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박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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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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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철
- 기타서명 Study on medical practice in Korea medicine from perspective of criminal law
- 형태사항 xii, 240 p.: 삽화: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전지연
- 학위논문사항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5. 2, 학위논문(박사)-
- 발행지 서울
- 언어 kor
- 출판년 2015
- 발행사항 연세대학교 대학원
- 주제어 duty of explanation horizonal medical service division oriental medical practice the principle of trust 상위성 신뢰의 원칙 주의의무 학문적 원리 한방의료행위
- 참고문헌( 167)
유사주제 논문( 184)

인용/피인용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duty of explanation horizonal medical service division oriental medical practice the principle of trust 상위성 신뢰의 원칙 주의의무 학문적 원리 한방의료행위
193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duty of explanation	29	0.0%
	horizonal medical service div ...	1	0.0%
	oriental medical practice	1	0.0%
	the principle of trust	3	0.0%
	상위성	2	0.0%
	신뢰의 원칙	13	0.0%
	주의의무	134	0.0%
	학문적 원리	2	0.0%
	한방의료행위	8	0.0%
계		193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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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마275(병합) 결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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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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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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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및 수혈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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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동의보감」
김남일 신동원 여인석 한권으로 도서출판 들녘 [1999]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판단
이백휴 「의료법학」제12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1]
의약품사고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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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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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추호경 「법조」 제50권 제7호, 법조협 회 [2001]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김민중 「의료법학」 제4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박윤형 이백휴 이평수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9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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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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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사고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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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박민 왕상한 이범룡 조형원 주지홍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03]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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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법이론
문국진 고대출판사 [1982]
의료의 법률학
김민중 신론사 [2011]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관계-수평적·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의 신뢰의 원칙을 중심으로-
정웅석 「의료법학」제5권 제2호, 대한 의료법학회 [2004]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김선중 육법사 [2014]
의료사건에서 과실치사상의 성립에 필요한 과실·인과관계와 그 증명
전지연 「연세의료 과학기술과 법」제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 과 학기술과 법센터 [2011]
의료분쟁과소비자보호
김경례 「의료법학」 제6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5]
의료분쟁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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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전병남 「의료법학」 제4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
김영용 자유기업센타 [1997]
의료과오소송법
김선중 박영사 [2008]
의료과실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석희태 「의료법학」 제1권 제1 호, 대한의료법학회 [2000]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에 있어서 의사의 법적 책임-전원하는 병원 및 의사의 책임을 중심으로
배현아 「의료정책포럼」 제6권 제1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8]
응급의료법체계에서의 의사의 책임
배현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양 한방협진 의료기관 이용자의 인식도 및 태도
이준협 ( Jun Hyup Lee ) 이태로 ( Tae Ro Lee ) 이현실 ( Hyun Sill Rhee ) 임국환 ( Kook Hwan Rhim ) 최만규 「한국보건정 보통계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05]
양 한방의 상호보완 발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고찰
김정덕 김춘배 박종구 소경순 이선동 이해종 조경숙 최서영 「한국 의료법학회지」 제9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01]
양 한방 협진 시스템의 의의와 협진 방안(토론)
정대규 「동서의학」 제30권 제4호 통권 제101호, 제한동의학술원 [2005]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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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의 현황과 전망
전세일 「의료법학」 제5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4]
醫療過誤와 注意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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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띠 한약사」 입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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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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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업권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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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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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고찰”
양화식 「고시연구」 제31권 제9호, 고시연구사 [2004]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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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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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와 의료과실(하)”
김선혜 「법조」 제58권 제6호 통권 제633호, 법조 협회 [2009]
“한방의료와 의료과실(상)”
김선혜 「법조」 제58권 제6호 통권 제633호, 법조 협회 [2009]
“한국의 과학기술 어디까지 왔나-양한방 협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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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에 나타난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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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동의의 형법적 의의”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제10 권 제2호 통권 제19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조산사의 법적 지위와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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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한약사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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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무 관련 쟁점 및 대법원판례 고찰 - 대법원 선고 2009도707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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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재량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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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상 과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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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치료행위의 본질”
하태훈 「고시계」 제46권 제8호 [2001]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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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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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대법원 선고 97도2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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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형사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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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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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고찰”
김용희 「법학논집」 제32권 제2호,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의료행위의 형법상취급”
金永煥(Kim Young-Hwan) 「형사정책연구」 제35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이인영 「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한국 법정책학회 [2007]
“의료행위의 본질에 관한 형법적 고찰”
주용기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경 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
길준규 「공법논총」 제2호, 광주전남공법학회 [2006]
“의료행위 개념의 변천과 대체의학”
최재천 「변호사」 제33집, 서울지방변호사 회 [2003]
“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과 의사의 책임-informed consent 이론의 기본적 시각-,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법의 대응”
岩志和一郞「한일법 학연구」 제18집 제1호, 한일법학회 [1999]
“의료사고와 형사책임(Ⅰ)”
김신규 대구대학교 「법정논총」 제2집, 대구대학교 법정연구소 [1987]
“의료사고에서의 과실인정의 조건”
朴相基(Park Sang-Ki) 「형사정책연구」제37권,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1999]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역할분담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지연 「한림법학 FORUM」 제9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이인영 「연세법학연구」 제6권, 연세대학교 법학연 구원 [1999]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 헌 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김경제 -, 「공법학연구」제13권 제1호, 한국비 교공법학회, 2012 [2008]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88]
“의료과오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박종권 「비교법학연구」 제7권, 한국비교법학 회 [2007]
“의료과오에 있어서 형사판례의 동향: 의료마취사고의 법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명곤 「검찰」 96, 대검찰청 [1987]
“의료과오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안종근 박사학위논문, 전북 대학교 대학원 [2007]
“의료과실범죄에 관한 쟁점과 최근 판례의 동향”
윤종행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의료개념의 법사회학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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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 선고 2005다 16713 판결”
이재열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9 [2005]
“응급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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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김계현 김한나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9]
“양한방 협진을 통한 뇌전이 동반 말기 폐암환자 치험 1례”
박승찬 「대 한암한의학회지」 제16권 제2호, 대한한의학회 대한암한의학회 [2012]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중첩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백경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제11호, 한국의료법학회 [2013]
“양 한방 협진의료정책에 관한 고찰”
이윤현 「사회복지정책」 제11집, 한국사 회복지정책학회 [2000]
“신뢰의 원칙의 형사법적 연구”
정신교 「일감법학」제13권, 건국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8]
“새로운 진료방법의 이용시 의료책임의 기준: 독일연방대법원의 "Robodoc"사건을 중심으로”
김기영 「저스티스」 통권 제112호 년 8월), 한국법학원, 2009 [2009]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정영일 「형사판례연구」제6권, 형사판례연구회 [1998]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서 신뢰원칙의 적용여부”
김현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3]
“보건의료의 직업과 영업에 대한 법적 규제: 직업면허와 영업규제를 중심 으로”
김기경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무면허의료행위죄-현황, 구조, 한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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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전면금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Hwang, Jong-Guk 황종국 대한한약,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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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 형사상 불법성을 중심으로”
도규엽 박 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일 고찰”
이인영 「한국의료법학회지」제6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1999]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처벌의 타당성”
하태인 「법학연구」 제51권 제3호 통권 제65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무면허 대체의료행위의 형사법적 책임: 대법원 , 2004도7412 판결”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4호, 한국비교형사법학 회, 20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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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4개국의 양 한방 의료협진체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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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료 현장에서의 갈등: 대체의료를 시술하는 의사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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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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