and the principle of trust
- 형태사항 26 cm: xiii, 305 p.
- 일반주기 부록: 영국 및 노르웨이 입법례, 지도교수: 李柱元, 참고문헌: p. 273-286
- 학위논문사항 高麗大學校大學院, 2015. 8, 學位論文(博士)-, 法學科
- 발행지 서울
- 언어 kor
- 출판년 2015
- 발행사항 高麗大學校大學院
- 주제어 ISM Code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국제안전관리규약 기업범죄 불감항성 선박위험시 미조치 선원의 형사책임 세월호 침몰사고 신뢰원칙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체제 항법 위반 해상교통사고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 해양사고처리특례법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 참고문헌( 179)
유사주제 논문( 110)

인용/피인용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ISM ...

'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ISM Code 및 신뢰원칙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ism code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국제안전관리규약 기업범죄 불감항성 선박위험시 미조치 선원의 형사책임 세월호 침몰사고 신뢰원칙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체제 항법 위반 해상교통사고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 해양사고처리특례법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126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ism code	12	0.0%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 ...	1	0.0%
	국제안전관리규약	12	0.0%
	기업범죄	63	0.0%
	불감항성	2	0.0%
	선박위험시 미조치	1	0.0%
	선원의 형사책임	3	0.0%
	세월호 침몰사고	5	0.0%
	신뢰원칙	3	0.0%
	안전관리책임자	3	0.0%
	안전관리체제	13	0.0%
	항법 위반	1	0.0%
	해상교통사고	4	0.0%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	1	0.0%
	해양사고처리특례법	1	0.0%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1	0.0%
계		126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ISM Code 및 신뢰원칙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감독책임론, 행정종속성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
조병선 법학논집/6,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환경범죄의 책임주체에 관한 고찰
장한철 한양법학/31, 한양법학회 [2010]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이진국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형법총론, 제4판
이형국 법문사 [2007]
형법총론(제8판)
이존걸 진계호 대왕사 [2007]
형법총론 제4판
신동운 법문사 [2009]
해양안전심판원(http://www
kmst.go.kr) 통계자료방문) [2015]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 [2014]
해상재난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을 중심으로 -
백옥선 중앙법학/16, 중앙법학회 [2014]
해상법상론
최종현 박영사 [2009]
해상법
최기원 박영사 [2002]
한국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연구 : 세월호를 중심으로
김태일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2014]
박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최나진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대학원 [2014]
질서위반법
조병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재해복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씨프린스호 사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비교
배재현 양세진 오수길 이명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8]
일본에서의 해상교통과실범 인정의 새로운 방향
임석원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인터넷신문: http://www
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97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백상진 비교형사법연구/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우리나라 역대 대형 선박사고 : 창경호,남영호,서해훼리호,세월호 … 대형참사 “닮은 꼴” 되풀이 되는 해난사고, 과적,정원초과 등 안전불감증이 주범 올해 부산,여수서 운항과실 기름유출사고 잇따라 발생
김미주 월간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4]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박기석 형사정책/10,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돌아본 외항해운업계의 상황진단 :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시급”
김영무 월간 해양한국/9,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4]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대책
김연웅 심기보 양유현 오정화 이선미 이선우 전지영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세월호 사고에 관한 입법적 성찰
홍완식 법학연구/56, 한국법학회 [2014]
선박충돌사고와 형사과실책임
임석원 동북아 문화연구/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선박충돌과 민사상 ‘과실’개념에 대한 고찰
이정원 한국해법학회지/35, 한국해법학회 [2013]
선박안전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책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김인현 국회법제관실 제출자료 [2014]
사법연수원, 「특수수사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1]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2]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김재윤 법제연구 통권 제36호,한국법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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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형사정책연구/8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
김현철 형사법의신동향/40, 대검찰청 [2013]
대형인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발전방향
장예준 EwhaLaw Review/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 4 16 세월호 참사 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15]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2]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김재윤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2004]
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김종구 법학연구/55, 한국법학회 [2014]
기업범죄의 현황 및 정책분석
박강우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기업범죄 방지대책 - 독일 질서위반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주희 법학논집/29,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선원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제 개정이유방문) [2015]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문성식 학위논문(박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3]
福井淡, “航海法規提要”, 海文堂, 1982.
田中利幸, “法人犯罪と兩罰規定”, 現代刑法講座第1卷-刑法的基礎理論, 中山硏一外3人編, 成文堂, 1980.
木村政文, 鈴木三郞, “協力動作と信?の原則についての一考察”, 日本航海學?論文集112?, 2004.
山中敬一, “信賴の原則”, 現代刑法講座第3卷, 成文堂, 1982.
大谷實, “交通事故と信賴の原則”, 成文堂, 1970.
「형법총론(제9개정판)」
배종대 홍문사 [2008]
「형법총론(제7판)」
박상기 박영사 [2007]
「형법총론(제7판)」
이재상 박영사 [2012]
「형법총론(제4판)」
박광민 정성근 삼지원 [2009]
「형법총론(제4정판)」
이태언 형설출판사 [2003]
「형법총론(제3판)」
이정원 법지사 [2004]
「형법총론(제2개정판)」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5]
「형법총론(개정판)」
정영일 박영사 [2007]
「형법총론(개정판 제2보정)」
임웅 법문사 [2008]
「행정법원론(상)(제19판)」
홍정선 박영사 [2011]
「행정법Ⅰ(제17판)」
김동희 박영사 [2011]
「해상법원론」
김현 송상현 제4판, 박영사 [2008]
「해상법(제3판)」
법문사 [2012]
「해상교통볍론」
박용섭 ，형설출판사， [1992]
「해상교통법론」
이윤철 다솜출판사 [2006]
「해상교통법(4판)」
삼우사 [2013]
「해사법규강의(제5개정판)」
정영석 해인출판사 [2007]
「특별형법(제3판)」
이주원 홍문사 [2014]
「주석 상법(VIII)」
손주찬 정동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입법과정론」
林鍾煇 박영사 [2006]
「선박충돌법」
김인현 법문사 [2013]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07]
「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임동철 한국해양대학 해사도서출판부 [1984]
「산업사회와 화이트칼라 범죄론」
전병채 현대사회 [198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관련된 국내법규해설(개정판)」
윤점동 다솜출판사 [2010]
“횡단항법의 적용 요건”
김인현 월간 해양한국/310,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9]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박기석 학위논문(박사), 한양대학교대학원 [1997]
“환경범죄의 적발과 처벌의 효율성 제고방안”
朴紀錫(Park Ki-Seok) 형사정책연구/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최영신 최인섭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형법상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변상미 학위논문(석사),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2007]
박사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새로운 과제와 기능”
서용준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고찰”
김한규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핵심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신원 학위논문(석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12]
“해심의 원인 제공 정도 산정에 대한 논의”
김인현 월간 해양한국/339,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1]
“해상운송계약법에서 아이에스엠코드의 효과에 관한 고찰”
박용섭 월간 해양한국/7,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8]
“해상보험(기간보험)에 있어서 인적 감항성 결여와 피보험자의 인식(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 ②”
김인현 월간 해양한국/289,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7]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이경호 비교형사법연구/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
“해상교통사고와 신뢰원칙에 관한 판례연구”
문중식 최석윤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13]
“해상교통사고에서의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김종성 해양안전 [2005]
“해상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대한 고찰”
진노석 도선 제39호 [2005]
“해상교통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112면 [2002]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민영성 백상진 법학연구/5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해상교통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김종구(Jong-Goo Kim)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사)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상교통과실범 처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태기 윤민지 이윤철 해사법연구/25, 한국해사법학회 [2013]
“해상교통과 특례입법”
월간 해양한국/346,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2]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연구”
김진권 진호현 한국항해항만학회지/37,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
“해도를 믿고 항행한 도선사의 형사상 과실”
백상진 ( Sang Jin Baeg ) 비교형사법연구/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해난사고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김인현 논문집/7, 목포해양대학교 [1999]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김광준 원범연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박사

“한국의 기업범죄의 실태와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곽강순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대학원 [2009]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김호기(Kim, Ho-Ki) 형사법연구/22, 한국형사법학회 [2010]
“추상적 위험의 개념과 위험의 추정”
박강우 형사법연구/10, 한국형사법학회 [1997]
“추상적 위험범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경규 학위논문(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5]
“징벌적 배상법리의 발전과 현황 -손해배상제도의 법리와 도입가능성-”
김제완 한국법제연구원 [2007]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
지상원(Sang-Won JI) 한국항해항만학회지/3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
“육상 교통사고의 처리체제와 비교를 통한 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연구”
박영선 해상보험법연구/5, 해상보험법연구회 [2009]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ISM Code의 수용태세에 관한 조사연구”
趙東五 (월간)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4]
“우리 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李敬鎬 형사정책/1, 한국형사정책학회 [1986]
“연안 해운업에 대한 ISM Code 강제적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훈 이호상 해운물류, 한국해운물류학회 [2001]
“여객선 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4]
“양벌규정의 입법유형에 관한 연구”
윤장근 법제/8 [1994]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이주희 ( Joo Hee Lee ) 법학연구 47, 한국법학회 [2012]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용섭 행정법연구 제1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이인규 법학연구/36,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적용한계”
강영철 단국법학 제6집 [1997]
“세월호”침몰 참사..302명 사망,실종
김승섭 월간 해양한국/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4]
“세월호 사고와 외항해운업산업”
조봉기 월간 해양한국/6,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4]
“선장의 법적지위”
나윤수 이경민 원광법학/20,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영선 ( Young Sun Park ) 한국해법학회지/31, 한국해법학회 [2009]
“선박충돌책임에 있어서의 충돌원인에 관한 연구”
池相源 한국해법회지 제17권제1호 [1995]
“선박충돌에서 과실비율과 해양안전심판재결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법조/52, 법조협회 [2003]
“선박충돌에 있어서 과실 책임에 관한 연구”
이성철 학위논문(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1]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김상수 박진수 송두현 정재용 하원재 학위논문(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0]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도선사의 형사상 과실”
김인현 월간 해양한국/30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9]
“선박충돌과 관련한 해기사의 주의의무 일반”
김인현 논문집/9, 목포해양대학교 [2001]
“선박충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한 고찰”
이진홍 해양한국/1 [2011]
“선박의 항법에 대한 개관과 사례 연구”, 월간 해양한국/294,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선박충돌 과실비율의 의의와 그 산정방안”
한국해법학회지/33, 한국해법학회, 2011 [1998]
“선박의 안전과 ISM Code”
전정총 대한조선학회지/40, 대한조선학회 [2003]
“선박관리와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정준식 한국항만경제학회지/21, 한국항만경제학회 [2005]
“선박 감항성유지, 안전운항 사항 규정위해 선박안전강화, 법조문 44개서92개로 증가”
월간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5]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민홍범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법인의 업무상 과실범죄”
임기종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2008]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주현수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대학원 [200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이재방 홍익법학/11, 홍익대학교 [2010]
“법인범죄의 효율적 제재방안”
朴紀錫(Park Ki-Seok) 李基憲(Lee Ki-Hun) 형사정책연구/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민사적 시각에서 고찰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선박충돌과실비율 산정”
金仁顯 한국해법학회지/22, 한국해법학회 [2000]
“도주운전죄의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Kim TaeSoo) 한양법학/36, 한양법학회 [2011]
“도선업무의 특성과 도선제도”
김길성 도선지/봄호, 한국도선사협회 [1994]
“도선사고의 실태와 형사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
송용섭 학위논문(박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6]
박사

“기업형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김종덕 학위논문(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5]
박사

“기업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김운곤 학위논문(박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7]
“기업범죄의 형사제재에 관한 연구”
장시영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2014]
“기업범죄의 피해유형과 피해자 구제방안에 관한 소고”
도중진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박사

“기업범죄의 통제방안에 대한 연구”
피삼경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정용기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1호 [2008]
“기업범죄에 있어서 벌금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창준 학위논문(박사),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박사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조재호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 [2011]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송세빈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유병규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국제안전관리규약이 해상보험에 미치는 법적 영향”
이양기 이우영 무역학회지/35, 한국무역학회 [2010]
“국제안전관리규약과 국제해상보안규정에 관한 법적 연구”
최자랑 학위논문(석사),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4]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이 해상법과 해상보험에 미칠 영향”
金仁顯 한국해법학회지/20, 한국해법학회 [1998]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채택과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소고”
박영선 해상보험법연구/1, 해상보험법연구회 [2005]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과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
梁廷豪 무역상무연구/13,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박애정 학위논문(석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4]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남선모 한국 공안행정학회보/4, 한국공안행정학회 [1995]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민성태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박사

“개정 양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문덕민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정영석 지상규 중앙법학회 제12집제2호 [2010]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고찰”
박영선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4]
“漁船が夜間無?火で航法に違反して向かって航行してきた?馬船と衝突した事故につき漁船の船長に過失はないとされた事例”, 判例タイムズ社831?, 1994.
“ISM Code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활동의 실태 분석”
이옥용 한국항해항만학회지/26,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
“ISM Code 개정에 따른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임성용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2013]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임채현(Chae-Hyun Lim) 해양환경안전학회지/16,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Rodriguez, Antonio J. & Hubbard, Mary Campbell, “The International SafetyManagement (ISM) Code: A New Level of Uniformity”, Tulane LawReview May/June, 1999.
Prunski, Alfred, Farwell's Rules of the Nautical Road 4th Ed., U. S. CoastGuard, 1970.
McGuffie, Kenneth C., British Shipping Laws 4 The Law of Collisions at Sea,Stevens & Sons Limited, 1961.
Mankabady, Samir, Collision at Sea,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78.
Mandaraka-Sheppard, Aleka, Modern Maritime Law and Risk Management 2ndEd., Informa, 2009.
Lord Donaldson of Lymington, “The ISM Code: the road to discovery”, Lloyd's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98.
Lee, Y. C., Kim J. K., Hong, S. H., New Maritime Law, DASOM Press, 2011.
Hill, Christoper, Maritime Law 6th Ed., LLP, 2004.
Gault, Simon, MARSDEN Collisions at Sea, Sweet & Maxwell, 2003.
Executive Secretary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Guide-Lines for Maritime Legislation 2nd Ed., 1987.
Colinvaux, R., Carver's Carriage by Sea 13th Ed., Stevens & Sons Ltd., 1982.
Coffree, J. C., “No soul to Damn : No body to kick: An Unscandlized in tothe Problem of Corporate Punishment“, Michigan Law Review 79, 1981.
Chen, Liang, “Legal and Practical Consequences of not complying with ISMCode”, Maritime Policy & Management, Vol. 27, No.3, 2000.
Brandon, Henry V., “Apportionment of liability in British courts under MaritimeConventions Act of 1911”, Tulane Law Review/June, 1977.
Bievre, A. D., “Mixed Blessings of the ISM - Proper Trend - the Pros & Consof the New ISM Era”, Asia Shipping, April 1998.
Beck, J. S., Kim M. J., “A Study on Human Element in the Maritime Domain”,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Conference on 2009 Oct', 2009.
2006년 선박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박영선 해상보험법연구/2, 해상보험법연구회 [2006]
2000년도 해상위험 관련 판례 및 재결소개
金仁顯 한국해법학회지/23, 한국해법학회 [2001]
1972년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a)항의 법적책임
정영석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ISM Code 및 신뢰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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