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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 일원화에 대한 시도

김성연 2015년
논문상세정보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 일원화에 대한 시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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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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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 하자담보책임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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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 일원화에 대한 시도' 의 참고문헌

  • 황적인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성헌 황적인박사 화갑 기념
    박영사 [1990]
  • 현승종박사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법사상과 민사법: 춘제 현승종박사 화갑기념
    국민서관 [1979]
  • 현대민법론Ⅳ
    황적인 박영사 [1987]
  • 현대민법론 Ⅲ
    황적인 박영사 [1987]
  • 현대계약법
    백태승 법우사 [2007]
  •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황형모 판례연구, 제7집 [1997]
  •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 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양창수 이은영 박영사 [2001]
  • 한국민법에서의 이행거절제도와 그 비교법적 고찰
    성승현 민사법연구, 제15집1호 [2007]
  • 하자담보책임론
    이상광 법원사 [2000]
  • 하자담보법상의 문제점 :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에서 특정물 매매를 중심으로
    안춘수 민사법학, 제11 12호 [1995]
  •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1)]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편집대표, 민법주해 VIII [채권(1)]
    곽윤직 박영사 [2008]
  • 추완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의 검토
    김영두 연세대 법학연구, 제24권1호 [2014]
  •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김진우 재산법연구, 제26권3호 [2010]
  •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서광민 저스티스, 제30권3호 [1997]
  • 채권총론(상)
    김형배 일신사 [1984]
  •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1]
  • 채권총론
    박영사 [1992]
  • 채권총론
    원등 호 박영사 [1991]
  • 채권총론
    정홍웅 법문사 [1996]
  • 채권총론
    김증한 박영사 [1988]
  • 채권법총론
    김용한 박영사 [1988]
  • 채권법각론
    장재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 채권법각론
    김석우 박영사 [1978]
  • 채권법
    김준호 법문사 [2012]
  • 채권각론신강
    이태재 진명문화사 [1967]
  • 채권각론(상)
    김상용 법문사 [2000]
  • 채권각론
    김형배 법문사 [2003]
  • 채권각론
    김증한 박영사 [1989]
  • 채권각론
    김형배 박영사 [2001]
  • 채권각론
    김주수 삼영사 [1997]
  • 주석민법 채권각칙(3)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주석민법 [채권각칙(1)]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 조규창교수논문집 간행위원회
    논리와 직관: 조규창 교수 논문집, 법문사,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1998]
  •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최근동향
    박정기 경북대 법학논고, 제33집 [2010]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관한 판례의 분석
    김동훈 판례월보, 제358호 [2000]
  • 유엔국제물품매매법(CISG)상 구제수단간의 우열 - PICC, PECL, 기타 몇몇 국내법과의 비교를 겸하여
    사동천 국제거래법연구, 제13집 [2005]
  • 유기천박사고희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법률학의 제문제: 유기천박사 고희기념
    박영사 [1988]
  • 영국 계약법
    이호정 경문사 [2003]
  • 역/올란도 휴빌 편, 유럽계약법원칙-제1 2부
    김재형 박영사 [2013]
  • 역/Yves-Marie Laithier, “프랑스법상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박수곤 민사법학, 제65호 [2013]
  • 역, 프랑스민법전
    명순구 법문사 [2004]
  • 신채권법각론
    최식 신아사 [1960]
  • 신채권각론(상)
    김증한 안이준 박영사 [1963]
  •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 송 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 서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민법학의 현대적 양상: 나암 서민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법문사 [2006]
  • 새로운 독일 채무불이행법의 체계
    송호영 민사법학, 제23호 [2003]
  • 비교계약법
    김상용 법영사 [2006]
  • 법무부 역/일본 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편
    일본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민법개정총서 4 : 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법무부, 2012 [2004]
  •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해설 [2005]
  • 배경숙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한국 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연남 배경숙교 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1]
  • 민사요건사실과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문흥수 법조, 제47권10호 [1998]
  • 민법학연구
    김형배 박영사 [1986]
  • 민법학강의
  • 민법특강
    권오승 홍문사 [1994]
  • 민법총칙
    천영 박영사 [2007]
  • 민법총칙
    왕택감 집현재 [2014]
  • 민법총칙
    석전양 법문사 [1992]
  • 민법총칙
    윤형렬 법영사 [2013]
  • 민법주해 XIV [채권(7)]
    곽윤직 박영사 [2007]
  • 민법주해 XIII [채권(6)]
    곽윤직 박영사 [2007]
  • 민법주해 XII [채권(5)]
    곽윤직 박영사 [2007]
  • 민법주해 XI [채권(4)]
    곽윤직 박영사 [2008]
  • 민법주해 IX [채권(2)]
    곽윤직 박영사 [2008]
  • 민법입문
    청목박 박영사 [2000]
  • 민법의 세계
    양형우 진원사 [2013]
  • 민법연구 제3권
    양창수 박영사 [1995]
  • 민법연구 제1권
    양창수 박영사 [1991]
  • 민법강의
    지원림 법문사 [2011]
  • 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7권1호 [2012]
  • 미국계약법Ⅱ
    엄동섭 법영사 [2012]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박종권 비교법학연구, 제6집 [2005]
  •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
    김봉수 인하대 법학연구, 제15집3호 [2012]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김대정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0]
  •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양창수 민법연구 제4권, 박영사 [1997]
  •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김형배 법문사 [2003]
  •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전경운 비교사법, 제17권 1호 [2010]
  • 독일매매계약법
    안법영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 담보책임의 본질론(Ⅱ)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2호 [1994]
  • 김홍규박사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사법의 제문제 2: 경허 김홍규박사 화갑기념
    삼영사 [199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우리법의 비교적 검토
    최흥섭 비교사법, 제11 권3호 [2004]
  • 국제물품계약의 법리
    석광현 박영사 [2010]
  • 곽윤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민법학논총: 후암 곽윤직교수 화갑기념
    박영 사 [1985]
  • 고전적계약법이론의한계에관한연구영미법상의신뢰이론을중심으로
    고영남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송덕수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7권1호 [2012]
  •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김욱곤 성균관법학, 제1권1호 [1987]
  • 계약에관한법철학적고찰약속이론과신뢰이론을중심으로
    이은영 현대 법철 학의 흐름, 법문사 [1996]
  • 계약법(상)
    김대정 피데스 [2007]
  • 박사
  • 野澤正充編, 瑕疵?保責任と債務不履行責任, 日本評論社, 2009.
  • 野澤正充, “フランスにおける瑕疵?保責任の法理”, 法律時報, 通?998?(2008).
  • 谷口知平/五十嵐?編, 新版注?民法(4), 有斐閣(補訂版), 2006.
  • 譯/츠바이게르트 하인 쾨츠 著, 비교사법제도론
    양창수 대광문화사 [1991]
  • 譯/岡松?太?著, “이른바 적극적 채권침해 를 논함”
    성승현 전남대 법학논총, 제28 권2호 [2008]
  • 磯村哲編, 註釋民法(12), 有斐閣, 1970.
  • 白石友行, “契約不履行に基づく損害賠償の原理と?系- 民法(債??係)改正を巡る議論 に寄せて”, 民法(債?法)改正の論理, 新靑出版, 2010.
  • 田中宏治, “ドイツ新債務法における買主自身の瑕疵修補”, 阪大法?, 第55卷3 4?(2005).
  • 片山直也?/Grimaldi 著, “21世紀におけるフランス法の使命? グロ?バリゼ?ション に?峙する大陸法”, ジュリスト, 第375?88頁(2009).
  • 潮見佳男, 債??論(プラクティスシリ?ズ), 信山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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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平井宜雄, 損害賠償法の理論, 東京大?出版社,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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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吉田邦彦, “債?の各種??責事由論の再?討」”, 民法講座別?Ⅱ, 有斐閣, 1990.
  • 北川善太?, 契約責任の?究―構造論, 有斐閣,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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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五十嵐?, “瑕疵?保と比較法”, 比較民法?の諸問題, 一粒社, 1976.
  • 中田裕康, 債??論, 岩波書店, 2013.
  • “현행 민법전의 채무불이행법 개정 검토 ? 체계구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안법영 201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10]
  •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의 구분에 대한 재검토”
    최수진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2002]
  •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7.22. 선 고, 2002다35676 판결”
    김동훈 고시연구, 제30권11호 [2003]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백태승 아세아민상법학, 제6특별호 [2014]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 51586 판결”
    김대정 민사법학, 제28호 [2005]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권오승 고시계, 통권 제302호 [1982]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정승규 대법원판례해설, 제89호 [2011]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김준호 연세법학, 제20호 [2012]
  • “프랑스민법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Ⅱ)”
    남효순 서울대 법학, 제34권1호 [1993]
  • “판례평석 -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이은영 법률신문, 제2609호 [1997]
  •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학설사”
    오종근 한국민법이론의 발전(II), 박 영사 [2001]
  • “최근의 한국민법 개정작업”
    양창수 서울대 법학, 제43권3호 [2002]
  •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김진우 부산대 법학연구, 제50권2호 [2009]
  • “채무불이행의 요건”
    송덕수 민사법학, 제65호 [2013]
  •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위계찬 한양법학, 제24권1집 [2013]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권리남용”
    윤진수 사법행정, 제379호 [1992]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김재형 2011년도 법무부 연구 용역 과제보고서 [2011]
  • “채무불이행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역사의 질곡을 넘어 사법의 세계화 경향과 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명순구 비교사법, 제13권4호 [2006]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상정 고시연구, 통권 제 378호 [2005]
  • “종류매매와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영환 법정, 제7권6호 [1977]
  • “자동차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제문제”
    민형기 재판자료 제21집, 법원행정처 [1984]
  • “자동차사고손해에 있어서의 과실상계문제”
    홍천룡 황적인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 사 [1990]
  • “입증책임의 법적 근거”
    조규창 고시연구, 제12권1호 [1985]
  • “일반급부장애법의 체계와 내용”
    김형배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연구”
    김영두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재론”
    박휘호 민사법학, 제34호 [2006]
  •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체계”
    김형배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
  •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김동훈 국민대 법학논총, 제8권
  • “신뢰이익의 손해”
    김준호 민사법학, 제45권1호 [2009]
  • “신뢰이익의 배상 - 대법원 선고 2002다2539 판결”
    박동진 채권법(계약 법), 청림출판, 2006 [2002]
  • “사정변경법리의 연혁적 고찰 ? Clausula rebus sic stantibus법리의 역사적 단서”
    정상현 성균관법학, 제23권3호 [2011]
  •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를 둘러싼 일국면”
    하삼정 동아법학, 제15권 [1993]
  • “민법상 담보책임법 개정안 연구”
    오종근 201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10]
  • “민법개정의 올바른 방향”
    백태승 고시계, 제54권 제3호 [2009]
  •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한삼인 고시계, 제57권6 호 [2012]
  • “민법 제390조와 적극적 계약침해”
    조규창 곽윤직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5]
  • “민법 제390조와 적극적 계약침해”
    조규창 논리와 직관, 법문사 [1998]
  • “민법 제390조와 불완전이행론”
    김대정 서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2006]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CISG, PICC,PECL, 독일채권법, 일본민법, 한국민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동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물건의 하자(Sachmangel)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양형우 고시연구, 제28권11호 [2001]
  • “매수인의 사후이행청구권”
    안병하 한양법학, 제24호3집 [2013]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추급”
    문용선 민사판례연구 XXI, 박영사 [1997]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宋德洙 고시계, 제52권2호 [2007]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김대정 전북대 법학연구, 제19집 [1992]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서 민 인권과 정의, 제279호 [1999]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의 권리행사기간”
    김학동 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서 민 민사판례연구, 제17집 [1995]
  • “매도인의 담보책임”
    김상용 사법연구 제4집, 청림출판 [2000]
  • “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 - 대판 1992. 4. 28. 91다32527의 비판적 평가”
    명순구 민사법학, 제20호 [2001]
  •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의 우리 민법학에의 수용여부”
    김준호 김홍규교수화 갑기념논문집 Ⅱ, 삼영사 [1992]
  • “독일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
    임건면 비교사법, 제11 권2호 [2004]
  • “당사자자치의 입법론적 고찰”
    김용한 법조, 제18권12호 [1969]
  • “담보책임의 본질론(Ⅰ)”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3 4호 [1993]
  • “담보책임상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김동훈 국민대 법학논총, 제26권3호
  • “국제상법통일연구소의 국제상사계약의 원칙 ”
    김동훈 인권과 정의 [1998]
  • “국제물품매매법상 당사자의 계약위반 및 그 구제에 관한 연구”
    이해일 연세대 박사 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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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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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 통일논의와 민법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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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구속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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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도급계약에서 물건의 ‘하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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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독일채권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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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賣主의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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