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관리.감독과실의 형사책임에 관한연구

허광택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관리.감독과실의 형사책임에 관한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관리감독과실
  • 형사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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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과실의 형사책임에 관한연구' 의 참고문헌

  • 林幹 人 (1995). “監督過失 : 火災事故判例をめぐって”, 日本刑法學會 編, ?刑法 雜誌?, 第34卷 第1號, 有斐閣.
  • 林幹 人 (1990). “監督過失の基礎”, ?藤謙 外 編, ?平野?一先生古稀祝賀論文集 ?, 上卷, 有斐閣.
  • 환경형사판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히 양벌규정과 감독책임에 관하여
    조병선 형사판례연구회 편, ?형사판례연구(1)?, 박영사. [1993]
  •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감독책임론, 행정종속성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
    조병선 법학논집?, 제6집, 청주대 학교 법학연구소. [1992]
  • 환경범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성근 ?성균관법학?, 제9호, 성균 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98]
  • 형법총론
    김성돈 대왕사 [2006]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이정원 신론사 [2012]
  • 형법의 기능변화와 한계에 대한 성찰
    이덕인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2]
  • 형법상 감독책임에 관한 비교판례적 고찰 : 독일과 스위스 판례 를 중심으로
    조병선 손해목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3]
  •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위험사회의 형법
    류인모 ?비교형사법연구?, 제4 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08 : 한국의 신종 기 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김광준 원범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경향과 문제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훈동 ?외법논집?, 제1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연구
    조병선 청대학술집, 제9집, 청주 대학교. [2007]
  • 제3정판 보정 형법총론
    임 웅 법문사 [2011]
  •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김대경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경희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일본형법에서의 조직과실과 감독과실
    MAKOTO IDA 청주법학, 제32 권 제1호,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백경희 이인재 ?경희법학 ?, 제47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
    류화진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선임감독자의 ‘일반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 위반행위의 범죄유형: 부진정부작위범과 업무상과실범을 중심으로
    김유근 ?형사법연구?, 제22권 제 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 상징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석윤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불법체제의 수뇌부 처벌근거로서 조직지배론
    김동률 ?형사정책?, 제 2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 48권 3호 (14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기업형사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특히 감독책임에 관한 독일 과 일본의 판례에 대한 비교연구
    조병선 청대학술논집, 제4집, 청주대학교. [2004]
  •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김재윤 ?형사정책연구?, 제15 권 제2호(통권 제5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김종구 ?법학연구?, 제55집, 한국법학회 [2014]
  • 기업살인법 다시 주목받다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
    이태경 ?노동 과 건강?, 2012년 봄호, 노동건강연대 [2012]
  • 기업범죄의 형사적 제재
    이보영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 과실범의 불법구조에 관한 존재론적 분석
    정영일 ?형사정책연구?, 제19 권 제3호(통권 제75호, 2008 가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윤종행 ?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과실범 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과실의 개념 내용
    이용식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건설공사 계획수립부터 유지관리까지 : 건설공사 매뉴얼
    서울특별시 서 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4]
  • 西原春夫?新倉修?山口厚?井田良?松宮孝明 (1995), ?刑法マテリアルズ：資料で?ぶ 刑法?論?, 柏書房.
  • 西原春夫 (1998). ?改訂版 刑法?論?, 上?, 成文堂.
  • 西原春夫 (1975b). “監督責任の限界設定と信賴の原則(下)”, ?法曹時報?, 第30卷 第3號, 東京 : 法曹?.
  • 西原春夫 (1975a). “監督責任の限界設定と信賴の原則(上)”, ?法曹時報?, 第30卷 第2號, 東京 : 法曹?.
  • 藤木英雄 (1969). “食品中毒事故に關する過失と信賴の原則 : 森永粉乳中毒事をめ ぐって”, ?ジュリスト?, 第421號, 有斐閣.
  • 莊子邦雄 (1996). ?第3版 刑法總論?, ?林書院.
  • 町野朔 (1992). ?刑法キ ワ ド?, 有斐閣.
  • 板倉 宏 (1990). ?現代型犯罪と刑法論点?, 學陽書房.
  • 日本における過失犯論の展開とこの現代的課題
    山中敬一 조병선 역 법학논집?, 제10권 제1호, 청주: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平野龍一 (1976). ?刑法總論 (I)?, 有斐閣.
  • 川端博 (2006). ?第2版 刑法?論講義?, 成文堂.
  • 山中敬一 (2012), “現代社?における事故と過失犯”, ?東海大學法學?究?, 第三十 八期, 東海大學 法律學院.
  • 大谷實 (2006). ?第3版 刑法?論?, 成文堂.
  • 大山 徹 (2012). “管理?監督過失における作爲と不作爲 : 火災事故をめぐるドイ ツの判例の?討を通じて”, ?香川法??, 32卷 1號. 香川大?法??.
  • 大塚仁 (2008). ?第4版 刑法槪說 ?論?, 有斐閣.
  • 土本武司 (1986). ?過失犯の硏究 : 現代的課題の理論と實務?.
  • 團藤重光 (1990). ?刑法綱要?論?, 第3版, 創文社.
  • 內藤謙 (2001). 刑法講義總論 (下 1). 有斐閣.
  • 內藤謙 (1989). “監督過失”, ?法學敎室?, No. 102.
  • 井田良 (2008). ?講義刑法學 : 總論?, 有斐閣.
  • 井上祐司 (1973). ?行爲無價値と過失犯論?, 成文堂.
  • 井上正治 (1951). ?刑法學 : 總則?, 朝倉書店.
  • 中山硏一?西原春夫?藤木英雄?宮譯浩一 (1979). ?現代刑法講座 : 過失から罪 ?まで?, 第3卷, 成文堂.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0]
  • 박사
    “형법상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 감독자의 지위와 감독의무를 중 심으로”
    이종원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6]
  • “형법상 과실의 구조”
    문채규 천진호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 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형법상 감독책임에 관한 고찰”
    김종덕 ?계명법학?, 제7집, 계명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법학연구실 [2003]
  • “형법상 감독과실책임과 그 한계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388 판결”
    김태천 ?재판과 판례?, 제16집. 대구판례연구회 [2007]
  • “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金宰賢 ( Jae Hyun Kim ) ?법학?, 제5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형벌론의 관점에서 본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필요성”
    전지연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김재윤 ?형사정책?, 제21권 제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 “위험사회에서의 제조물책임”
    박강우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 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업무감독자의 주의의무 범위”
    임성덕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1권, 형사 실무연구회 [1994]
  •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구조”
    김재봉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 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한계”
    趙相濟 ?고시계?, 제47권 제12호 [2002]
  • “신뢰의 원칙”
    차용석 한국형사법학회 편, ?형사법강좌Ⅰ : 형법총론 (상)?, 박영사 [1982]
  • “식품범죄처벌과 관련된 일반 형법이론상의 제문제”
    손기식 ?법조? 제46 권 제4호(통권 제487호). 법조협회 [1994]
  •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을 보며“, ?대사연 시론?
    박병춘 사단법인 대구사회 연구소(http://www.tiss.re.kr/_new_ver/data/01.htm?type=read&code=bbs29& id=10512&page=1&part=&word=&domain=&cate=) [2014]
  •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최승원 한정애 국회의원실,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2013]
  •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토론문”
    박미숙 한정애 국회의원실,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2013]
  •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화 : 영국의 법인과실치 사법을 중심으로”
    정진우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산업위생학회 [2013]
  •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이천현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 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박사
    “기업형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김종덕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5]
  • “기업범죄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박강우 ?안암법학?, 통권 제43호(상), 안 암법학회 [2014]
  • “관원문책제(官員問責制) 하의 감독과실 연구”,
    京平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구조적 문제점”
    김유근 ?법학논총?, 제26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천”
    허일태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법문사 [2009]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유지영 ?중앙법학?, 제5집 제3호, 중앙 법학회 [2003]
  • “과실범의 공동정범”
    김혁돈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32호), 한 국형사법학회 [2007]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김성진 ?중앙법학?, 제10 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8]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배상요건 의 문제점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방영철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1]
  •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진순석 ?형평 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1988]
  •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이용식 ?법학?, 제43 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감독과실론”
    이종원 ?법학논총?, 제23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감독과실”
    강영철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1]
  • “缺陷製造物로 인한 법익침해와 그 형사책임”
    하태훈 ?형사법연구?, 제17 호, 한국형사법학회 [2002]
  •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1969.
  • Sch nke, Adolf/Schr der, Horst/Lenckner Theodor (1988). Strafgesetzbuch, 23 Aufl., M nchen: C. H. Beck.
  • Sch nemann, Bernd (1984b), Einfuhrung in das Strafrechtliche Systemdenken, in; Sch nemann (Hrsg.), Grundfragen des modernen Strafrechtssystems, Walter de Gruyter.
  • Sch nemann, Bernd (1984). Die Unterlassungsdelikte und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f r Unterlassungen, ZStW 96.
  • Sch nemann, Bernd (1979). Unternehmenskriminalit t und Strafrecht, K ln u.a.
  • Roxin, Claus (2003).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Band 2, M nchen: C. H. Beck.
  • Rotsch, Thomas (1999). Unternehmen, Umwelt und Strafrecht ? tiologie einer Misere, in: wistra (Teil 2).
  • Rotsch, Thomas (1998), Individuelle Haftung in Gro unternehmen : Pl doyer f r den R ckzug des Umweltstrafrechts, Baden-Baden : Nomos.
  • Rechtsvergleichende Funktionsanalysen - unbestimmte Rechtsbegriffe - Reichweite von Genehmigungen, NJW 1990.
  • Noll, Peter (1972). Verhandlungen des 49. DJT. Bd Ⅱ, M nchen: C. H. Beck.
  • Maurach, Reinhart/G ssel, Karl Heinz/Zipf, von Heinz (1987). Strafrecht, Allgemeiner Teilband 2, 6. Aufl, C. F. M ller.
  • Keiichi Yamanaka (2008). Strafrechtsdogmatik in der japanischen Risikogesellschaft, Baden-Baden : Nomos.
  • Jescheck, Hans-Heinrich (1988).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4. Aufl., Berlin: Duncker & Humblot.
  • Herzberg, Die Schuld beim Fahrla?ssigkeitsdelikt, Jura 1984.
  • G nther, von Jakobs (1983). Strafrecht, Allgemeiner Tei, De Gruyter.
  • G nter Heine (1990). Verwaltungsakzessoriet t des Umweltstrafrechts.
  • Box. Steven (1983). Crime and Mystification, New York : Trvistock Publication.
  • Armin Kaufmann (1983). 川端博 譯, ?刑法の基本問題?, 成文堂.
  •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1996]
  • ?형법총론?
    최관식 대왕사 [2007]
  • ?형법총론?
    대곡실 기한재 [2013]
  • ?형법총론?
  • ?형법총론?
    신동운 삼지원 [200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01 :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 성 제고방안?
    유병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제6판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4]
  • ?제3판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08]
  • ?제3판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14]
  • ?제2개정판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5]
  • ?제11판 형법총론?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06]
  • ?경제법연구?
    이종원 일신사 [1985]
  •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유기천 일조각 [1994]
  • ?개정판 형법학 : 총론강의?
    이영란 형설출판사 [2010]
  • 2013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